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정책분야	국립공원 추가 지정
질의주제	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필요
질의목표
질의요지	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해야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이지만,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독도에 대한 관리 업무는 각각의 기관과 역할에 따라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께서는 독도의 관리업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부는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독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 및 해상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음.

또한 문화재청은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반면,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인 독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4. 본 의원은 독도와 그 인근 해역을

“독도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중복․분산된 관리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5. 대외적으로도 일본이 독도를 외교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증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도 동의하십니까?

6. 뿐만 아니라,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독도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역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한

세계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도 동의하시지요?

7.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2002년 8월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115평방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04년 울릉도 주민들의 94%가 반대하면서

무기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8. 본 의원은 울릉도 주민들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보고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한다면

울릉도를 제외한 독도와 인근 해상에 대해서만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9. 본 의원은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인데,

이사장도 환경부장관에게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0.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현재 국립공원은 20개소

- 산악형 국립공원(16개) :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 해상․해안형 국립공원(3개) :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 사적형 국립공원(1개) : 경주

○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6,580평방킬로미터(㎢)이며, 육상 3,899평방킬로미터(㎢), 해상 2,681평방킬로미터(㎢) 등임

- 육상 면적만 따지면 국립공원 면적은 전 국토의 3.9%에 불과

○ 1인당 국립공원 면적은 우리나라가 80평방미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3.5배인 281평방미터(㎡), 미국은 2,767평방미터(㎡)로 35배, 캐나다는 5,679평방미터(㎡)로 71배에 달함

□ 특정도서

○ 특정도서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인도서면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도서를 말함

○ 특정도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이 금지되며, 필요시 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추진경과

○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여, 환경부가 ‘02년 8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115.6평방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

○ ‘04년 울릉도 주민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의 94%가 생활상의 불편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면서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