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질의서 (2008. 10. 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한다는 ‘어불성설’ 사실인가?

- 난시청 해소사업은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1월 첫 실측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사업 *난시청 지역이란, 도서·벽지 등 전파가 도달하지 않아 지상파TV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세대로,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료방송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세대는 특히 ‘절대적 난시청지역 세대’로 분류돼 왔으며, KBS-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무료로 이를 해소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음

- KBS의 실측 결과, 2008년 3월 현재 난시청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71만85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KBS는 이 가운데 2만8990세대를 절대적 난시청 세대로 분류하고 있음

- 옛 방송위원회-KBS-지자체는 동일액 분담을 원칙으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절대 난시청 세대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고, 내년 한 해 방송발전기금 사업으로 모두 19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절대 난시청 세대의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절대 난시청 세대는 2004년 11월 첫 실측에서 9만2623세대로 집계됐고,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난 데 없이 절대 난시청 세대를 2만8990세대로 발표. 결국 2만5032세대가 없어진 셈

- 이에 따라 절대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은 올해 초 42억 원이 책정됐다가 6월 기획재정부 보고 때 26억9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이 마저도 더 줄여 19억3000만 원을 배정키로 한 상태

- 이에 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KBS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믿어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갑자기 2만5032세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KBS로부터 ‘자비해소된 자연감소분을 실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임. 그러나 KBS 쪽은 “방통위로부터 애초 논의된 예산배정이 어려우니 이에 맞춰 절대 난시청 세대수를 조정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음

<질의1>

- 난시청지역과 세대수는 KBS에서 실측하고 있어 이의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배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2만5032세대가 줄었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질의2>

- 더 의문인 것은 “예산에 맞춰오라”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는 부분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이 이렇게 함부로 다뤄질 사업이라고 보는가?

<질의3>

- 방통위 실무담당자(방통융합정책실 구영섭 사무관)는 애초 본 의원실이 관련 보도자료를 낸 뒤 전화를 걸어 와“잘못된 통계수치를 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사실에 대한 은폐로 귀결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 잘못된 예산배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질의4>

- KBS와 지자체가 이미 해소사업으로 진행한 3만8591세대도 문제다. 이들 세대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또 다시 지상파TV를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 차후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구태스러운 답변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통위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

[참고자료]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장악’ 아니면 ‘외면’(?)

‘절대적 난시청 해소’ 예산 대폭 삭감…방통위 “난 몰라”

기재부, 신문발전위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올스톱’ 통보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언론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잘 만 하면 향후 집권 연장을 보장하는 지름길? 건들수록 시끄러워지는 애물단지?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을 보면 명확한 일관성은 한 가지 발견된다. ‘못 가진 자’보다는 ‘가진 자’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보편 문화서비스도 못 받는 난시청지역

절대적 난시청지역이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이 접근하지 못하는 전국 도서·산간·벽지 지역으로 위성방송 이외에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사는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 난시청 해소사업을 진행해온 KBS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첫 해인 2004년 11월 전국적으로 9만2623세대였고, 올해 4월 현재 2만8990세대로 낮아진 상태다.

<전국 절대 난시청 현황>

구 분	’08. 4월	’04. 11월
경 기	8,540	15,670
경 북	5,320	23,837
경 남	4,530	7,808
전 북	1,790	14,258
전 남	0	13,241
강 원	560	4,714
충 남	6,270	13,091
충 북	1,980	5,927
합 계	28,990	92,623

*출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방통위, 2008년 6월

KBS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으로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을 벌여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KBS 절대 난시청 해소 추진결과>

구 분	추진 결과
	’05년	’06년	’07년	계
경 기	-	-	200	200
경 북	1,750	2,120	2,656	6,526
경 남	2,715	2,884	60	5,659
전 북	1,264	1,141	1,000	3,405
전 남	2,965	1,669	8,621	13,255
강 원	1,000	1,200	1,371	3,571
충 남	982	-	1,963	2,945
충 북	1,050	1,980	-	3,030
합 계	11,726	10,994	15,871	38,591

