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6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신학용의원 “국무총리실은 주무부처를 선정하여 가출노숙청소년 대책 마련 필요”

가출청소년 48%가 13세 미만

59.5%가 노숙 경험을 하고 있어

가출·노숙 청소년 발생원인은 성별·연령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족적 요인이 가장 크고, 심리적 요인이 그 다음 순서임

가족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폭행이 가출 청소년의 주된 가출 사유가 되고 있음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노숙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개연성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 이하의 가출청소년들의 59.5%, 그리고 14~16세 가출청소년들의 38.8%, 17~19세 가출청소년들의 21.3%가 노숙을 경험

가출·노숙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가출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노숙청소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

가출·노숙청소년의 가출 전과 후의 흡연·음주·약물복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출 전에 비해 가출 후 흡연·음주·약물복용의 비율과 횟수 모두 증가함

가출·노숙청소년들은 문제행동 경험 비율이 높으며, 범죄 노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 현실임

청소년의 “노숙”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범죄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범죄자”가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됨

정부의 노숙청소년대상 정책은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거시적 차원에서의 중·단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과제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임

해외 사례로는 미국·독일·일본 사례를 조사하였음

1. 노숙청소년의 발생원인

1) 노숙청소년의 정의

“노숙청소년이란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지난 1년간 일주일 이상 고정된 주소지 없이 거리·공원·여관·일시보호소·친구 및 지인의 집·보호쉼터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고정된 주소지 없이 위의 장소들 중 어느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임밝네, 2008)임

노숙청소년은 크게 보아 보호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쉼터노숙청소년(Sheltered Homeless)과 거리노숙청소년(Street Homeless)으로 구분됨

2) 발생원인

거리노숙청소년에 대한 수치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출·노숙청소년 대상 자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를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별·연령별 가출사유는 다음과 같음(<표 1> 참고)

가출청소년 중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노숙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회답서에서는 조사·분석에서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음

성별·연령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족적 요인이 가장 크고, 심리적 요인이 그 다음 순서임

가족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폭행은 가출 청소년의 주된 가출 사유가 되고 있음

<표 1> 가출사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남	여	13세이하	14~16세	17~19세
가족	부모간의 불화	16.1	15.8	4.3	13.1	17.4
	부모의 지나친 간섭	11.0	12.8	17.4	10.7	13.8
	부모의 무관심	4.3	2.4	0	3.7	3.0
	부모의 폭행	13.7	16.4	21.7	18.7	12.4
	부모와의 갈등	6.3	8.2	0	7.0	7.0
	부모의 알코올 중독	3.1	2.4	0	1.9	3.4
	형제간의 간섭·폭행	1.6	1.5	4.3	1.9	1.3
	부모의 차별	3.1	2.4	0	2.8	2.7
	경제적 어려움	2.7	1.8	0	2.8	2.3
학교	교사의 차별대우	0.4	0.3	0	0.5	0.3
	성적 학업의 부담감	1.2	0.6	0	0.9	0.7
	따돌림· 소외감	0.8	2.1	0	2.3	1.3
	학교 폭력	0.8	1.5	4.3	1.4	0.3
	학교생활에 흥미없음	1.2	1.2	0	0.9	1.7
	복학 후 학교 부적응	0.8	0	0	0.3	0.7
	선후배 관계의 어려움	0.4	0	0	0.3	0.3
친구	친구를 따라	2.7	1.5	4.3	2.3	1.3
	이성친구와 함께 있으려고	1.2	2.7	0	1.7	3.0
	이성친구와 놀다 늦어서	1.2	1.8	0	1.7	2.0
심리	새로운 경험	1.6	0.9	0	0.3	2.0
	혼자 살고 싶어서	2.7	2.1	0	2.7	2.0
	돈을 벌고 싶어서	4.7	1.2	0	3.4	3.4
	답답해서	7.5	8.8	17.4	7.4	8.4
	불안감을 느껴서	2.0	0.9	8.7	1.3	0.7
	충동적으로	2.7	3.3	4.3	1.7	4.0
	짜증이 나서	2.4	4.0	8.7	3.4	1.7
비행	비행을 저지르고	2.0	1.5	0	2.3	1.3
기타	기타	2.0	1.5	4.3	2.0	1.3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71쪽

