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임대주택 보수공사, 내년부터 재정없어서 못해!

- ‘08년 8월말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1,785억원, ’09년엔 마이너스 1,670억원

-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시 충당금 적립액 마이너스 3조 3,647억원으로 불어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 현실 맞게 개선 필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택공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1가구당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함.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1가구당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를 적립하는 재정

(사례)

국민임대 40㎡~50㎡(12~15평형)의 경우 표준건축비는 ㎡당 86만원

따라서, 국민임대 50㎡의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은

50㎡ × 86만원 × 0.04% = 17,200원

□ 이에 따라 주공은 2008년말 8월말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325,294호  1,785억원 상당을 적립하였음.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세 대 수	적 립 액
영구임대	140,078	1,044
50년 공공임대	26,254	219
국민임대	158,962	522
합 계	325,294	1,785
자료 : 대한주택공사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초기단계이므로 임대주택을 수선유지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의 지출액이 적립액보다 크지 않아 현재는 1,785억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준공후 시간이 지나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적립액보다 수선유지에 지출되는 사용액이 더 늘어나게 됨.

- ‘07년까지는 특별수선충당금에 적립되는 금액이 사용되는 금액보다 많았으나 ’08년부터는 사용액이 적립액을 추월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적립액1)	458	491	582	696	950
사용액2)	323	321	517	875	4,027
잔액3)	1,350	1,521	1,586	1,407	△1,670
주1) : 매년 연간 특별수선충당금에 적립되는 금액 주2) : 매년 연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금액 주3) : 특별수선충당금에 적립되고 지출되는 금액을 가감한 후 남은 잔액 (년말 기준) 2008년과 2009년은 적립예정액과 사용될 예정금액임. 자료 : 대한주택공사

- 특히, ‘09년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액이 4,027억원 배정되어 있어 ’09년말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잔액이 마이너스 1,670억원이 됨.

- 현재와 같은 추세로 매년 적립되는 금액보다 지출되는 사용액이 늘어나게 되면,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 100만호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잔액을 추정해보면 3조 3,647억원의 부족액이 발생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대 수	적 립 액
영구임대	140,078	△18,503
공공임대 50년	26,254	△849
국민임대	862,777	△14,295
합 계	1,029,109	△33,647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와 같은 적립액 부족에 대비해 주공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별도로 임대사업수선유지비를 편성해 집행.

임대사업수선유지비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348	460	660	964
자료 : 대한주택공사

□ 문제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공측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08년 8월말 현재 적립액 1,785억원에 대해 5.2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해도 94억원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

-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에 대해서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