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채권 회수역량 강화해야

□ 현       황

▶ 채권회수사업 개요

○ 수출기업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 후 수출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채권 추심

- 채무독촉․중재․소송․리스케줄링 등의 방법

○ 채권회수사업은 크게 국외채권추심사업, 국내채권추심사업, 미부보채권추심대행사업으로 구성.

- 국외채권, 국내채권추심사업은 보험금지급,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취득한 채권의 추심사업

- 미부보 채권추심대행사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

○ 구체적인 회수업무

- 국내업무는 채권관리 등록, 회수주체의 선정, 전화·편지 등을 통한 수입자 앞 채무독촉, 채권추심기관 및 해외지사 앞 추심의뢰, 소송 제기, 회수금 정산, 종결 처리 등

- 해외업무는 수입자와 분할상환 약정체결, 분할상환 미 이행시 채무독촉, 소송, 중재,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신고, 현지 채권추심기관 발굴 등. (해외지사, 해외주재원이 수행)

▶ 채권회수사업 수행방식 (표 참조)

○ 지사가 있는 지역은 공사 본사와 해외지사가 협력해 수행

○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 본사가 회수사업을 수행 (회수가 용이한 채권)

- 해외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 (회수가 곤란한 채권)

<표 - 채권회수주체 선정 방식>

	지사가 있는 지역	지사가 없는 지역
채권회수 용이	본사+지사	본사
채권회수 곤란*	본사+지사	해외추심기관에 의뢰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는 수입자 파산, 영업정지, 채무부정 등 악성채권인 경우

○ 채권회수사업의 중요성 - 지나치게 높은 공사의 보험책임잔액 완화

- 현재 공사의 보험책임잔액은 기금 조성규모의 39배 수준. 선진국 평균 기금배수 10배 및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8%) 12.5배 수준에 비해 기금담보력 크게 부족.

- 기금배수의 안정과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국외채권의 경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 채권잔액 현황

○ 총 채권 잔액은 약 2조원

- 국외채권 잔액은 8,919억

- 국내채권 잔액은 1조 866억원

□ 문  제  점

▶ 채권회수사업 실적 저조

○ 누적회수율은 국외채권의 경우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회수율 상승폭은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채권의 경우 누적회수율이 악화되고 있음.

<국외채권회수현황>

	2006	2007	2008.8
총 채권 발생액	17,537	18,806	19,155
누적회수금	3,814	4,756	5,400
누적회수율*	21.7%	25.3%	28.2%
채권잔액**	9,504	9,521	8,919

(단위: 억원)

<국내채권회수현황>

	2006	2007	2008.8
총 채권 발생액	14,453	15,264	15,998
누적회수금	4,581	4,908	5,132
누적회수율*	31.7%	32.2%	32.1%
채권잔액**	9,872	10,356	10,866

(단위: 억원)

* 누적회수율: 누적회수금/채권총액

** 채권잔액: 채권총액-(누적회수금+종결처리금액)

▶ 악성채권 비중 과다

○ 국외채권 중 파산, 영업정지, 채무부정 등 악성채권의 경우 해외채권 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있음.

- 누적액 기준으로 전체 국외채권의 21%에 달하는 금액을 추심기관에 의뢰

<표 - 추심의뢰액 현황>

총 국외채권발생액(억원)	추심의뢰액(억원)
19,155	3,426(21%)

○ 해외채권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한 경우 누적회수율은 5.5%에 불과

- 악성채권의 회수율을 감안, 악성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국외채권관리 능력 제고가 필요

- 파산이나 영업정지가 아닌 ‘채무부정’에 의한 악성채권 발생은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예방이 가능.

○ 공사 자체의 채권추심역량 부족은 채권관리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악성채권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

<해외채권추심기관 회수현황>

(단위: 억원)

추심의뢰금액(A)	회수금액(B)	회수율(B/A)
3,426	188	5.5%

▶국외채권회수역량 미약

○ 국외채권 회수를 담당할 인력이 극히 부족.

- 국외채권 회수 업무의 국내담당자는 11명에 불과.

- 총 15개 해외지사의 지사 당 주재원은 1~2인에 불과.

