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6                       <기획재정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MB노믹스 전면 수정해야 !

□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국 상륙 막기 위한

비상경제내각 필요하다!

- 정부의 신뢰상실과 리더십 실종이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요인

□ 낡고 무모한 성장지상주의 MB노믹스 전면 수정해야 !

- 성장 ․ 물가 ․ 일자리 세 마리 토끼 다 놓쳤다

□ 미국식 금융시스템 붕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

- 무분별한 규제완화, 제2의 금융외환위기 초래할 수도

□ 재벌 프렌들리,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책 !

- 30대 그룹, 부채급증․문어발식 확장 재발하고 있다

- 우량 공기업 팔아 감세로 구멍 난 세수 메우려 하나

□ 강만수 경제팀 사퇴, 비상경제 내각 구성해야 !

- 경제팀 전면교체 전제, 경제부총리제 부활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MB노믹스 전면 수정해야 !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국 상륙 막기 위한

비상경제내각 필요하다 !

- 정부의 신뢰상실과 리더십 실종이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 요인

검은 9월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미 소비와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 미국의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뱅크런의 공포가 시장을 뒤덮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정상을 찾는데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부동산버블 붕괴에서 본격화된 금융시장 위기가 기업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까지 파급돼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는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의 현장인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의 3고 3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짜 위기는 금융이 아니라 금융위기에서 전이된 실물경제의 위기에 있다.

◆ 내수 침체의 가속화,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의 저하, 기업과 가계부채의 급증, 수출둔화가 한국경제의 앞길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지금이 실물경제의 위기라는데 동의하는가?

비상시기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한국의 경제금융위기는 구조적 위기보다 정책적 위기에 가깝고,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실종이야말로 경제의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본질적 요인이 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달러 유동성의 감소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필연적으로 유동성 조달 코스트의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등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관의 견해는?

◆ 미국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1990년대 IT버블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초래한 부동산 버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IB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체계의 부재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 금융시스템 붕괴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는가?

낡고 무모한 성장지상주의 MB노믹스 전면 수정해야 !

- 성장 ․ 물가 ․ 일자리 세 마리 토끼 다 놓쳤다

MB노믹스는 국제유가 폭등과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성장만능 전략에서 저환율 물가중시 전략까지 경제현실을 무시한 오락가락하는 원칙 없는 거시정책으로 MB노믹스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MB노믹스가 내세우듯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확대, 그리고 기업투자확대를 통해 고용과 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는 현재의 경제패러다임과는 맞지 않는다. 낡고 무모한 성장전략이 남긴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이 국민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시급한 것은 거창한 747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다.

최근 각종 경제 통계와 지표를 점검해 보면 본격적인 경제위기 도래 이전에는 대체로 교역조건의 악화가 선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교 지수인 교역조건의 악화는 연쇄적인 경제위기 반응의 출발점이다.

수출입 물량에 큰 변동이 없을 때 교역조건의 악화는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되고, 이는 외국에 지급하기 위한 외환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환율상승으로 직결된다. 그리고 환율상승은 외채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수출에 따른 이득을 감소시켜 GDP증가를 가로막고 체감경기를 약화시킨다.

< 교역조건지수 추이 (2005=100) >

	2007r					2008p
		1/4	2/4	3/4	4/4	1/4	1	2	3

교역조건지수	순상품교역조건	91.1	96.1	92.2	90.5	86.3	80.5	79.3	79.5	83.1
		(-2.5)	(1.2)	(-4.1)	(-1.8)	(-4.6)	(-6.7)	(-4.7)	(0.3)	(4.5)
	소득교역조건	113.9	110.4	114.2	112.8	118.0	108.3	108.0	99.5	117.2
		<7.7>	<11.1>	<8.8>	<6.4>	<5.1>	<-1.9>	<-1.2>	<-4.8>	<0.0>

※ (  )내는 전기대비 등락률(%)이며,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계량분석 결과, 2005년 기준 20% 가까이 나빠진 교역조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 악화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명박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할 거시경제정책을 호떡 뒤집듯 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성장에서 물가로, 다시 성장으로, 그리고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다시 고환율 방치로 이어진 이명박정부 7개월에 대한 결과가 현재의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는가?