2.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의 상관관계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은 <표 2>와 같음

다만, 이 수치는 부모 등 가족에 의해 가출신고되어 경찰에 의해 처리된 공식 건수이며, 장기 가출청소년들이나 상습 가출청소년들은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현재의 “가출신고”, “실종아동”은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거나 부모가 자녀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일부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음

<표 2> 가출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출 청소년수	15,316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12,240

주: 2005년 이전에는 연령기준이 9~20세 미만, 2006년 이후의 연령기준은 14~20세 미만

자료: 통계청, 2008,『청소년통계』

『경찰백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출청소년 처리현황은 <표 2>와 같음

2006년도부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종아동 연령의 하한선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만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만을 합산하게 되어, 가출 청소년수가 외견상 줄어든 것처럼 보임

문제는 2006년부터 가출청소년들의 미귀가 비율(17.1%)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그것은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 후 미귀가할 가능성이 그 이하 연령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기 때문임

한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조사자료(2007)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 중 가출경험이 6회 이상인 경우가 65.1%, 4-5회가 12.5%, 2-3회가 15.2%이고, 1회에 그친 경우는 전체의 7.2%에 불과함

청소년 가출은 반복적인 행위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표 2> 가출 청소년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가출청소년
	발생건수	처리현황
		귀가	미귀가
2004년	16,894 (100.0)	14,948 (88.5)	1,946 (11.5)
2005년	13,294 (100.0)	11,976 (90.1)	1,318 (9.9)
2006년	9,390 (100.0)	7,789 (82.9)	1,601 (17.1)

주: 2004/2005년은 청소년 연령이 9~20세 미만, 2006년은 청소년 연령이 14~20세 미만임

2006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이후 실종아동의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됨

자료: 경찰청, 2007,『경찰백서』를 기초로 재구성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노숙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표 3> 참고)

<표 3> 쉼터 입소 전 잠을 해결한 곳(2곳 선택)

(단위: %)

구 분		친구집 지인집	피시방 만화방	찜질방	아파트계단 옥상 지하실	놀이터, 공원 등	다른 수용 시설	교회 등 종교 기관	여관 모텔 여인숙	기타
성별	남	54.0	28.6	40.3	18.0	10.4	12.4	6.4	16.7	13.1
	여	68.5	14.1	35.2	16.9	12.3	12.8	7.6	22.9	9.7
연령별	13세이하	56.0	14.4	36.1	44.5	15.0	5.3	4.5	5.3	18.9
	14~16세	60.2	15.1	37.0	22.4	16.4	11.9	7.7	15.8	13.3
	17~19세	65.6	22.9	38.2	12.7	8.6	13.9	5.6	23.1	9.4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78~79쪽 자료를 합산하여 재구성함

가출청소년들이 쉼터 입소 전 잠을 해결한 곳을 조사한 결과(2곳 선택응답), 아파트의 계단·옥상·지하실이나 놀이터·공원 등에서 잠을 해결했다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28.4%,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29.2%인 것으로 드러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 이하 어린 청소년들의 59.5%, 그리고 14~16세 청소년들의 38.8%, 17~19세 청소년들의 21.3%가 노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숙 경험률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연령이 높을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13세 이하 청소년이 가출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은 17.4%인 반면, 14~16세 청소년들은 40.0%, 17~19세 청소년들의 경우는 59.8%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음(한국청소년쉽터협의회, 2007)

또 다른 문제점은 가출·노숙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임

<그림 1> 가출 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내부자료

<그림 1>에 의하면, 2002년에는 13세 이하에 처음으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34.8%였으나, 2007년에는 그 비율이 48%로 높아졌음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연령 가출청소년들의 노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가출·노숙청소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가출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노숙청소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

