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국정감사 활동 내역

2008. 11. 3

정무위원회 박 상 돈 의원실

2008년 국정감사 활동 내역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실

Ⅰ. 개 요

□  기간 : 10. 6 ~ 10. 26

□  주요 쟁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안 제시와 국정업무조율 감사

- 서민․중소기업 경제 회복 및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감사

- 금융공기업 민영화 감사와 국토균형발전

□  기본 방향

- 국정 전반의 비전 제시와 서민경제, 민생문제 해결 촉구

총리실 감사를 계기로 녹색성장에 대한 대안(세대간 탄소거래 시스템)제시

공정위, 하도급의 불공정거래 해소와 대부업체 약관 관련 대안 제시

금융감독기관 관련 PF부실화에 대한 제2금융권 감독강화와 대안제시        서민금융 문제 대안 촉구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부적절 관련 지적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환수와 중부권 호국원 건립 및 독립기념관 명칭 광복관으로의 변경 제안

Ⅱ. 자료집 발간 :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 제시

□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접근」

-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적 문제점 제기

- 대체에너지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에너지 제안

- 개인간 탄소거래 시스템 정착으로 저탄소와 성장 모두 획득 제안

□  「국내 은행의 국제금융권 진출 방향」

- 2001년 이후 지속된 국내은행산업의 경영성과와 자본력 진단

- 국제화 유인에 대한 실제사례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추진전략 및 산업은행의 국제화 전략 방안 제시

Ⅲ. 국정감사 활동 및 성과 요약

□ 정무위원회 특성에 맞추어, 민생현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

- 서민금융 문제, 대부업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물론, 공정위, 금융위 등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할 금융감독 당국의 권력화 현상과 부실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

- 공정위, 금감원의 무리한 재취업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 공기업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 국무총리의 역할 강조 및 금융권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질책

□ 중소기업의 지원강화와 현 금융권의 PF대출 부실화 개선 방안 제시

- 국책금융기관과 보증기금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촉구

-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에 대해 현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지적하고 만기연장 등의 대안제시