◆ 만일 MB노믹스가 진정으로 실용주의적 성장정책이었다면 경제환경이나 대내외적 조건을 충분히 진단하여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오락가락 환율폭탄, 물가폭등과 금융불안 초래

환율은 핵심 거시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에서 외환정책은 그 어느 나라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요한 원자재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사실상 순외화 채무국이며 유동외채 비중도 IMF가 경고하는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6월말 기준 외채 추이 (단위:억달러) >

총 대외채무	장기	단기	유동(단기+1년 이내)
4,198	2,441	1,757	2,223 (53%)

이명박정부 환율정책의 출발은 747 성장노선에 입각한 고환율 유도였다. 연간 경제성장 7%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 환율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고환율은 고유가, 고원자재가와 만나 물가폭등의 주범이 되었고 민생악화의 발화점이 되었다.

< 최근 환율 및 물가동향 >

(단위 : %)	‘05년	‘06년	‘07년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원/달러 환율	1,024	956	929	942	945	980	987	1037	1029	1019
수입물가
전년동기대비(A)	2.9	0.9	4.5	21.2	22.2	28.0	31.3	44.6	49.0	50.6
전기대비	2.9	0.9	4.5	3.0	2.7	8.2	3.8	10.7	2.7	1.1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2.1	0.9	1.4	4.2	5.1	6.0	7.6	9.0	10.5	12.5
전기대비	2.1	0.9	1.4	0.6	1.0	1.3	2.1	1.9	1.6	1.9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2.8	2.2	2.5	3.9	3.6	3.9	4.1	4.9	5.5	5.9
전기대비	2.8	2.2	2.5	0.5	0.4	0.9	0.6	0.8	0.6	0.7

물가폭등과 민생악화가 현실화돼서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시경제 기조를 성장 우선에서 물가안정으로,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바꾸었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 3월 외환당국의 달러 매수와 6, 7월의 달러 매도 모두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결국 외환시장과 정부당국과의 게임에서 정부는 완패했다.

◆ 정부는 지난 3월에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중소기업들의 환차손을 급증시켰다. 동의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환율정책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출 대기업에 보조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한편 6, 7월에는 한국이 순외화채무국으로 반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대적 외환 매도공세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조,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7월 한 달 새 100억 달러가 넘는 달러가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갔다. 이러한 외환보유고 소진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달러 매도를 통해 환율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는가?

그러나 고환율에 대한 당국의 선호가 시장에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환율방어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시장의 판단은 달러 매집으로 움직였고 9월 이후 1200원대의 환율폭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의 결정적 요인은 환율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고환율정책에서 저환율정책으로 다시 고환율 방치로 널뛰듯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방향을 시장에서 먼저 읽고 반응했던 것이다.

◆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가격 변수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의도가 확인되면 금융시장은 투기화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외환당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견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관의 견해는?

결국 정부는 환율폭등을 막아내지 못했고 시장의 신뢰만 잃었다. 난폭한 시장개입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6개월 동안 245억 7천만 달러 총 외환보유고의 10분의 1을 소진하고 말았다.

◆ 최근 1200원대의 고지에 올라선 환율급등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를 상쇄시켜 버렸다. 게다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최고 수준인 10%대 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물가상승 압력과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이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환율과 금리의 동반 상승은 국민에게 최악의 조건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가용 외환보유고 170억불 불과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396억 달러다. 외환보유고는 7월 연속 줄어들었고 가용 외환보유고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자체가 모두 가용금액이며, 외환시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투입해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기외채에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더한 유동외채를 기준으로 보면 가용 외환보유액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 2008년도 월별 외환보유고 (억 달러) >

06.12	07.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390	2,622	2,619	2,624	2,642	2,605	2,582	2,581	2,475	2,432	2,396

◆ 2008년 6월 현재 유동외채는 2,223억 달러로 9월말 외환보유액과 170억 달러 차이밖에 안 난다. 가용 외환보유액이 17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체 외채 중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본점차입, 환헤지용 선물환 등을 제외한 상환부담이 있는 약 1,600억 달러의 외채를 기준으로 하면 약 800억 달러가 가용 외환보유고로 역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글로벌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사용엔 신중해야 할 때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제에서 그때까지의 부담을 덜기위한 것인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닌가? 정부의 외환정책이 외환보유액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히 근본적인 수급대책 없이 땜질식 자금수혈은 정작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 환율관련 또 하나의 우려는 ‘왜 유독 달러에 대해 원화만 약세냐’ 하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이 안정돼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아전인수적 해석 아닌가? 잘못된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후유증도 있는 것 아닌가?