3. 노숙청소년의 실태

1) 가출·노숙청소년의 흡연·음주·약물 복용 실태

가출·노숙청소년의 가출 전과 후의 흡연·음주·약물복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출 전에 비해 가출 후 흡연·음주·약물복용의 비율과 횟수 모두 증가하고 있음(<표 4> 참고)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임

가출·노숙청소년들의 불규칙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더불어 유해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사회에 희망하는 지원내용 중 병원서비스 지원이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 가출·노숙청소년의 흡연·음주·약물복용 실태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흡연	가출 전	40.7	8	5.5	8.5	37.2
	가출 후	26.7	6.3	6.7	6.9	53.4
	증 감	-14	-1.7	1.2	-1.6	16.2
음주	가출 전	36.7	14.7	18.4	11.1	19.1
	가출 후	27.3	11.1	18.8	14.3	28.5
	증 감	-9.4	-3.6	0.4	3.2	9.4
환각제, 약물복용	가출 전	92.1	3.9	1.5	1.6	0.9
	가출 후	90.9	2	3.2	2.1	1.8
	증 감	-1.2	-1.9	1.7	0.5	0.9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2) 가출·노숙청소년의 범죄노출 실태

가출·노숙청소년들은 문제행동 경험 비율이 높으며, 범죄 노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 현실임

이하에서 살펴본 문제행동들은 예외없이 가출 전보다 가출 후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그리고 가출경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행횟수도 증가하기 때문에(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이들에 대한 국가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노숙”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범죄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범죄자”가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됨

우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타인을 폭행, 돈이나 물건절도의 가능성이 커짐(<표 5> 참고)

<표 5> 가출청소년의 범죄노출행동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타인 폭행	가출 전	58.6	18.5	12.6	6.1	4.2
	가출 후	51.9	14.2	17	8.2	8.6
	증 감	-6.7	-4.3	4.4	2.1	4.4
돈 뺏기	가출 전	62.1	14.4	11	7.4	5.1
	가출 후	47.4	11.5	16	10.4	14.6
	증 감	-14.7	-2.9	5	3	9.5
돈이나 물건 훔침	가출 전	51.9	24.4	13.4	6.3	4
	가출 후	44.3	16.8	15.4	12.1	11.3
	증 감	-7.6	-7.6	2	5.8	7.3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출과 노숙을 경험하면서 성관계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성인 유흥업소에 취업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음(<표 6> 참고)

<표 6> 가출·노숙청소년의 성관계 노출경험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성인 유흥업소 취업	가출 전	92.1	2.9	3.1	0.9	1
	가출 후	86.7	4.1	5	1.2	3
	증 감	-5.4	1.2	1.9	0.3	2
이성과 혼숙	가출 전	74.1	10.5	8.3	4.1	3.1
	가출 후	60.8	9.3	10.9	9	9.9
	증 감	-13.3	-1.2	2.6	4.9	6.8
이성과 성관계	가출 전	76.5	9.6	6.6	4.1	3.2
	가출 후	64.1	11.8	10.8	6.2	7.1
	증 감	-12.4	2.2	4.2	2.1	3.9
돈을 받고 이성과 성관계	가출 전	94.3	1.9	1.8	0.9	1.2
	가출 후	88.7	3.2	3.2	2.6	2.3
	증 감	-5.6	1.3	1.4	1.7	1.1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성관계에 노출되는 정도는 높아지는 반면, 피임 실천여부는 남자의 경우 40.5%, 여자의 경우 44.4%에 불과함(<표 7> 참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감염이나 임신, 낙태, 출산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표 7> 가출·노숙청소년의 피임여부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 함	항상 함
성별	남	44.8	14.7	24.1	16.4
	여	33.3	22.2	22.2	22.2
연령별	13세 이하	57.1	14.3	14.3	14.3
	14~16세	56.0	12.0	16.0	10.0
	17~19세	32.9	20.0	26.5	20.6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편, 이들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심리상태 속에서 생활할 확률도 높아져 무작정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함 (<표 8> 참고)

