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경상북도 국정감사 >

도립공원’지정조차 안돼 있는 독도,

도립공원 지정부터 서둘러야..!!

- 도내 4곳 지정돼 있지만 독도는 빠져 있어, ‘04년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무산 후 경상북도 손 놓고 있어!

- 실효적 지배 및 장기적 경북관광자원화 위해 지정 필수!

□ 경상북도는 지난 1970년 6월, 금오산 도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팔공산(1980.5), 문경새재(1981.6), 청량산(1982.8)등 4개 도립공원을 지정

- 일본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국·내외 최대 관심사인 독도가 경북 도립공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히려 ‘찬밥신세’로 전락.

경상북도 도립공원 현황 (2008년 10월 현재)
구 분	계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
위 치	10개 시·군	영천시,경산시 칠곡군,군위군	구미시, 김천시,칠곡군	봉화군, 안동시	문경시
지정일자	-	1980.5.13	1970.6.1	1982.8.21	1981.6.4
면 적	183.391㎢	91.487㎢	37.65㎢	48.76㎢	5.494㎢
자료 : 경상북도청

□ 독도 관련 공원지정 문제는 지난 2004년 정부와 경북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했음.

- 명실상부한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

- 그러나, 울릉군 주민들이 개발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대해 국립공원 지정 보류

□ 논란이 된 국립공원의 지정문제는 추후 논의를 더 거치더라도 독도의 도립공원화는 절실

- 입도 관광객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보호문제와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관광수익 증가 등 경제적 측면 고려 필요

□ 독도문제가 이슈화 될 때마다 독도는 잠시 국민적 관심만 끌뿐, 독도가 행정구역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독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독도관련특별법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