미국식 금융시스템 붕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

- 무분별한 규제완화, 제2의 금융외환위기 초래할 수도

70년대 말, 80년대 초 대처와 레이건에서 시작되고 90년대 중후반 중남미와 아시아 금융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맞으면서 종주국 미국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모델이 아니다.

더구나 가계대출 급증, 중소기업 자금압박, 외화차입 여건 악화, 장바구니물가의 폭등 등 모든 경제통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금융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즉, 채무를 금융상품화하고, 위험자산을 채권으로 변화시키며, 그것을 증권화하여 판매하는 파생금융의 무한질주가 파국을 맞은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과 일방적인 금융 규제완화는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파국을 맞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금산분리 완화 내지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자본시장 통합, 헤지펀드 규제완화와 같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특히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설계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완화의 핵심과제이자 미국식 금융모델의 상징적 입법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자산유동화증권 등 발행 기업범위 확대 등 파생상품 규제완화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핵심요인을 답습하는 것이다. 헤지펀드 규제완화 역시 투기자본 허용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켜 제2의 금융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 동의하는가?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자금경색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가 10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한 외화자금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가 개선될 조짐이 없는 조건에서 달러자금 수혈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와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급격히 높인다거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미국과 일본의 금융위기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동시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실시간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순간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재벌 프렌들리,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책 !

- 30대 그룹, 부채급증․문어발식 확장 재발

- 우량 공기업 팔아 감세로 구멍 난 세수 메우려 하나

친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인 trickle down effect(낙수효과)는 한국경제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낡은 논리다. 오히려 한국경제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경제위기가 친재벌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초래한 후버대통령은 감세정책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10년간의 친기업정책으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심화를 낳았고, 결국 최악의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이 후버대통령을 닮았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급격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미국 서브프라임의 경험을 생각할 때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은폐시키고 사후감독의 유효성을 형해화시키는 단계별 금산분리 폐지 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안 역시 무제한의 가공자본의 형성시켜 재벌이 부실화되거나 국민경제가 부실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급격히 완화된다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경제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30대 그룹, 부채급증 ․ 문어발식 확장 재발하고 있다

최근 30대 대기업들의 계열사 수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우려된다.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는 3년간 664개에서 843개로 27%(179개) 증가했고 부채총액은 403조 4420억원에서 556조 7360억원으로 38% 각각 늘어났다.

또한 매출 100대 상장기업의 부채현황을 보면, 2008년 6월말 기준 유동부채 총액이 199조 18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3%나 증가했다.

◆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규제와 감독 축소가 또다시 재벌 대기업들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특히 대기업들의 단기부채 급증은 2007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M&A에 따른 것으로서,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30대그룹 기업규모 변동현황(2005~2008) >

