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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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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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질의”

1. 보건의료분야 특허경비지원 사업비 턱없이 부족...

- 125건 신청에 29건 지원 예정, 실수요의 23%에 불과한 예산 실상

2.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 정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제 한의약 R&D사업은 여전히 과거진행형?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10년 동안(1998~2008) 기술이전 단4건, 제품화는 고작 7건

- 제품화 7건도 실제 시판여부 불투명... 기업의 세계화 진출 여전히 불안

- 한방관련 ‘국제표준’마련을 위한 진흥원의 디딤돌 역할이 절실히 필요...

3.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시각장애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 기존의 법률적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이 되어야

- win-win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4.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

-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법준수 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써 의무스스로 포기?

-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여전히 저조, 대책마련해야

<첨부자료>

1. 보건의료분야 특허경비지원 사업비 턱없이 부족...

- 125건 신청에 29건 지원 예정, 실수요의 23%에 불과한 예산 실상

< 현황 >

○ 진흥원은 보건산업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특허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기술사업화와 연계시켜 우수보건 산업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2000년부터 시작된 특허지원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에 17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올해 29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개인을 비롯한 기업 부문에 대한 의미있는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300만원, 2007년도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2008년도에 6,8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특허비용지원 신청 내역과 진흥원의 집행 내역을 보면,

- 2006년도에 74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51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25건이 신청되어 29건을 선정하여, 연말에 신청 비용을 정산할 예정임.

< 문제점 >

○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상용화, 제품화의 필요성이 급선무인 상황에서도 정부차원의 특허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청이나 지식경제부의 특허지원 예산과 비교하여 보건의료분야의 특허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예산이 6천만원 정도로 극히 열악한 수준임.

○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함.

- 2006년에는 종근당, 2007년도에는 삼성 등 대규모의 기업들에게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특허경비 지원 등의 사례가 있음.

< 대책 >

○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영세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선진국에 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기술력이 낮고, 의료기술개발을 외국에 이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 등의 예산지원은 절실함. 따라서 특허비용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 참고자료 >

☐ 2006년 특허경비지원사업 특허 지원 및 등록 현황(총 17개 기술)

분야	기술명	기술보유기관	출원국	지원액(원)	진행상태
의약품/화장품 (4건)	타크로리무스를 함유하는 서방형 펠렛의 약제학적 조성물	㈜ 종근당	한국	1,300,000	출원 중
	서방형 방출층과 속방형 방출층을 포함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치료를 위한 양제학적 조성	㈜ 종근당	한국	1,300,000	출원 중
	산 불안정성 약리활성물질 함유 장용성 경구용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지엘팜텍주식회사	PCT	4,420,500	완료
	상압 θ-point(세타-포인트) 2상 복합물 나노에멀션 제조기술	㈜비타코스	PCT	4,238,500	완료
의료 기기 (5건)	미세기공을 갖는 수술용 실	㈜한스바이오메드	PCT	3,816,500	완료
	양치 패턴 Personalized Feedback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 기술 Knowledge DB 구축 기술	황진상(개인)	PCT	4,488,000	출원 중
	미세침습 수술을 위한 컴퓨터 통합 수술 보조시스템 및 제어 방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4,337,200	출원 중
	치과용 핸드피스 멸균기 개발	세진테크	유럽	3,835,348	등록
	물리적지혈효과를가지는 기구형상과 한손으로가능한 붕대체결기구 개발	박형순(개인)	PCT	3,651,500	완료
생명 공학 (3건)	Electroporator having an elongated hollow member (중공형의 관을 포함하는 전기천공장치)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지	PCT	5,255,200	완료
	락토바실러스속 균의 배양배지 및 이를 이용한 균의 생산방법	㈜한국스테비아	한국	1,300,000	등록
	Device for counting micro particles (미세 입자 계수 장치)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지	유럽	7,666,971	출원 중
식품 분야 (5건)	신규 리그난 화합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4,155,500	완료
	전분가수분해물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식물조직의 분자압축 탈수제	㈜다보식품	EU	7,867,041	출원 중
	구운 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PCT	4,183,500	완료
	검류, 카제인단백질 및 해조류를 이용한 3중코팅 김치유산균과 그의 제조방법	한미내츄럴	한국	202,500	등록
	누룩치로부터 분리된 부들레자사포닌Ⅳ을 함유하는 암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1,300,000	등록
계	총 17개 기술(국내 5건, 해외 4건, PCT 8건) / 73건 신청				63,318,260원
※ 특허경비지원 활용현황 보고 조사 : 2008. 10. 2

