< 2008.10.1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역행 말아야!

-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넘는 오(吳)시장 발언, 비수도권 분노 극에 달해 !

-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단시키는 발언 금하고, 수도권집중화로 인한 폐해 정확히 인식해야 !

□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차 확인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차회의 (2008.7.21, 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 발언

“새 정부의 지방 정책이 뭐냐고들 이야기 하던데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는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발언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개발 이익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양쪽에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 규제는 개선할 것이다. 이게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정책’에 반하는 일방적인 서울 규제완화 발언을 일삼고 있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

- 월간중앙 정치포럼 초청특강(2008.7.31)

“동북아 허브를 높고 경쟁하는 시대에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서울의 발전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확산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강남구상공회 초청 간담회 (2008.8.25)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당연히 풀릴 것”,

“나라가 먹고 살려면 (수도권)규제 완화를 할 수 밖에 없다.”

- 서울대 일반교양수업 (2008.9.4)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 나라 스스로 손목과 발목을 묶는 것과 마찬가지”,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지 말라”

○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시 이어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잘 몰라서 나온 발언임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표적 폐해를 보면,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방이 쇠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기반 붕괴

․둘째,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유출로 인해 지방은 공동화 초래

(20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예측 - 통계청)

․셋째,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및 대기개선 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증가

수도권교통혼잡비용(‘91년 1조 7,000억원 → ’05년 12조 8,515억원)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연 10조원 추정)

○ 이밖에, 삼척동자도 알만한 수도권이 가진 일련의 문제들을 오시장이 간과하고 있음

【수도권 집중실태 현황】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토면적(06)	㎢	99,678	11,739	605	1,002	10,132	11.8	0.6
인 구(06)	천인	49,624	24,127	10,356	2,664	11,107	48.6	20.9
산 업(06)	취업(천인)	23,151	11,363	4,906	1,228	5,229	49.1	21.2
	실업(천인)	827	483	232	57	194	58.4	28.1
	지역총생산 (10억, 05)	815,289	386,348	186,042	37,687	162,619	47.4	22.8
제조업(05)	사업체	117,205	67,079	19,787	9,465	37,827	57.2	16.9
	종업원(천인)	2,866	1,326	261	199	866	46.3	9.1
	제조업 생산 (10억)	851,789	286,324	39,038	46,822	200,464	33.6	4.6
서비스업(04)	사업체	759,591	365,029	181,394	35,977	147,658	48.1	23.9
	종업원(천인)	3,278	1,824	1,086	135	603	55.6	33.1
대학교(06)	학교수	175	68	38	4	26	38.8	21.7
	학생수(천인)	1,888	712	447	39	226	37.7	23.6
의료기관(05)		49,566	25,488	13,344	2,312	9,832	51.4	26.9
금 융(06)	예금(10억)	592,721	407,361	299,425	20,899	87,037	68.7	50.5
	대출(10억)	699,430	469,374	291,319	33,705	144,350	67.1	41.7

※ 외국 인구밀도 : 일본 31.9%, 영국 31.2%, 프랑스 18.9%, 한국은 OECD국가 중 최고

※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