*출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방통위, 2008년 6월

실종 위기에 놓인 난시청 해소 사업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있어 왔다.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전 의원은 2006년 옛 방송위원회 서면질의에서 “KBS가 독자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어렵다면 해소를 위해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해 가능토록 방송법 개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고, 손봉숙 전 의원도 2007년 10월 옛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난시청 지역 실측 및 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방송위가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난시청 해소사업은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KBS 입장에선 반드시 털고 가야 할 과제였다. 때문에 KBS는 2005년 1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공동으로 난시청지역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나중엔 옛 방송위-KBS-스카이라이프 3자간 6차례 협의를 통해 난시청해소 사업 대상 및 비용부담 등을 합의한 뒤 이를 2008년 1월22일 옛 방송위 전체회의 때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수행 시기는 2008~2009년까지 △사업 세대수는 2008년 1만 세대, 2009년 5만 세대 △서비스 종료는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5년 동안 △비용은 옛 방송위(34%), 지자체(33%), KBS(33%)에서 동일액을 분담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패키지 제공 및 수신설비 설치,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전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어그러지고 있다. 당장 예산부터 대폭 축소됐고, 절대적 난시청 세대수도 불명확한 이유로 축소됐다.

방송통신위가 올해 초 발표한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방송발전기금 사업비 수요 예측을 보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홍보에 2011년까지 60억 원, 디지털전환 융자사업에 740억 원을 편성하고 절대적 난시청해소 지원사업엔 2009년 42억 원이 책정돼 있다.

사 업 명	’08	’09	’10	’11
디지털방송수신환경실태조사 및 홍보	1,000	1,000	2,000	2,000
절대적 난시청해소 지원	-	4,232	-	-
디지털방송 전환융자	14,000	20,000	20,000	20,000
계	15,000	25,232	22,000	22,000

출처 : 2007회계연도 (舊)방송위원회 및 (舊)정보통신부(통신부문)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나 방통위가 올해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방송발전기금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42억 원이 난 데 없이 26억9800만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 줄어든다.

이렇듯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얼까. 관련 자료를 뒤지고 따져보니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애초 2009년 5만 세대를 지원하겠다던 계획이 2만9000세대로 줄어든 탓이다.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2004년 11월 첫 조사에서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9만2623세대였다. 이 가운데 KBS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3만8591세대를 해소했다면 현재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5만4032세대여야 한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절대 난시청 세대수가 2만5032세대로 줄어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구 분	2007 결산	2008년		2009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절대 난시청해소지원	-	-	-	2,698
- 위성수신설비 보급	-	-	-	2,320
- 송출지원경비	-	-	-	348
-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분석	-	-	-	30

(백만원)

절대 난시청 세대수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무얼까. 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선 방통위-KBS-지자체가 공동액을 분담토록 돼 있는 난시청 해소사업의 경우 시·도 지자체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방통위-KBS가 주먹구구식으로 뺄셈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실체는 오로지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KBS 밖에 모르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방통위가 신청한 2009년도 사업비 26억9800만 원마저 19억3000만 원으로 반 토막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방통위가 정작 신경써야할 소외계층 사업을 사업자들 간의 협력에만 내맡겨 놓은 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기재부의 또 다른 ‘무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중단

소외계층을 도외시한 언론정책은 또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문발전위원회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가운데 △신문산업 진흥 △인터넷신문 진흥 예산을 삭제하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마저 전면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현행 신문법 시행령 26조에 규정돼 있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2억 원이, 2008년에는 1억5000만 원이 책정됐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무지’를 새삼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2008년 예산액>

구분	2007년 예산액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비고
소외계층등 구독료지원	1,000	1,000	지원중단 예정

(단위 : 백만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년 지원 현황>

2008년	일간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전국 복지시설 등 1,900처	신문유통원 (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한겨레21, 월간객석, 월간샘터, 월간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월간친환경, 월간 함께걸음, 전원생활, 국제문예 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전국 복지시설 등 300처

연도	구분	구독대상 선정 매체	수혜대상 소외계층 단체	배달 위탁사업자
2007년	일간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전국 복지시설 3,000처	신문유통원 (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샘터, 전원생활, 퍼스트데일리	전국 복지시설 1,000처

정권 바뀌었으니 ‘힘없는 자’ 더 ‘불편’하라(?)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2만9000세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내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위성방송 셋톱박스는 HD급이기 때문에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고 해도 이후 방송시청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서 KBS와 지자체가 보급한 3만8591세대 아날로그 셋톱박스는 또다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올해 방통위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과도한 효율성과 넘치는 산업논리로 벌써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다 세심한 배려’, 이명박 정부에 던지는 고언(苦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