□ 미래지향적인 보훈행정 촉구

- 독립기념관의 명칭 부적절성 지적, 광복관 및 광복기념관으로의 개명 제안

- 중부권 호국원 건립 및 보훈지원시스템의 지역별 편중 지적

Ⅳ. 기관별 주요 내용 정리

□  국정 전반의 비전 및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대상기관	현 안	내 용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리먼 브러더스 인수	-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뻔 한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와 관련 민유성 총재의 스탁옵션보유 등 인수책임자로서의 부적절성을 최초로 지적하고 추후 점검 및 재발방지 촉구
	금산분리 완화	-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는 타이밍을 못 맞춘 실종 정책임을 지적 -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제기 - 금융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 표명 대책 촉구
	대우건설 풋백옵션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시 인수대금 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8개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지원 받고 FI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를 고려할 시 금호아시아나가 부담할 자금은 4조 1천억원으로 추산됨. - 그러나 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반영되지 않고 금감원의 유가증권으로의 해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 야기하였음. - 이번 금융감독원의 투자유가증권해석은 회계처리상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이며 향후 과도한 풋백옵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 촉구
	외환은행 매각	- 론스타의 BIS비율 조작건을 볼 시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표명 - 금감원의 대주주자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재판결과 이후로 연기함으로 인해 HSBC에 매각하지 못함과 관련, - 향후 외환은행의 연기금이나 국내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 고려 촉구
	비은행권 대주주	- 비은행권의 대주주 심사시 현행 은행과 같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 받도록 촉구
	금융위기	-현 경제수장들의 신뢰도 저하로 인해 시장통제 기능 상실 지적 -경제수장의 리더쉽 부재와 콘트롤타워 없는 불협화음이 원인 -금융수장들의 사퇴로 대국민 신뢰도 회복 촉구
	휴면증권․ 휴면대금	- 휴면증권 2004년 대비 160% 급증 - 휴면대금 반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요구
	보험모집조직 교육	- 신규모집조직에 대한 자율교육 필요 - 상품별 교육축소와 문제풀이 위주 교육이 부실당담으로 이어져 민원급증 -제 3독립기관에서 보험의무교육 제안
	IC 카드 보급	- CI카드보급률 85%이지만 단말기 보급률은 13%에 그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단말기 설치 독려 뒤로는 미설치확인서 대체 - 법적 설치 강제성 없으면서도 강제성 있는 것처럼 설치 강요는 부당행위임을 지적
	퇴직자 재취업	- 03~08.7월말 퇴직한 2급이상 간부 100명중 92명 금융기관 재취업 - 2008년 금융회사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10명중 7명 퇴직 직전 소속부서를 인력개발실과 해외사무소로 경력 세탁 후, 퇴직한 달에 바로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
	전화금융 사기	-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홍보활동 노력에도 불구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은 해가 갈수록 증가 - 2008년도 상반기 4,870건 발생, 피해액 478억원, 검거건수 2,966건으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 - 향후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금융정보 유출	- 금융정보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 - 2008년 옥션을 비롯한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잇따름. - 금감원의 점검결과 금융회사들의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통제 미흡.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책 촉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 최근 5년간 금융권의 PF증가과 그에 따른 연체율 증가 -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 14.3%로 급증, 건설사의 지급보증과 연계되어 있어 금융위기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 우려
	PF유동화 리파이낸싱	- PF대출의의 ABS 발행이 힘들어지자 비교적 발행이 쉬운 ABCP로 발행 급선회. - 발행목적을 볼시 리파이낸싱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있음. - ABCP는 회사채라며 금감원에서는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PF전반에 걸친 만기연장 등 현실적 대안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학원비 담합행위	- 교육과학기술부에 조사에 의하면 2005~2008.6까지 2,505개 학원이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무회의 실태조사 전 사전 학원실태조사에 대해 고무적 평가 - 사법․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정도의 추후 조치에 대해 정화작용 미흡 지적, 공정위의 무거운 과징금 처벌 촉구.
	대부업체의 불공정 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상위 50개 대부업체에 대한 약관 직권조사 결과 78%에 해당하는 34개 업체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 - 2007년 적발 후, 1년 이상 시정조치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공정위에 엄정 대응 촉구
	KIKO 약관	- 공정위, 10개 이상의 키고 상품 약관에 대해 4시간 검토 후 “이상 없음“ 결론 내림. -짧은 시간에 10개 이상의 KIKO관련 약관 조사는 졸속심사였음을 지적 - KIKO의 거래와 관련된 약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꺽기(끼워팔기) 등의 불법거래, 구두계약 강요, 상품약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위의 직무유기 지적, 재발 방지 촉구
