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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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 20 (월)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제약사 원료합성 편법으로 건보료 733억 누수”

36개 제약사 최종 확인…12개 제약사 작년 이어 또 편법

제약사 도덕 불감증 만연…“관련기관 약가 인하 조치 시급”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33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현재(08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여 만원에 육박했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 곳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12곳이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표 1]을 받아 챙겼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휴온스 5억8571만원,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종근당 4억9588만원, 동국제약 4억6145만원,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중외제약 2억5060만원,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넥스팜코리아 2914만원, 대웅제약 2484원, LG생명과학 1176원, SK케미칼(누수액 없음) 등으로 파악됐다.

[표 1]28개 제약사 건보료 누수 규모(07년 8월 기준)

해당 제약사	누수액(억이상 천원단위 생략)	제품명
국제약품공업	81억6502만원	국제세픽심캅셀 등 8개 제품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큐란정 75mg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로엘디정 등 6개 제품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로스탈정100mg 등 5개 제품
이연제약	41억8826만원	베로모티정25mg 등 11개 제품
하원제약	35억2091만원	세미녹스주500mg 등 8개 제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억8592만원	네오신주사100mg 등 13개 제품
한미약품	19억6167만원	메타졸주1g 등 3개 제품
건일제약	17억2710만원	레미드정 등 3개 제품
대한뉴팜	15억1435만원	마이세파주 200mg 등 4개 제품
하나제약	15억1024만원	티파스주사 등 3개 제품
안국약품	11억1072만원	티어린프리점안액
경보제약	10억7139만원	클라부틴정
동화약품공업	9억8014만원	바르지오스프레이액 등 3개 제품
아남제약	8억6459만원	포제돈주 1g, 1개 제품은 누수無
휴온스	5억8571만원	타모렉스정
한국비엠아이	5억7776만원	라이켄캡슐
영진약품공업	5억2767만원	세포세틸정 등 2개 제품
종근당	4억9588만원	사이폴엔내복액 등 3개 제품
동국제약	4억6145만원	로렐린데포주사
한국유니온제약	4억4001만원	옥시탐정
유한양행	2억8433만원	씨클라린정
중외제약	2억5060만원	중외세파클러건조시럽
고려제약	1억9913만원	뮤스타정 등 2개 제품
넥스팜코리아	2914만6948원	세피클건조시럽 등 2개 제품
대웅제약	2484원	쿠울펜이알정
LG생명과학	1176원	프레노말플러스정
SK케미칼	누수액 없음	소파딘정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억 단위는 천원 단위 생략)는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유한양행 22억201만원,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동국제약 7억4878만원, 하원제약 6억8065만원, 씨트리 5억9768만원, 청계제약 5억3492만원, 경동제약 2억3484만원, 대한뉴팜 1억60만원,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일화 3727만6231원,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중외제약 1만3009원 등으로 그 금액만 약 225억1500여 만원[표 2]에 이르렀다.

[표 2]올해 추가 적발된 20개 제약사 건보료 누수 규모

해당 제약사	누수액(억이상 천원단위 생략)	제품명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시스타정20mg 등 3개 제품
한국유나이트드제약	32억3111만원	리피돌정 등 11개 제품
유한양행	22억201만원	뉴벤돌정 등 2개 제품
국제약품공업	15억1716만원	국제아테놀올정 등 2개 제품
이연제약	14억6621만원	알론점안액
하나제약	13억3026만원	바시로바주사 등 5개 제품
LG생명과학	10억7630만원	튜머시드캅셀200mg
대화제약	10억4521만원	록사트론정
영진약품공업	8억2506만원	영진세프메타졸주1g
동국제약	7억4878만원	케토라신정 등 2개 제품
하원제약	6억8065만원	하원세프라딘주사1g 등 4개 제품
씨트리	5억9768만원	터비넥스크림 등 2개 제품
청계제약	5억3492만원	바크락스주250mg 등 2개 제품
경동제약	2억3484만원	에이서정 등 3개 제품
대한뉴팜	1억60만원	리타신주1g
아주약품공업	5196만3085원	프라스칼정
코오롱제약	4372만2635원	로맥사신정
일화	3727만6231원	옥진정
한국슈넬제약	1720만8976원	류메탄캅셀
중외제약	1만3009원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이 중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곳이다. 국제약품은 건보료 누수액이 약 96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국민이 낸 막대한 건보료가 누수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작년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일부 제약사의 도덕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막대한 건보료 손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후관리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이애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