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0월 20일 (월)

報道資料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5호 TEL : 784-0623, 4162

잘 사는 건보료 체납자들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멍들게 해!!

□ 서울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액 3,193억 원 중

1/5인 579억 원 강남․서초․송파에서 체납

□ 연소득 4,9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 28억 원,

강남 3구가 9억 9천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35%차지

□ 서울시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10순위 체납자 중

8명은 부동산 등 재산 보유하고 있어...

342만 명, 병원가도 건강보험 급여 안돼..

□ 21만 세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떠밀려 체납자 신세

□ 암, 심근경색환자까지도 급여제한으로 병원가기 어려워...

잘 사는 건보료 체납자들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멍들게 해!!

□ 서울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액 3,193억 원 중

1/5인 579억 원 강남․서초․송파에서 체납

□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서초구의 체납액 141억원을 포함하여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강남 3구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 (백만원)
구 분	체납금액	상위소득등급 체납세대	상위소득등급 체납금액	상위소득등급 체납액 비율
서울시 전체	319,336	1,054	2,788	0.87%
강남 3구	57,933	351	990	1.70%
강남구	21,921	176	490	2.24%
송파구	21,879	93	279	1.28%
서초구	14,133	82	221	1.56%
2008년 8월 총체납현황 * 상위소득등급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인 31등급(연소득 4,89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연소득 4,9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 28억 원,

강남 3구가 9억 9천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35%차지

-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즉,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서울시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10순위 체납자 중

8명은 부동산 등 재산 보유하고 있어...

□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체납액 상위 10위 중 6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현황> (개월, 원)
해당 자치구	개월수	체납액	압류현황			특이사항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금천	71	39,288,280	-	-	-	미처리
중랑	65	34,493,980	1	-	1	환매중
광진	97	29,542,902	3	1	-	분납등록 납부 중
송파	21	26,262,696	-	-	3	압류 후 독려 중
영등포	69	24,878,400	-	1	-	압류 후 독려 중
강북	10	23,881,180	1	-	-	압류 후 독려 중
동작	20	21,747,000	7	-	2	압류 후 독려 중
강남	6	20,380,040	-	-	-	미처리
서대문	49	19,399,137	-	-	2	압류 후 독려 중
강서	19	18,890,820	4	-	2	압류 후 독려 중
계		258,764,435
* 2008년 9월 현재 * 독려는 전화, 출장, 우편 등으로 징수독려

☞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세대, 백만원)
구 분	체납세대	체납금액	상위소득등급 체납금액	상위소득등급 체납액 비율
합계	412,287	319,336	2,788	0.87%
종로구	8,309	5,882	86	1.46%
중구	6,861	4,344	39	0.90%
용산구	12,229	8,875	150	1.69%
성동구	13,622	10,136	83	0.82%
광진구	17,085	12,596	55	0.44%
동대문구	18,742	13,925	77	0.55%
중랑구	22,034	14,458	59	0.41%
성북구	19,514	14,859	105	0.71%
강북구	16,201	11,784	82	0.70%
도봉구	12,452	9,712	49	0.50%
노원구	15,347	12,188	71	0.58%
은평구	20,098	16,558	104	0.63%
서대문구	14,534	11,481	78	0.68%
마포구	16,801	13,272	85	0.64%
양천구	16,810	13,624	129	0.95%
강서구	20,655	15,443	150	0.97%
구로구	15,627	11,684	51	0.44%
금천구	12,121	7,882	33	0.42%
영등포구	16,466	11,760	70	0.60%
동작구	13,606	10,166	77	0.76%
관악구	24,855	15,867	91	0.57%
서초구	13,126	14,133	221	1.56%
강남구	22,482	21,921	490	2.24%
송파구	23,952	21,879	279	1.28%
강동구	18,758	14,906	75	0.50%

342만명, 병원가도 건강보험 급여 안돼..

○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때 진료비의 50~80%를 건강보험급여로 받게 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급여가 제한되어 병원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전혜숙의원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2만 명이 건강보험 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87만 세대, 약 377만 명**으로 체납보험료는 1조3,924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342만 명은 급여제한이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한 푼도 못받고, 전액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된다.

<건강보험 체납 및 급여제한 현황>

‘08년 7월 말 기준(단위: 천세대, 억원, 천명)

보험료 구간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급여제한자수	부당이득금
합계	1,870	13,924	3,426	225
5만원 미만	1,286	6,940	2,337	146
5만원 이상	584	6,984	1,125	79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올 9월25일부터 급여제한이 체납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 현황자료는 7월 말 기준으로 3개월 미만 체납세대가 급여제한에 해당됨.

** 건강보험공단은 세대별 가입으로 체납인원 단위로 관리하지 않아,

체납인원은 “(체납세대수× 부양률1.02)+체납세대수”로 산출하였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세대의 68%인 128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이들 중 233만 명이 월 보험료 5만원이 없어서 보험급여가 중지된 상태에 있다.

21만 세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떠밀려 체납자 신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다가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된 극빈층의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는 2005년 8만9,715명에서 2006년 120,250명, 2007년 133,89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세대는 2005년 13,420세대에서 2006년 18,138세대, 2007년 21,049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월 2만원의 보험료 낼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의료급여에서 탈락시켜 체납자로 만들고, 급여제한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의료급여에서 탈락된 건강보험가입자 및 체납자 현황>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전환자 수(명)	체납자세대	급여제한자 수(명)
2005년	2만원미만	55,916	9,123	5,154
	2만원이상	33,799	4,297	4,102
	합계	89,715	13,420	9,256
2006년	2만원미만	74,189	11,677	2,632
	2만원이상	46,061	6,461	2,742
	합계	120,250	18,138	5,374
2007년	2만원미만	78,668	13,102	1,316
	2만원이상	55,224	7,947	1,602
	합계	133,892	21,049	2,918

암, 심근경색환자까지도 급여제한으로 병원가기 어려워...

○ 최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나, 장기간 병원의 진료가 꼭 필요한 만성질환자들도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이전 1년 동안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는 19만 3,845명이나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만 되는 환자들도 급여제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 3,296명, 심근경색환자 4,954명은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받음에도 불구하여 3개월 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급여제한이 되어 병원진료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급여제한자 중 만성질환자 현황>

(단위: 명)

질병명	천식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감염	우울증	고지혈증
인원수	221,850	166,100	96,035	94,154	50,549	42,970	19,578
질병명	골다공증	간경변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암	만성신부전	뇌졸증
인원수	19,083	15,836	13,604	4,954	3,296	1,903	84

○ 전혜숙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의 의료보장은 등한시 하여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은 당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활에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 당장 보험료 낼 돈도 없는 이들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서 병원에 갈 능력은 더욱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도 진료도 못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