	타 부처와의 업무조율	-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중복규제 문제 관련 -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은 6개사 생․손보사에 대해 공정위는 단체상해보험을 부당공동행위라 판단 과징금 265억원 부과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유발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조율체계가 잘 이뤄져서 중복처분문제를 사전에 보완시켜주는 것도 아님. - 두 정부기관의 엇갈린 해석은 정부불신 초래함으로 향후 이중규제를 없애고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
	유명무실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	-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47.4%, 일방적 발주취소와 납품업체 변경이 10.3%로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을 지적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만연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속에서 보복조치를 두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실효성이 없음. - 협의를 통한 조정 정책을 보완 납품단가 원가연동제를 도입 건의하였음.
	수입식품 위해정보	- 소비자원의 수입식품 위해정보 매년 증가 2004년 6건에서 2008.8월 85건으로 급격히 증가 - 2004년 이후 총 202건의 위해 정보 중 미국이 64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이 44건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현황을 보면 중국 이외에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제품도 안전하지 않음. - 소비자원 차원에서 원인 파악과 유통과정상의 대책마련 촉구
	대규모유통업체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형유통업에 불공정거래 적발 후 시정명령으로만 일관 - 시중대형백화점의 소비자피해도 급증, 2007년 48.1%, 2008년 19.5% 증가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실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촉구
	퇴직자 재취업	- 공정위 출신 퇴직자 국내 6개 대형 로펌에 모두 재취업 - 해외 로펌에도 재취업, 국내정보의 해외로펌으로의 유출가능성 유의해야
	제약사 리베이트	- 2006년, 2007년 실시된 제약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사후 조치에서 병․의원 제외 - 여론의 반발이 있은 후 뒤늦게 병원에 대한 조사 착수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할 시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대책 제안
	방문판매의 다단계판매 전환	- 2007. 8 법원, 공정위가 방판업체에 대하여 다단계판매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 결정하였음. - 공정위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저인망식 규제를 지양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발생 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기업인 출신의 소비자원 근무	- 이명박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사항으로 소비자원에 기업인 근무 - 전경련 소속임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함 - 소비자원의 2008.4월 하나로 텔레콤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이니 명단을 유출했던 것은 감안할 시 추가적인 소비자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제	- 2008. 9월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폐지와 관련, 전속계약 주유소의 보호 필요 - 전속계약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자사의 간판을 내리게 하거나,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발생 -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보너스카드 연계방안 및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횡포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의료사고 피해 구제실적	-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은 현재 소비자원밖에 없는 실정 - 소비자원은 자문위원을 두고 의료팀 6명으로 중재를 도와주고 있으나 의료분쟁 현황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규모에 피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과도한 실정임. - 이에 소비자원의 자체해결을 넘어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해마다 상승, 소비자원의 조정능력 향상 촉구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문제 해결 - 온실가스총량관리제와 유사한 수도권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의 실적 미미 - 각 세대별로 전기․수도․가스․휘발유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정책대안 제시
	국책연구원장의 공정한 임명 필요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이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이사장을 만나 국책연구원장들의 사표를 종용 - 총23개 연구원장 중 66%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장이 교체 이중 11명이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방치에 대한 국무조정기능 촉구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으나,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연이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과 - 총리실 내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008년 단 한 건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밝힘 -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 촉구
	중국산 위해물질사용 부적합 식품 증가	- 위해물질 및 허용 外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사용 88건 부적합 판정 - 중국산 유제품의 타국 식품원료 사용과 관련, 중국산 이외의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촉구 -실행되지 않는 식품안전대책만 네 번째, 정책의 실효성, 실행가능성 질타 -멜라민 이외의 멜라민 폐원료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 촉구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적절한 처사	- 저소득층 핸드폰요금 감면 조치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던 규제개혁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원안가결 요구에 촉구에 함구. - 기업규제완화라는 본업무보다 정부부처나 국회통과 법률을 재심의 한다며 실적 채우기 업무에 치중 지적 - 연접개발 및 새로운 파생규제 등 규개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지적