☐ 2007년 특허경비지원사업 특허 지원 및 등록 현황(총 17개 기술)

분야	기술명	기술보유기관	출원국	지원액(원)	진행상태
의료 기기 (7건)	생체활성유리 나노섬유 및 그 제조방법 (Bioactive Glass Nanofibers and Manufacturing the Same)	단국대학교	PCT	3,642,500	출원 중
	모세관력을 이용한 수동 미세유체 세척 소자	부산대학교	미국	4,496,100	출원 중
	FOCUSS 알고리듬을 이용한 자기 공명 영상 공명 영상 복원 방법	KAIST	미국	4,485,200	출원 중
	외과용 골절치료기기 및 척수용 인공관절 개발	인제대학교	한국	1,299,100	출원 중
	방사선량계 특성분석용 홀더장치	가톨릭대학교	미국	3,949,304	출원 중
	PDA 기반 방사선치료계획 일정관리 시스템 (PDA based radiotherapy planning schedule management system)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한국	1,289,000	출원 중
	막힘없고 세척기능 있는 배액관을 가진 밀폐형 흡인 배액 장치	가톨릭대학교	미국	3,767,431	출원 중
의약품(3건)	인간 전립선암 동물모델 및 이를 이용한 수지상세포-유래전립선암 면역 치료제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분석하는 방법	㈜크레아젠㈜	PCT	4,000,000	완료
	면역억제능이 증가된 간엽줄기세포-매개 자가유래 수지상세포	㈜크레아젠㈜	PCT	4,000,000	출원 중
	후각기능저하에 있어서 HMG-CoA reductase inhibitor 의 예방 및 치료적 효과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미국	4,476,500	출원 중
생명 공학 (5건)	바이페닐 다이올 유도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 (Biphenyl Diol Derivatives and Compositions Comprising the Same as an Active Ingredient)	바이오 스펙트럼㈜	PCT	4,000,000	출원 중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이용한 Human ID DNA Chip의 개발	㈜지노첵	유럽	5,000,000	출원 중
	나노촉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부산대학교	PCT	3,909,500	출원 중
	재조합단백질 맞춤형 분비생산기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PCT	4,000,000	완료
	인간골수백혈병세포주에서 거핵구 및 혈소판으로의 분화 유도 방법	이화여자대학	PCT	3,492,000	완료
식품 (2건)	수용성 기질을 사용한 동물, 식물 lipoxygenase 활성의 신규 분석법	충남대학교	미국	4,909,520	출원 중
	천연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닥터엔팜	한국	1,296,500	출원 중
계	총 17개 기술(국내 3건, 해외 7건, PCT 7건) / 51건 신청				62,012,655원
※ 특허경비지원 활용현황 보고 조사 : 2008. 10. 2