<표 8> 가출·노숙청소년의 심리적 상태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살 시도	가출 전	71.9	14.2	6.4	2.9	4.5
	가출 후	68.91	12.7	7.8	3.9	6.7
	증 감	-2.99	-1.5	1.4	1	2.2
무작정 떠돌아다님	가출 전	52.7	13.3	14.5	8.2	11.3
	가출 후	33.5	9.2	14.5	14	28.8
	증 감	-19.2	-4.1	0	5.8	17.5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4. 노숙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과 문제점

정부의 가출청소년대상 사업은 이하의 법적 근거를 가짐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비행예방)

2001년 12. 31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2004. 2. 9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2005년부터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와 여성부의『2007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중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고부문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었음

청소년 쉼터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전문화시킴

청소년쉼터의 지속적 확충

일시쉼터: 7개소(’06년) → 9개소(’07년)

단기쉼터: 43개소(’06년) → 46개소(’07년)

중장기쉼터: 21개소(’06년) → 24개소(’07년)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표적집단, 운영목표, 서비스요소, 성과지표 등의 논리모델에 의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

청소년 쉼터 시설종합평가, 운영지원 맞춤형 컨설팅 제공, 상시적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행정지원시스템 이용하여 조직행정관리에 능률성향상 및 효율적 체계(노력 및 업무량 절감)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으로 집중 유도

<표 9> 청소년 쉼터별 분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3개월 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여성부, 2008,『2007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쉼터이용 청소년 실시간 관리 및 확인가능 및 실적보고, 취합 자동화로  효율성 제고

청소년쉼터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청소년쉼터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 경진대회,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청소년 쉼터를 복지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육성

가출청소년 건강·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등 전개

그러나 이상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실제 현장에서 가출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쉼터 운영자들은 청소년 쉼터운영이 내실화 되었다거나, 청소년 쉼터 및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거나, 청소년 쉼터가 복지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5. 개선방향

정부정책이 앞서 살펴본 가출·노숙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장·단기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임(<표 10> 참고)

<표 10> 가출청소년 대상 정부 추진과제

과제	과제성격
	단기	중기	장기
청소년쉼터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	○
의료지원체계의 제도적 구축		○	○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확보		○	○
복학절차의 간소화 및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
경제교육과 경제활동지원을 전담하는 지원기구 설치		○	○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시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확충	○	○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 공간 확보와 자립지원 강화		○	○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옹호		○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
성공적인 가족재결합 프로그램과 제도 개발		○
가출의 반복과 장기화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조기개입		○
보호시설 내 실무자와 청소년대상의 인권교육 강화	○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또한, 현장에 있는 실무 전문가의 노숙청소년 문제 개선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진태 부장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

1) 가출·노숙청소년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현행 경찰의 “가출청소년 신고 및 미아신고” 체계로는 가출청소년 및 노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음

가정해체 요인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출이 장기화․상습화 된 경우는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자료(2007)에 의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고, 이들의 가족 또는 보호자들도 문제행동과 가출을 반복하는 이들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실정임

실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신고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거리의 가출청소년들임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5년부터 가출청소년쉼터에서 국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도 일반 시설운영 전산망에 통합되어 2009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있음.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완하여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2) 전국아웃리치센터의 확대실시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은 그들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때까지 청소년쉼터나 상담소를 찾지 않음

현재 일시쉼터의 핵심 기능인 아웃리치를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직접 거리로 나가 이들을 돕고 현장중심의 실태를 확인하여야 함

3) 가출 및 노숙청소년 안전대책 강구

가출 및 노숙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 이외에 특별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성인 노숙자 정책에서도 이들은 제외되어 있으며 청소년복지정책에서도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은 아주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4) (가칭)중앙청소년쉼터 설치