	중소기업 지원 대책	-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247만명 고용창출, 대기업 130만명 감소를 보았을 시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 부작용 지적 -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 방지 촉구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정부의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2006년 폐지됨으로 인해 현행 사업조정제도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 - 대기업이 정부의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벽 안에서 성장했듯이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과 경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 필요 - 이에 대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부활 제시
	자원외교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 현 정부, 자원인프라 확충에 관심 없어, 2006년 5월 이후 관련 회의 및 보고조차 없음 - 현재의 자원개발인력 540명, 전문가들의 주장 2016년까지 약 4,000명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설립하여 사업인력 양성 제안
	공기업 민영화	- 당초 50~60개 민영화 계획, 현재 11개만 존속 - 공기업의 고임금, 모럴 헤저드 지적 - 부채증가폭 지적, 자산과 매출 대비 수익률 개선 촉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수도권 및 대규모 광역시에 입주는 지방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킴 -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 요구
	사행산업통합 감독 위원회	-사감위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산업을 통합관리하고 부작용을 줄이도록 2007년 7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으나 불법사행산업에는 접근을 못하고 합법 사행산업에만 감독 역할을 수행함.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자산관리공사	MOU 계약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MOU체결기업에 대한 매각시한 지속적 연장 지적 - MOU체결 금융기관은 목표비율 맞추기에 시달려, 일부러 목표비율 낮게 설정 - 경영여건이 좋아진 MOU체결기업에 대해선 매각을 실시하고 여의치 않을 시는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MOU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예보의 부실금액 회수	- 16조 9,038억원의 부실금융회사 투입금액중 1%도 안되는 2,069억원 회수 - 회수금액 2069억원에 대한 소송비용은 420억원으로 20.3%를 차지 - 공적자금의 회수율 제고와 공적자금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저축은행 부실	- 저축은행 기금 결손액 1조 5.999억원 - 2006년 말 8,825억원 결손액 대비 81%증가 - 예금보험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 지적 - 건전경영을 위한 차등보험료 실시 제안
	학자금대출	-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액 1,300억원, 연체인원 3만명으로 증가 - 2013년 보증잔액 12조, 연체액 8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한자금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주택담보대출 건전화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증 - 2004년 119건이었던 연체건수 2008.6월 1,297건으로 990% 급증
	주택연금	- 고령자 계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과 관련 수도권 지역이 75.8%를 차지 지역별 편중 심화 지적
	학자금 지원사업의 통합	- 2008년의 경우, 정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16개의 무상 장학금, 8개의 학자금 대출, 1개의 근로장학금 등 총 25개 사업이 7개 정부 부처에서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음. - 주택금융공사는 그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수인계 및 조언을 해주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
	자산관리공사 자회사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할 시 과도함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통폐합	- 권익위, 통폐합 후 14%의 인력감축 시 별정직83.3% 감원 - 고위직인 고위공무원단과 3,4급의 감원은 없고 7급 및 사실상 계약직인 별정직 감원.
	공직자 청렴도 조사용역	- 공직자 청렴도 조사 연구용역 관련, 매년 발주금액 인상, - 2008년 11억 2,500만원에 용역 발주, 2005년 7억 7,400만원에서 과다하게 증가
	부패인식지수	- 참여정부 실적으로 43위에서 40위로 부패인식지수 상승 -참여정부 때의 실적으로 인한 개선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오인케 함 -현 정부의 각종 게이트를 감안할 시 2009년 부패인식지수 의 큰 하락이 예상됨. 이에 대한 향후 건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국세청의 정부부처 민원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 중 시정권고 내역을 보면,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소관 민원이 수년째 1위와 2위를 점하고 있음. - 시정권고 및 민원접수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위해 기관별로 파견조사관의 도움이 수반되어야 하나 국토해양부가 7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세청은 2명의 직원만을 파견 - 이와 관련 2007년부터 경찰청 소관 민원이 급증, 2006년 674건에서 2215건으로 229%급증하였음. - 권익위 차원에서 시정요구 권한을 행사하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향후 추가적인 민원에 대행서는 권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말 효성그룹에 대한 공기업 납품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그룹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권익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필요성을 느꼈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시킨 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돈그룹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권을 발동 증거자료 등의 보강을 통해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해야 할 것임.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 재산등록의무가 가 있는 공직자의 28.1%가 직계존비속 재산고지를 거부함. - 현행법상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대상 공무원 10명 중 3명꼴로 재산 분산의 수단으로 직계존비속을 이용할 개연성이 있음 - 특히 감사원과 대검찰에 이어 국민권익위가 43.9%를 차지하고 있음 - 권익위의 설치 목적을 감안할 시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 재발방지 촉구