분야	기술명	기술보유기관	출원국	지원액(원)
생명 공학 (7건)	어류 젤라틴 하드 캅셀용 필름 형성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바이오코트	미국	미정
	차세대 인체 모낭 세포치료제의 개발	동국대학교	미국	〃
	메밀의 유용 유전자인 myo-inositol epimerase를 이용하여 당뇨병 치료제인 D-chiro-inositol 생산	수원대학교	미국	〃
	Multiplex liquid assay system을 이용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정량 및 정성진단 kit 개발	㈜진진바이오	미국	〃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을 위한 color coded bead 키트 개발기술	㈜영인프런티어	PCT	〃
	라이실 t RNA 합성효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관 기능 조절용 약학적 조성물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PCT	〃
	황색 포도상구균 유래 TRAP 단백질의 인산화 방법 및 인산화 저해제 탐색방법	성균관대학교	미국	〃
의약품 (6건)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억제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디지탈바이오텍	미국	〃
	새로운 서방성 다중 유닛 제형	지엘팜텍주식회사	유럽	〃
	신개념 항생제 개발	㈜크리스탈지노믹스	일본	〃
	폐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유전자 치료제 및 약제 조성물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유럽	〃
	준성숙 수지상 세포를 포함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크레아젠	해외	〃
	자연 살해 T 세포의 리간드와 항원을 적재한 단핵구 또는 미분화 골수성 세포를 포함하는 백신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미국	〃
의료 기기 (13건)	토모그래피 영상획득방법	㈜바텍	국내	〃
	반도체 센서의 냉각 및 성에 방지 효과가 우수한 방사선 검출기	㈜오스테오시스	미국	〃
	HG Fixture	㈜오스템임플란트	PCT	〃
	압전성 고분자 필름을 내장하고 있는 탄성섬유 밴드형 생체신호 측정센서 및 샌체신호 측정 시스템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PCT	〃
	미소유체 채널 내에서 단일세포 수준의 세포 배열 방법, 이를 이용한 세포 분석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세포 분석 칩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미국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저농도의 항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호증강	㈜인포피아	PCT	〃
	현장진단용 멤브레인 스트립 바이오센서 시스템	㈜바이오디지트	해외	〃
	교반을 이용한 혈구 응집률 계측 장치 및 방법	㈜리오메디텍	해외	〃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에 있어서 최소침습술을 위한 절삭 시스템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해외	〃
	핵의학 진단용 다용도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기	㈜뉴캐어메디컬시스템	미국	〃
	치과용 탐침	NaturalLaw(내추럴로)	미국	〃
	GSII Fixture	㈜오스템임플란트	독일	〃
	시약용기 (reagent vessel)	㈜인포피아	PCT	〃
기타 (3건)	1분 속성 모발 염색제	㈜기린화장품	미국	〃
	쌀맥주의 제조 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된 쌀맥주	동국대학교	PCT	〃
	뇌졸증 및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갖는 복합생약재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경희대학교	PCT	〃
계	총 29개 기술(국내 1건, 해외 20건, PCT 8건) / 125건중
* '08년도 선정기술의 지원경비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비용청구서와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지원금액이 확정될 예정임

☐ 2008년 특허경비지원사업 특허 지원 및 등록 현황(총 29개 기술)

2.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 정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제 한의약 R&D사업은 여전히 과거진행형?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10년 동안(1998~2008) 기술이전 단4건, 제품화는 고작 7건

- 제품화 7건도 실제 시판여부 불투명... 기업의 세계화 진출 여전히 불안

- 한방관련 ‘국제표준’마련을 위한 진흥원의 디딤돌 역할이 절실히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의료시장의 규모는 2010년까지 990조원, 국내 의료산업 시장의 규모는 45조원으로, 연 10%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그러나 아직 한의약학은 세계 의료시장의 1%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최근 전통의학의 북미시장의 규모 719달러, 유럽시장 496억 달러로 두 시장의 규모는 1,200억 달러 규모로 잠재시장이 큼.

-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의 90%이상이 동양의학, 한의학을 중국의학으로 여기고 있음.

○ 정부는 한의약 연구개발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10년간 총 5,396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 현재(2008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학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계획된 예산에 비해 실제 실적은 41%정도 임.

-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의지가 요구됨.

< 한의약 치료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지원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제출

구 분	계 (단위: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획	1,145	30	50	110.3	110.3	110.4	114.8	114.8	114.8	114.8	114.8	80
실적	553.4	24	19.4	25	25	25	35	35	65	70	70	80

○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한의약 치료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연구 성과’를 보면, 10년 동안 제품화는 7건, 기술이전은 4건밖에 되지 않음.

- 기업이 실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9,100만원의 매출액을 발생한 단 2건으로, 실제 시판이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 과제를 통한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2001년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같은 해 9월에 문을 열었음.(소요예산은 7,500만원 임)

< 한의약 치료기술개발사업주요 연구 성과(‘98 ～ ’08년)>

구분	특허(186건)				논문발표(1,026건)		제품화* (건)	기술이전 (건)
	국 내		국 외		국내(SCI)	국외(SCI)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계	115	41	26	4	676(43)	350(328)	7	4

* 제품화(7건) : 매출액 2건 약 91백만원

① 담양죽력(’03년, 당뇨치료용 경구약물, 매출액 : ’04년 1,500만원 ’05년 2,500만원, ’06년 3,500만원)

