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10. 9.

미성년 성범죄자 2,136명...하루 6명꼴 발생, 미성년 성범죄 위험수위

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전과 5범 이상인 범죄자

경찰의 검거율은 갈수록 하락

□ 성범죄가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어나면서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는 등 미성년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별첨문서 참고>

◦ 이 같은 결과는 이은재 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자 연령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임

◦ 이은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 2007년 2,1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7년 하루 6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며,

◦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9.8%에서 2007년 1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 14세 미만(초등학생 연령대)의 경우 2003년 14명, 1.2%에서 2007년 48명, 2.2%로 상승했으며

※ 인원수 대비 343% 증가

- 중학생 연령대인 14~16세 성폭력 가해자도 2003년 1,165명에서 2007년 2,136명으로 1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 성범죄자 중 전문직과 공무원 직업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직 ‘03년 262명(1.8%) ⇒ ’07년 436명(2.6%)로 66% 증가

※ 공무원 ‘03년 92명(0.7%) ⇒ ’07년 132명(0.8%)로 43% 증가

□ 성범죄자 중 재범자 역시 동종재범자가 ‘03년 909명에서 ’07년 1,317명으로 44.8% 증가한 반면 이종재범자는 6.6% 증가에 불과했으며

-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전과 5범 이상인 범죄자로 나타남

□ 특히 최근 5년간 12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6세 이하의 남성피해자자 03년 1명에서 ‘07년 15명으로 급증했으며,

◦ 12세 이하의 남성 피해자 역시 ‘03년 28명에서 ’07년 76명으로 1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03년 93.9%에서 ’07년 91.0%로 2.9%P 하락함

☞ 이러한 미성년 성범죄자의 증가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 환경에 미성년자들이 안전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유해환경과의 접근 차단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별첨>

□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성년자	14세 미만	14	13	20	42	48
	14～19세	1,151	1,477	1,309	1,769	2,088
	소계	1,165	1,490	1,329	1,811	2,136
성인	20～30세	3,667	4,452	3,755	4,125	4,272
	31～40세	3,549	4,106	3,896	4,425	4,289
	41～50세	2,363	2,893	2,862	3,279	3,455
	51～60세	796	980	1,021	1,283	1,428
	61세 이상	348	434	486	685	674
	소계	10,723	12,865	12,020	13,797	14,120
미 상		80	663	346	243	244
		11,968	15,018	13,695	15,851	16,500
계

□ 성폭력범죄자의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피고용자	5,062	5,409	5,031	5,887	6,029
자영자	2,165	2,793	2,619	2,804	2,934
전문직	262	350	350	441	436
공무원	92	141	97	162	132
기타	3,973	6,325	5,98	6,557	6,969
계	11,968	15,018	13,695	15,789	16,500

□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피해자	고용자	-	124	64	64	67
	피고용자	-	179	130	116	113
	직장동료	-	193	184	266	224
	친구	-	204	197	311	300
	애인	-	287	312	363	337
	동거친족	-	273	243	240	255
	기타친족	-	74	69	91	105
	거래상대방	-	98	63	73	70
	이웃	-	366	369	366	327
	지인	-	946	831	1,017	849
	타인	-	8,333	7,152	8,325	8,504
	기타	-	3,941	4,081	4,619	5,349
	계	-	15,018	13,695	15,851	16,500

□ 재범자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동종재범자	909	994	1,188	1,288	1,317
이종재범자	6,548	7,371	6,178	7,075	6,979

□ 재범자 추이

	2006년					2007년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서울지방경찰청	2,370	708	440	278	980	2,583	693	421	327	890
부산지방경찰청	528	160	112	82	272	541	144	100	76	231
대구지방경찰청	233	61	30	30	153	262	77	54	35	148
인천지방경찰청	531	184	94	92	267	546	163	126	97	293
광주지방경찰청	225	89	62	40	152	231	56	46	39	143
대전지방경찰청	140	49	43	29	117	251	92	48	22	117
울산지방경찰청	114	41	28	21	97	115	54	34	20	90
경기지방경찰청	1,494	358	231	147	601	1,626	403	285	184	630
강원지방경찰청	218	62	38	32	115	217	57	39	22	110
충북지방경찰청	199	50	42	25	106	182	53	41	33	133
충남지방경찰청	216	67	49	35	125	259	54	45	36	109
전북지방경찰청	210	44	41	29	106	291	66	54	42	116
전남지방경찰청	262	68	54	41	157	313	69	47	39	144
경북지방경찰청	316	86	69	43	180	339	76	43	38	166
경남지방경찰청	342	112	80	65	221	353	95	66	51	170
제주지방경찰청	87	41	30	20	82	95	35	22	17	70
기 타	2	1	-	-	-	-	-	-	-	-
총 계	7,487	2,181	1,443	1,009	3,731	8,204	2,178	1,471	1,078	3,560

※ 재범자 추이는 ‘06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동종․이종 구분없이 전체 재범자에 대한 추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세 이하	1	149	8	155	9	145	9	163	15	148
12세 이하	28	464	16	542	30	554	36	772	76	842
15세 이하	19	546	27	1,068	1	647	63	1,135	42	1,178
20세 이하	43	1,820	46	2,958	63	2,319	72	2,909	109	3,050
30세 이하	114	2,506	128	3,773	113	4,108	161	4,916	192	4,965
40세 이하	109	1,064	111	1,425	116	1,502	84	1,719	145	1,636
50세 이하	90	748	62	1,171	58	1,193	94	1,500	109	1,498
60세 이하	20	174	19	295	14	296	24	409	45	456
60세 초과	3	98	10	191	13	212	11	230	32	243
미 상	179	4,336	41	2,043	35	2,002	203	816	282	262
계	606	11,905	468	13,621	468	12,978	757	14,569	1,047	14,278

□ 발생․검거 상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생	발생건수	12,511	14,089	13,446	15,326	15,325
검거	검거건수	11,741	13,116	12,105	14,157	13,940
	검거율	93.9%	93.1%	90.0%	92.4%	91.0%
	검거인원	11,968	15,018	13,695	15,851	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