국가보훈처	호국원	- 보훈대상자의 지역 형평성 고려를 위한 충청권 호국원 건립 촉구
	보훈병원	- 전문의, 타 종합병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의료인력 서울로 편중 지적, 개선 요구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 199곳중 162곳이 멸실 및 변형 - 사적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효율적 대책 마련 촉구
	쉼터조성 사업	- 2004년에 편성된 4.19기념도서관 앞 쉼터조성사업비 9억 2,000만원 사업추진 무산으로 5년 동안 국고귀속도 없이 방치
	독립기념관	- 독립 명칭은 반만년 역사 부정하는 것 - 식민지 경험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필리핀 등 어느 나라도 독립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아 - 광복기념관이나 광복관으로 명칭 개정 필요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증권예탁결재원	산업은행	- 인수위 백서에 금산분리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를 21개 국정과제로 선정, 금산분리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같은 맥락에서 연결 - 부실규모가 추정이 안되는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했을 시 민영화에 덫으로 작용, 사내유보금이 충분한 재벌 산업자본이 아니고서는 산업은행 인수 감당할 수 있는 금융자본 없어..이는 금산분리 완화와 동시에 산업자본에게 산업은행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의심할 수 있음. - 리먼 브러더스 인수, 주식인수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실사방식 채택했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의 평균급여 국내금융기관 중 1위 9,049만원.
	중소기업은행	- 대기업 대출 2007년 대비 38.4%급증 -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 - 연매출 100억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 촉구
	증권예탁결재원	- 법인카드 1회당 평균 79만원씩 사용 - 직원들 자녀 학원비 무상지원, 연차휴가 보상금 25억원 과다집행 등 도덕적 해이 심화 - 용역발주 시 경쟁입찰 제외, 국가계약법 및 자체규정에 의한 계약의무사항 무시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인증서	-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통한 대출승인비율 30%에 불과함. - 사실상 기업은행에서만 기술평가인증서 참고 - 기술평가인증서 자체의 공신력 높이는 방안 촉구
	고액보증․장기보증	- 10억원 이상 고액보증 증가추세, 보증잔액기준 의 41.6% - 고액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 - 회수율은 소액보증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매출전무 기업 신규보증	- 매출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 증가 - 부실초래로 과다한 채무감면 발생 2006년 307억원에서 2007년 581억원 증가
	신보와의 통합	- 신보에서 기보증업체에 대한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으로 기보의 보증으로 편입 - 신보에서 보증 거절된 업체에 대한 보증 증가 - 기술평가보증 승인율 급증 추세 - 신보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몸집불리기 지적
신용보증기금	부채비율 과다기업 보증	- 부채비율 600%이상 과다기업 2008년 7,302개로 전년대비 10.9%증가
	중복보증	- 신보에서 중복보증한 업체의 부실비율7.2%로 전체부실율 4.2%보다 높음 - 기보에서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 3.9%로 전체부실율 2.1%보다 높아
	미환급 보증료 급증	- 미환급 보증료 2006년 4억에서 2008년 8월 현재 17억으로 증가 -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절차 없어 향후 환급절차 마련 촉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각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 기관별 비정규직 비율 천차만별 -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 등 비정규직 급증 -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국책연구기관 급여	- 연구원별 수석(선임)연구위원간 비교, 평균급여 8,43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억3,100만원으로 최고 - 통일연구원 6,100만원으로 최저 - 7,000만원이 넘는 급여차이는 국책연구기관임을 감안할 시 시정이 필요함
	국책연구기관 수의계약 남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건중 93%에 해당하는 14건이 수의계약 - 한국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건중 87%에 해당하는 13건이 수의계약 - 산하 연구원의 수의계약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 제안
	연구원의 국외출장비	- 출장여비 집행에 관련해서 비행기 탑승료도 안되는 출장비 지급의 사례는 주최측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추정됨. - 출장여비 집행에 있어서 해당기관에서 전액비용 부담하는 경우와 주최측에서 비용부담하는 경우를 구분표기 할 것을 촉구.
	낙하산 국책연구원장	-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이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이사장을 만나 국책연구원장들의 사표를 종용 - 총23개 연구원장 중 66%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장이 교체 이중 11명이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촉구 - 통일연구원장의 김정일 건강관련 발언이 정부정책 신뢰 저하와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촉구

Ⅴ. 정무위원회 추천 우수의원

□ 민주당 이석현 의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