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3)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서울지방경찰청

-08. 10. 13(월)-

서울지방경찰청 비위 백태

-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10명,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당구장 行

- 사우나 요금 2만 4천원 미지불

- 절도 사건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슬쩍

전의경 구타 가해자 형사처벌 비중 증가

서울지역 전의경 집회시위 출동 횟수 지속 증가

■ 서울지방경찰청 비위 백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10명,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당구장 行

사우나 요금 2만 4천원 미지불

절도 사건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슬쩍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가 금년 들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6년 183명이었던 징계자 수가 지난해에는 143명으로 감소하였지만, 금년 들어(8월 말 현재) 1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파면과 해임 경찰관의 경우 ‘06년 37명, 지난해 36명,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34명을 기록하고 있어 중징계 비위 경찰 역시 증가세가 두르러지고 있었다. 한편, 비위의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대민 피해 야기

․ 지난해 10월 일선 경찰서 소속 3명의 경찰관이 사우나 요금 2만 4천원 미지불로 견책

<사례 2> 근무지 집단 이탈

․ 같은 경찰서 소속 10명의 경찰관, 근무 시간 중 집단으로 당구장 行, 감봉 3개월

<사례 3> 사건 피해자 금품 절취

․ 금년 6월 절도사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을 절취하여 파면

<사례 4> 단속빙자 금품수수

․ 지난해 8월 성매매업소 수사사건의 은폐 혐의로 정직 1개월

․ 단속 빙자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약 400만원 수수하여 해임

<사례 5> 유흥업소 직접 투자

․ 유흥주점에 2억에서 4억 8천만원 직접 투자하는 한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수 혐의로 금년 5월 파면

유정현 의원은 “일부 경찰들의 비위는 그 내용면에서 민생치안의 최선봉에 있는 경찰의 비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력한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04년～’08년 8월까지 비위 및 징계현황

연도별	계	비위 유형별					징계조치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4년	281	59	8	44	46	124	28	49	76	35	93
05년	191	27	8	18	41	97	8	26	50	31	76
06년	183	19	11	28	47	78	6	31	42	29	75
07년	143	24	4	36	33	46	10	26	27	20	60
08년	185	15		54	41	75	16	20	43	51	55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 전의경 구타 가해자 형사처벌 비중 증가

서울지역 전의경 집회시위 출동 횟수 지속 증가

최근 서울지역 전의경 구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4년부터 ’06년까지 한 건도 없었던 형사입건 건수가 ‘07년 38건, 금년 8월 말 현재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전의경 구타 건수는 ‘0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83건이던 구타 건수는 ‘06년 106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53건으로 급감했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46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3건의 구타사건 중 형사입건은 38건, 금년에는 46건의 구타사건 중 18건이 형사입건 되었다.

한편, 전의경들의 집회시위 출동 회수는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평균 475회이던 출동 회수가 지난해에는 599회로, 금년 들어서는 660회로 다시 증가했다. 전경들의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06년 1주일 평균 74시간에서 지난해 66시간으로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69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정현 의원은 “최근 전의경 구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경찰청의 전의경 구타척결에 대한 의지도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의경의 집회시위 출동과 관련해 “전의경들의 잦은 집회시위 출동에 따른 심리적․정신적․육체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최근 5년간 전의경 구타 및 처리결과 현황

조치별 연도별	발생건수	가해자 처리결과 (건)
		형사입건	징 계(영창․근신)
`08. 1. 1～ 8. 31	46	18	28
’07. 1. 1～12. 31	53	38	15
’06. 1. 1～12. 31	106	0	106
’05. 1. 1～12. 31	83	0	83
’04. 1. 1～12. 31	99	0	99

※ 최근 5년간 전의경 집회 시위 출동회수 및 전의경 평균 근무시간

구분	출동횟수(평균)	근무시간(평균)
’08. 1. 1 ～ 8. 31	660	69
’07. 1. 1 ～ 12. 31	599	66
’06. 1. 1 ～ 12. 31	480	74
’05. 1. 1 ～ 12. 31	475	65
’04. 1. 1 ～ 12. 31	557	해당 자료없음

※ 근무시간은 1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