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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7.(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 집행률 저조!

5명의 전문상담원이 한해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17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산 집행율이 2005년 36.89%, 2006년 68.59%, 2007년 28.07%로 매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예산은 2005년 13억2천만원, 2006년 19억2천만원, 2007년 34억9천2백만원, 2008년 54억1천7백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박치료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92%, 2006년 9.37%, 2007년 12.97%, 2008년 18.13%로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동 예산의 집행율이 2005년 26.15%, 2006년 61.67%, 2007년 27.15%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상담 건수가 2005년 2,009건, 2006년 2,845건, 2007년 4,200건, 2008년 6월 현재 2,499건임에도, 전문 상담원은 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모두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도박중독예방 예산을 형식적으로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설립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해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 불과 5명뿐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내실 있는 상담과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의 증원 및 신분 보장․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 최근 4년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도박치료사업비	65	17	180	111	442	120	982	145
광고선전비	540	40	450	166	1,300	123	1,800	64
행사비	149	27	180	61	180	6	180	3
연구용역비	200	-	200	125	170	31	400	30
인건비	158	246	488	447	732	409	-	-
임차료	48	48	49	199	379	194	1,179	615
여비교통비	36	3	23	13	26	8	8	3
지급수수료	65	36	78	22	63	19	63	8
일반경비	59	9	58	25	107	47	105	40
공기구비품	-	-	-	-	-	-	-	-
이전확대비	-	61	204	147	-	-	-	-
조사연구비	-	-	10	1	10	-	-	-
세금과공과	-	-	-	-	-	-	700	570
합 계	1,320	487	1,920	1,317	3,409	957	5,417	1,478
예산집행률	36.89 %		68.59 %		28.07%		54.57%

� 상담 내역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계
자체 프로그램		2,009	2,845	4,200	2,499	11,553
연계상담 및 치유	전문병원	14	50	64	41	169
	단도박	47	7	1	-	55
	기타	28	10	10	2	50
	소계	89	67	75	43	274
계		2,098	2,912	4,275	2,542	11,827

※ 기타는 마사회, 경륜․경정클리닉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

� 상담원 현황 및 자격증 소지 현황

성명	나이	주요경력	비고(자격증)
강OO	47세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부장 및 심리치료사 ○ 군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상담/심리재활팀장	건강심리전문가 사이버상담사
김OO	36세	○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팀장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상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간호사 1급
유OO	32세	○ 성동정신건강병원 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가자격임상심리사 2급
신OO	41세	○ 한마음정신 건강센터장(오신경정신과의원 부설) ○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전문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사회복지사 1급
김OO	46세	○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신경정신과 심리검사실장 ○ 부천심리상담센터 소장(가은병원 부설)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전문상담원 전원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