단위 : 10억원, %

순위	그룹명	계열사			자산총액			부채총액
		2008	2005	증감수	2008	2005	증감율	2008	2005	증감율
1	삼성	59	62	-3	275,161	209,063	31.6	172,615	131,942	30.8
2	현대자동차	36	28	8	90,627	66,358	36.6	51,673	38,840	33.0
3	SK	64	50	14	73,361	52,354	40.1	37,058	32,040	15.7
4	한화	40	30	10	65,021	46,898	38.6	54,376	39,875	36.4
5	LG	36	38	-2	57,136	51,240	11.5	24,540	26,246	-6.5
6	롯데	46	41	5	49,238	32,351	52.2	19,356	14,377	34.6
7	금호아시아나	52	18	34	31,842	15,064	111.4	22,174	11,290	96.4
8	GS	57	50	7	31,051	18,719	65.9	17,615	9,037	94.9
9	현대중공업	9	7	2	30,113	15,202	98.1	19,540	10,540	85.4
10	한진	27	23	4	26,299	24,736	6.3	16,719	16,983	-1.6
11	동양	20	16	4	21,454	13,917	54.2	18,363	12,519	46.7
12	동부	29	21	8	19,346	13,484	43.5	15,711	9,925	58.3
13	두산	21	18	3	19,135	9,738	96.5	12,956	8,198	109.0
14	현대	9	7	2	15,241	7,523	102.6	10,817	5,140	110.4
15	STX	15	14	1	10,963	4,139	164.9	6,916	2,981	132.0
16	신세계	15	13	2	10,707	6,014	78.0	5,746	3,415	68.3
17	CJ	66	48	18	10,371	6,058	71.2	5,293	2,953	79.2
18	LS	24	17	7	9,562	5,877	62.7	4,992	3,228	54.6
19	대림	14	12	2	9,014	5,683	58.6	4,673	2,799	67.0
20	KCC	7	7	0	8,013	3,527	127.2	2,955	1,457	102.8
21	효성	30	16	14	7,080	5,065	39.8	4,820	3,106	55.2
22	동국제강	12	8	4	6,523	5,795	12.6	3,261	3,307	-1.4
23	대한전선	20	12	8	5,618	2,937	91.3	3,470	1,733	100.2
24	현대백화점	25	20	5	5,582	3,781	47.6	1,800	1,767	1.9
25	영풍	21	19	2	5,218	2,855	82.8	1,946	1,171	66.2
26	이랜드	19	12	7	5,200	2,610	99.2	4,073	1,658	145.7
27	코오롱	34	28	6	5,156	4,479	15.1	3,480	3,190	9.1
28	현대산업개발	15	12	3	4,924	3,271	50.5	2,516	1,660	51.6
29	하이트맥주	15	11	4	4,805	2,327	106.5	2,819	1,263	123.2
30	부영	6	6	0	4,756	3,057	55.6	4,463	2,802	59.3
합계		843	664	179	918,517	644,122	42.6	556,736	403,442	38.0

- 금융감독원

○ 성장주의가 거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MB노믹스의 성장주의가 거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장이냐 아니냐로 모든 정책을 판단하면서 경제상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대외적 환경을 잘못 판단했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성장으로 일자리나 양극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발상도 잘못되었고, 감세, 규제완화, 친재벌, 관치, 건설경기 부양 등 정책수단 역시 구시대적이다.

재벌을 지원하여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지난 10여 년간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의 고용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 1993년에서 2005년 사이에 5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는 211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 일자리는 대기업에 있지 않다.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수 99884934, 즉 기업체수 99%, 종업원 수 88%, 생산성 49%, 수출 34%로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 9988234로 바뀌었다고 한다. 99% 기업에 88%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2, 3년 안에 다 죽는다는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세와 규제완화가 이명박정부 정책의 핵심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감세는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급격한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낳는다는 게 경제위기의 교훈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금융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 재앙은 기본을 무시하는데서 시작된다. 최근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를 보면 무차별적인 감세보다는 오히려 재정확대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 우량 공기업 팔아 감세로 구멍 난 세수 메우려 하나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은 조정비용이 막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등 초우량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전략은 방향과 속도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이 대부분 토지, 공항, 건설, 관광, 자원 등 국민의 편익과 직결된 공기업으로 만일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물가 등 민생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있다.

또한 민영화를 한다는 공기업이 수익성이 안 좋아서 한다는 건지, 수익성이 좋아서 한다는 건지에 대한 원칙마저 없다.