② 정제죽초액(’03년, 혈당강하제, 매출액 : ’04년 500만원, ’05년 500만원, ’06년 600만원)

③ 벽청(’05년, 콜레스테롤 저하제)  ④ 3차원 착용형 맥진기(’06년)

⑤ 당제로365(’07년, 당뇨환자용 식품) ⑥ 3차원 맥파진단기(’07년, 3차원으로 맥동을 측정하는 “맥파분석장치”)   ⑦ 분사식주입기(’07년, 공기압․가스압 분사방식에 의한 비침습성 “약물주입기”)

‘08년도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과제 번호	책임자	연구기관	과제명	신청 가능 최대 연구비
특정센터연구	B030008	박동석	경희대학교	골관절질환 한방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관절염 치료제 한방신약개발	670
특정센터연구	B030009	이호섭	원광대학교	뇌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 기술의 개발	670
한방신약개발연구	B070030	류영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원환으로부터 첨단약물 탐색법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치료제 개발 및 실용화	300
한방신약개발연구	B070031	손창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간보호 및 간질환 치료 복합제제, CGX의 한방신약 제품화사업을 위한 개발연구	300
한방신약개발연구	B070038	하광원	㈜한국파마	삼백초로부터 알러지 및 천식질환치료제 개발	300
한방신약개발연구	B070044	박용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만성신부전의 한방치료제 제품 개발	300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	B070022	김경철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안면형상분석 한방 영상진단기기 개발	200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	B070046	정성호	광주과학 기술원	보사시술 적용형 레이저침 치료기 개발	200
한의약임상연구	B070029	박양춘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상기도감염에 대한 소청룡탕과 연교패독산의 효능: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	100
한의약임상연구	B070057	정인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화병 핵심증상 중 흉민에 대한 분심기음의 효능 :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	100
한의약임상연구	B070059	구병수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한 가미귀비탕과 가미소요산의 우울증 투약 지침 개발	100
한의약임상연구	B070060	홍권의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만성긴장성 두통에 대한 청상견통탕의 효능: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	100
한의약임상연구	B070063	홍상훈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험음주자를 대상으로 갈화해정탕의 증상개선 효과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다기관 공동,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약비교, 병행 제4상 비교 임상시험	75
계	13개 과제				3,415

‘08년도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과제 번호	책임자	연구기관	과제명	신청 가능 최대연구비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03	설인찬	대전대학교	항고지혈치료제제, SGMX의 한방신약 제품화사업을 위한 개발연구	300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14	배현수	경희대학교	구기지황탕을 이용한 치매치료제의 개발 및 IND 승인	300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20	윤유식	중앙대학교	비만치료용 복합한약제제의 IND 승인을 위한 전임상연구	300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23	이은경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선복화 및 이를 함유하는 복합제제로부터의 천식치료제 개발	300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27	박용기	동국대학교	뇌졸중의 한방치료제 제품 개발	300
한약제제개발지원	B080031	신흥묵	동국대학교	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HMC05 전임상 연구	300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지원	B080009	김종우	경희대학교	화병 임상 진료 지침 개발	149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지원	B080017	이건목	원광대학교	근골격계 질환의 침구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299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지원	B080053	한창호	동국대학교	중풍 근거중심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235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지원	B080013	손인철	원광대학교	골관절 질환 치료기술을 위한 고주파 온침기기 개발	295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지원	B080033	김지현	경북대학교	한방 맥진 활용을 위한 비접촉, 비침습적 광생체 단층촬영 맥진시스템 개발	300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지원	B080011	강희정	대요메디(주)	3차원 맥상파 분석을 통한 고혈압 한의병증Solution 개발	500
한의약임상연구	B080043	손창규	대전대학교	간접구 시술(관원과 신궐혈)의 QOL 향상 및 항피로 효과와 면역학적 기전연구: 무작위, 단일 맹검, 대조군 임상시험	80
한의약임상연구	B080048	송미연	경희대학교	만성 요통에 대한 침치료 효과 연구	80
한의약임상연구	B080049	임사비나	경희대학교	파킨슨병 침치료 임상응용 기술 개발	80
한의약임상연구	B080037	송윤경	경원대학교	비만환자 치료를 위한 태음조위탕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시험	80
한의약임상연구	B080042	김형준	세명대학교	갱년기증상 개선을 위한 가미소요산 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75
한의약임상연구	B080045	김남권	원광대학교	이명증환자에 대한 보중익기탕과 반하백출천마탕 한방보험제제의 효능 평가 비교 임상 연구	80
한의약임상연구	B080055	조정훈	경희대학교	계지복령환 제제가 어혈로 인한 월경통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연구	80
계	19개 과제				4,133