○ 해외 주재원은 전체업무시간 중 13% 정도만 채권회수업무에 투여

<해외지사업무 중 채권회수업무 비중>

(단위: 분, %)

구분	전체업무량(A)	사후관리업무량(B)	비중(B/A)
LA	328,208	87,084	27
북경	227,718	55,728	24
상파울루	283,885	43,874	15
파리	318,055	6,264	2
상해	104,524	9,456	9
호치민	230,224	46,272	20
뉴욕	240,780	43,200	18
자카르타	117,314	25,128	21
멕시코	140,052	19,655	14
뉴델리	113,839	3,511	3
모스크바	137,960	0	0
두바이	127,306	5,688	4
산티아고	132,800	8,795	7
동경	147,816	11,066	7
총계	2,650,481	365,721	13

주) 출처 :수출보험공사‘지사별 업무량 조사 분석자료’(‘08년)

- 해외지사 및 주재원은 채권추심업무 외에도 각종 조사업무 및 국제회의 참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업무량이 과다하여 채권추심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연례적 예산불용

<연도별 채권회수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집행률	불용액	예산사용내역
‘05년	3,800	77.2%	866	-채권회수직접비용(변호사 용역비, 서류발급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추심기관수수료
‘06년	4,910	58.8%	2,024	-채권회수직접비용(변호사 용역비, 서류발급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추심기관수수료
‘07년	5,480	46.1%	2,955	-채권회수직접비용(변호사 용역비, 서류발급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추심기관수수료
‘08.8월	5,199	38.4%	-	-채권회수직접비용(변호사 용역비, 서류발급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추심기관수수료

○ 올해에도 50%대의 집행률을 보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 52억의 예산을 편성함.

- 공사는 소송 발생에 대비, 여유를 두어 예산을 편성.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집행률은 지나치게 저조.

-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축하기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채권회수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지 적 사 항

▶ 채권회수사업은 현재 매우 열악한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국외채권회수의 경우 단순히 수출보험공사의 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회수라는 점에서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이러한 채권회수사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해외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의뢰한 경우,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채권관리를 강화한다면 악성채권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 해외지사의 업무 중 채권회수업무의 비중이 매우 낮음. 해외지사가 채권추심업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채권추심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해외조직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채권회수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과다계상되고 있는 채권회수사업의 예산 규모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률을 개선하여야 할 것.

환변동보험 ‘옵션형 상품’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시급

□ 현       황

▶ 환변동보험의 개요

○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 (‘00년 2월 도입)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보험금 지급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이익금 환수

- 공사는 인수한 보험을 다시 시중은행에 헷징 (그림 참조)

<운영체계>

수출

업체

공  사

시중

은행

① 보험청약(선물환매도)

② 환헤지 (선물환매도)

③ 결제일 도래시 정산

④ 보험금 지급 or 환수※

▶ 환변동보험의 종류

<환변동보험의 종류>

종류		내용	특징
일반형		환율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환율상승 시 이익금을 환수	환율상승 시 환수부담이 큼
옵션형	완전보장형	환율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환율상승 시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는 상품	보험료 부담이 큼
	부분보장형	환율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는 상품 (달러당 20원~30원의 보험금 지급한도 사전 설정)	환율하락 시 보장이 제한 완전보장형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저렴
	참여선물환	환율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환율상승 시 이익금을 환수하나 환율상승 시 이익금을 50%만 환수하는 상품	환수금 납부 부담이 적으나, 청약 시 보험료 추가 부담
	범위선물환	일반선물환과 동일하나 일정 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 시 보장이 일부 제한 환율상승 시 환수금 납부 부담도 일부 감소
	광범위선물환	범위선물환에 비하여 환수금 납부 기준환율이 높은 반면,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는 상품	환율하락 시 보장 제한 환수금 납부 부담도 적음

▶ 환변동보험 인수현황 및 환수금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5년 이전	‘06년	‘07년	‘08.1월~8월	누계
인수실적	195,855	80,675	94,016	62,642	433,188
환수금발생	1,583	270	432	4,066	6,351

○ 08년도 고환율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 규모 급증

□ 문  제  점

▶ 중소 수출기업은 경영난에 환수금 부담이 가중

○ 공사는 환변동보험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07년까지 환율의 추세적 하락에 따라 중소수출기업들의 가입이 늘어 매년 인수규모가 급증