◆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출자 기관 민영화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대형기업은 16개로 이는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이 아니면 인수할 방법이 없다. 정부의 공기업이나 정부출자 기관 민영화가 국부유출과 친재벌정책의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구멍 나는 세수를 공기업을 팔아 메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대폭 늘려 잡은 세외수입 전망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공기업 민영화가 아직 추상적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공기업 매각 수입을 전제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특히 매각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근거한 세외수입 또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공기업 민영화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과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2008~2012 중기재정운영계획 중 세입부분 계획 >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예산수입	195.1	209.2	223.4	237.5	252.2	6.6
(증가율)		(7.2)	(6.8)	(6.3)	(6.2)
국세수입	165.6	179.6	188.0	199.7	212.4	6.4
조세부담률	22.2	22.1	21.5	21.2	20.8
세외수입	21.4	21.5	23.7	27.6	34.4	12.7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매각대상 주요 공기업이 바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이라는 점이다.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공기업들이다. 이들 우량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는 것은 재벌이나 투기성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특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실패한 미국 투자은행 모델을 답습하려는 정책 오류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이루어질 수도, 이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과잉간섭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임기가 남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사퇴종용은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주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의 법제처장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사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민영화냐 아니냐는 소유구조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책임경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즉, 국가와 해당 공기업의 수장이 경영계약서를 쓰고 그에 입각하여 공기업을 관리,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민영화 아닌 경영효율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 부동산과 금융의 잘못된 만남, 시한폭탄 블루스를 멈춰라

통제되지 않는 금융과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키웠고 결국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거쳐 거품붕괴로 이어졌다. 이것이 미국 금융위기의 간단한 전말이다.

한국에서의 건설경기 부양 역시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8, 9월 두 달 동안에 ‘8․21 대책’, ‘9․1 세제개편안’, ‘9․19 대책’, ‘9․23 종부세개편안’ 등 4번의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한반도 대운하를 접고 난 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부양 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만능주의는 두 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정책의 무력화이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정책이다. 그리고 4차례에 걸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따른 투기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은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금융위기에는 대응 않고 부동산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부동산과 금융이다.

◆ 규제가 풀려버린 부동산과 규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금융이 잘못 만나면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적극적 금융규제완화 정책과 부동산 경기부양 시도가 걱정된다. 부동산과 금융의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만수 경제팀 사퇴하고, 비상경제 내각 구성하라 !

- 경제팀 전면교체 전제, 경제부총리제 부활 필요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답습한, MB노믹스가 탄생했다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의 본토에서 금융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자은행 모델이 붕괴했는데, 그걸 뒤따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학자의 아집은 될지언정 정책당국의 태도는 아니다.

월가의 파산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온 ‘시장의 자기치유력’은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더 이상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실패한 미국의 모델을 답습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철저히 금융산업에 의존한 성장을 해온 미국의 산업구조의 한계를 직시하여야 한다.

◆ 정부의 위기인식, 위기관리 부족이 역시 문제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효과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 좋은 예다. 근거 없는 낙관이 당국의 인식과 대응보다 항상 경제위기가 더 크게 터지는 이유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미국이 금융위기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였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한 후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한국지사 대표였던 민유성씨를 산업은행 총재로 임명했고, 리먼브러더스의 스톡옵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민유성 산은총재는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리먼브러더스 인수에 착수하였다.

◆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국책은행의 운명이 갈릴 뻔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장관은 산은의 리먼 인수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행과 대부분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2009년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고 잘해야 4%대 초반, 그렇지 않으면 3%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유독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9년 예산안에 2009년 5% 성장, 2012년 7%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실물위기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성장전망에 어찌 근거가 없을 수 있는가? 5% 성장, 7% 성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디스 역시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9%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4분기 5.8%, 2․4분기 4.8%였던 성장률을 감안하면 3․4분기, 4․4분기 성장률을 2.5%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뿐만아니라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전망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명료하게 예측함으로써 내년도 성장률을 3%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실제로도 잠재성장률을 2% 이상 넘어서는 성장률 달성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고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상황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욕망이 아닌 객관적인 전망을 밝혀 달라.

○ 경제팀 전면교체, 비상경제내각 가동할 때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정책전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한 신자유주의, 현실성 없는 MB노믹스의 옷을 시급히 벗어던져야 한다. 정책을 전환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데 있다.

◆ 배국환차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산안을 짠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수정할 상황이 아니었다.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에서 수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한 것이다. 이는 정부는 대충 낼 테니까 고치고 싶으면 국회가 고쳐라는 식의 어깃장이다. 정책 당국자의 자세로서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경제팀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둘러야 하고, 또 실제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경제팀을 전원 교체한다는 전제위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 부활은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