○ 2008년 계속 한방치료기술개발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연구과제를 보면, 기술 표준에 관한 기초적인 표준자료 연구가 부족함.

- 대부분 임상시험 위주의 연구과제계획이 많음.

○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기술표준’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 위해 WHO(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협력센터를 중국은 5개, 일본은 2개 지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경희의료원의 동서의학연구소,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일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 기업의 제품화가 어려운 이유로 기업의 영세성과 더불어 ‘신제품 특허 출원의 기술표준화’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임.

< 대안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발맞춰 한의학 R&D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제품화, 기술이전 의 노력을 기해야 함.

○ 한방관련 ‘국제기술표준’ 작업에 관한 연구 자료를 도출해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한방산업시장에 다각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우선 시 해야 함.

3.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시각장애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 기존의 법률적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이 되어야

- win-win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 현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산업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1호에서는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을 게재함

- 게재된 내용을 보면 현행 피부미용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내 피부미용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요국의 자격제도와 국내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무자격자의 수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제적으로 국가/지역사회에서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수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을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피부미용과 관련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팀,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게재함

* 피부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린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고

* 신체의 범위를 얼굴, 목, 어깨, 등, 복부, 팔, 손, 다리, 발을 제시함

○ 문제점

1. 피부미용으로 인한 의료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미흡

○ “비의료인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분석”(대한피부과학회지 2008년 10월호 게재예정)에 의하면 내원했을 당시 환자의 문진을 통하여 시술장소를 조사하였을 때, 피부관리실 82.5%, 짐질방 또는 사우나 5%, 미용실 4.2%, 출장 반영구화장을 위한 문신 1.2%로 나타남

- 이러한 피부미용의 부작용 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여 국가자격증 도입 시 혼란이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예측됨

2.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써의 안마사제도 검토 미흡

○ 현행 의료법 제82조에서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었음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로 명시되어있음

-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수기요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 2004.1.29. 2001도6554)을 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됨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음

○ 대책

- 기존의 방안은 그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피부미용업계와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함

4.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

-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법준수 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써 의무스스로 포기?

-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여전히 저조, 대책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미션으로 삼고 283명의 상시인력이 3본부 6단 8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진흥원은 보건산업통계·분석 및 정책개발 전문성 확보, 보건산업체 기술·경영지원 역량 강화, 보건 기술혁신 선도하는 R&D 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보건산업의 효율적 수행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음

- 진흥원은 윤리헌장을 통하여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어 복지정책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역할의 표상을 가져야 함

1. 장기적으로 방치시키는 장애인의무고용

- 진흥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임

- 진흥원의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를 한번도 준수한 적이 없으며 2008년 10월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1.45% 머물러 있음

-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보건산업 진흥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보건정책을 주도할 기관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치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줌

<표>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0월현재
상시근로자수주1) (A)	220	225	243	283
의무고용인원주2)	4	4	4	5
고용인원주3) (B)	0.75	2.58	4.00	4.10
고용율(%) (B/A)	0.34%	1.14	1.64	1.45

※ 주1)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수점 이하 단수 절사

※ 주2)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의 2%, 소수점 이하 단수 절사

※ 주3) 고용인원은 월평균 장애인고용자수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 이 제도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200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함

- 진흥원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최근 4년 동안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2005년 4%, 2006년 3%라는 매우 미미한 구매율을 나타냈고, 2007년에 15%, 2008년 9월 30일 현재 12%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인 37.38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수치임

-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우선구매율에 버금가는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9. 30일 현재
물품구매 총액(A)	395,749	310,018	259,462	340,748
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14,998	9,248	39,431	40,665
구매율 (B/A)	4	3	15	12

(단위: 천원,%)

<대책>

-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시행

- 저조한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