가출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했다가 상담을 통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로 인해, 가출청소년 관련 주요 기능과 예산들이 가출청소년 보호전문기관인 쉼터보다는 일반 상담기관들에 집중되고 있음

가출과 노숙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의견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칭)중앙청소년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함

5) 가출과 노숙청소년에 관한 전문가 양성

현재의 가출과 노숙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함. 정부는 청소년쉼터가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임

그 결과 청소년 가출 및 노숙 관련 전문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 1년 미만자가 45.8%, 경력 2년 미만자가 22.5%임. 전년도대비 1년 미만 근무자는 27.2% 증가, 2년 미만 근무자는 9%감소됨. 2년 이상 근무자들도 전년대비 14%감소함. 근무경력 2년 이상의 전문가들은 줄어들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무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높은 이직률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가출 청소년 분야 관련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함을 보여줌

6. 해외사례

입법조사처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요청한 자료보고서와 황지연(2006)을 주로 참고함

1) 미국

미국에서 가출 및 노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임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을 사회의 희생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함

1974년에는「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과「가출청소년법」(Runaway Youth Act)을 제정함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최초의 연방법인 「가출청소년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가출청소년을 위한 임시쉼터 설립,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함

1987년「스튜어트 맥킨리 노숙자 원조법」(Stewart B. McKinley Homeless Assistance Act)을 제정함

1992년에는「가출청소년법」을「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로 개정함

1999년에는「실종․착취․가출아동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을 제정함

아동 및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모는 원인 중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의 학대 및 방임, 가족 갈등에 있다는 연구결과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 노숙 청소년을 위한 과도기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TLP), 거리 현장접근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 국립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 정보 및 자원제공 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ies and Youth: NCFY),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기술지원체계(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ystem)는 가장 핵심적인 6개 프로그램이며, 자세한 내용은 황지연(2006) 참고

2) 독일

독일의 경우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은 따로 없고,「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규정함

거리사회사업(Street Outreach Program)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가출 예방대책의 한 형태로서 가정 후원조치를 둠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주시설의 한 형태인 “집약적·사회교육적개별보호프로젝트(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Projekt) 공동체”를 둠(제35조)

독일은 가출정책을 수립할 때, 가출청소년의 연령과 가정생활 혹은 가출 이후의 거리 노숙생활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처분만을 제시함

가출청소년이 발견되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로 강제 귀가조치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정신감정시설에 인도되기도 함

가출청소년이 청소년복지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의 일시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서비스와 유사한 쾰른시의 버스 프로젝트(Bus-Projekt) 프로그램

주로 낡은 버스를 개조하여 유동적이면서도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함

함부르크의 바지스(BASIS)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리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를 역 근처에서 운영함

3) 일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해 ‘보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보도(保導)’와 ‘보호’ 두 가지 개념을 병행하여 사용함

이 때 ‘보도’란 소년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원조활동을 총칭함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미만의 사회부적응 아동이나 가출아동이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생활지도·학습지도·직업지도 및 그 외의 지도가 이루어짐

노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폭력․성매매․강제노동착취․불법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복지범”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임

청소년의 중대한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초기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전국 경찰서에 ‘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함

비행이 이루어지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보도활동을 실시함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원 및 소년경찰협조원을 민간봉사원으로 위촉하여 사회환경 정화활동 등 지역 밀착 활동을 실시함

지역에 따라 ‘지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직접상담 및 전화상담을 실시함

4) 시사점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률이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높은 도덕적 잣대를 통해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던 점,

독일이 가출 청소년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버스 프로젝트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일본이 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복지범으로 규정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을 “보도”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점 등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문헌>

경찰청, 2007,『경찰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제269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청소년백서』

여성부, 2008,『2007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중앙행정기관』

임밝네, 2008,「청소년의 노숙기간과 노숙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08,『청소년통계』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내부자료(조사관 요청에 의한 조사보고서 자료)

황지연, 2006,「중장기청소년쉼터 모형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