○ 2008년 환율폭등으로 환수금 규모 유례없이 증가

- ‘07년 432억에서 ’08년 8월까지 4,066억원으로 941% 증가

- 이 중 중소기업의 환수금 규모가 3,412억원으로 약 84% 점유

○ 공사의 환수금 자체는 환율상승에 의한 기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셈

- 그러나 원유, 원자재가 폭등으로 기업체의 영업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환수금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

-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추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환수금은 더욱 증가할 전망.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현황(‘08.8 기준)>

‘08년 환변동보험 인수액	62,642 억원
환수금 발생액	4,066 억원
중소기업 환수금 발생액	3,412 억원
미회수 환수금 잔액	946 억원
중소기업 미회수 환수금 잔액	819 억원 (분할상환 중)

▶ 수출이익의 국외유출

○ 공사가 인수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헷지함에 따라, 환수금은 공사에 귀속되지 않고 헷징 대상 금융기관의 이익으로 귀속.

- 공사의 헷징 거래대상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기관 또는 외국자본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 결과적으로 고환율로 인한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이익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헷징 거래대상 금융기관 현황 >

거래은행	거래금액(순위)	08년 지급액
씨티	46,200(1)	1,410
칼리온	32,875(2)	1,028
ING	17,982(3)	1,642
SC제일	7,727(4)
국민	6,187(5)	47
산업	5,899(6)	12
비엔피파리바	5,695(7)	841
소시에테제네랄	4,341(8)
하나	2,012(9)	366
도이치	896(10)	39

* 거래액은 00년 ~ 08년 누계 기준, 단위 백만불

** 지급액은 08년 기준, 단위 억원

*** 08년 총 지급액은 5,437억원

▶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상품 활성화 필요

○ 환변동보험은 환수금부담이 있는 일반형과 환수금부담이 없거나 적은 옵션형 상품으로 구분.

- 가입업체의 88.5%가 일반형 보험에 가입, 옵션형은 극히 저조.

<환변동보험 종류별 가입규모(‘00 ~‘08.8누계기준)>

종류		업체 수(개사)			인수규모(억원)
		대기업	중소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일반선물환		106	4,667	4,773	34,729	343,239	427,978
옵션형	범위선물환	2	50	52	410	1,585	1,995
	광범위선물환	2	23	25	465	783	1,248
	참여선물환	0	13	13	0	59	59
	완전보장형	1	290	291	111	773	884
	부분보장형	0	235	235	0	1,024	1,024
합 계		111	5,278	5,389	35,715	347,463	433,188

- 옵션형 상품이 활성화 되었다면 환율급등에 의해 현재와 같은 환수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 공사는 인수실적 향상에만 급급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형 상품위주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책임이 있음.

○ 공사의 옵션형 상품의 경우 환수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형 상품의 보험요율에 추가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등,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되는 단점

- 실질손해율을 고려할 때, 공사는 옵션형 상품의 보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실질손해율=보험금/(보험료+회수금)

-‘08.8월말 기준 공사의 손해율은 43%, 실질손해율은 32%(보험금 1,074억원, 보험료 2,513억원, 회수금 868억원)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손해율(93~06년 평균)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43%	138%	201%	203%	277%	462%

○ 현재와 같은 환수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큰 옵션형 상품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 공사의 보험요율 산정방식  변경 필요

○ 환변동보험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의 기본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함에도, 공사는 환변동보험의 보험요율을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일부 상품은 차등적용에 미 해당)

-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적용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감소시킬 필요.

□ 지 적 사 항

▶ 공사의 환변동보험은 환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수금 대란을 일으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수출이익을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 환수금 대란, 수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옵션형 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인수실적 향상에만 급급하여 일반형 상품위주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음. 이는 환율의 급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공사의 실책이며,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음.

▶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수금 부담이 없거나 적은 옵션형 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함. 공사의 손해율이 매우 낮아 보험요율을 인하할 여지가 많으므로, 옵션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기업신용도와 보험사고 리스크가 관련이 없는 환변동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을 기업신용도와 관련하여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기업신용도에 따라 선물환 방식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을 폐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