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6(월)              국무총리실

1. 20년 수도권 정책 실패,

또다시 ‘수도권 프렌들리’로 지방 죽이기 시작

(1) 지난 20년간의 수도권 정책목표 총체적 실패                       <1>

‣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부지면적 185.9km, 주택  91만 3천호 공급

‣ 78만 2,496호의 주택재건축과 38만 5,982호의 주택재개발 시행

‣ 총연장 141.9km의 고속도로, 도시철도 309.8km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 384.0%, 인천 296.9%

‣ 수도권 인구집중은 ‘60년 20%에서 ’07년 48.9%로 세계 최고수준

☞ 20년간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결국

주택공급 정책․주거안정 목표․인구분산 효과 등 정책목표의 총체적 실패.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실패를 답습하려는가?

(2) 수도권 규제완화,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균형발전의 정책수단을

폐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                                         <9>

‣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의 40%가 이전 포기

‣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던 정부약속 스스로 뒤집는 행위

☞ 정부 정책 불신과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근원.

“국가 균형발전은 어떻게, 언제 이루겠다는 것인가?”

[주요 질의내용]

2.「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개발 독재형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권력의식의 합작품

‣균형발전의 비전과 철학도 없는 토목경제식 발상, 전면 철회돼야

(1)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도태’                                <11>

‣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규제를 전면해제한 뒤 지방과의

경쟁과 연계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명박식 개발 독재형 발상

☞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은 제외시켜라.

(2) 영-호남 격차 확대 가속화 우려,

굳이 나눈다면 편중개발 이전의 인구기준이 맞다                   <13>

‣ 경제권 구분은 출발 자체가 잘못. 굳이 나누려면 ‘편중개발 이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지난 40여년간 특혜·편중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수를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3)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호남의 중소기업 생존률 전국 최저, 부실위험률 전국 최고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유일하게 하락                              <15>

☞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 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할 것!

(4)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 낭비, 광역경제권 계획 철회해야    <18>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국토정책을 단절,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 이중으로 발생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 총리실의 식품안전 대책, ‘사전예방-대응시스템-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 대기업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천천히 나중에'

(1) 총리실의 총괄 조정기능과 식품사고예방 네트워크, 과거정부의 제도라서 폐기?       <20>

‣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책임 부처제 지정·운영 등 참여정부에서

수립했던 제도와 시스템만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입식품 사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과거정부의 제도라서 폐기했나?

(2) 대기업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천천히 나중에’   <23>

‣ 현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11차례의 관계장관 회의, 6차례의 국가정책조정회의,

32차례 당정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책 이외에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한 번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음

☞ 이것이 국민의 식품안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수준,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

(3) 193개 국정과제 중 식품안전 대책은 ‘핵심과제’도 아니고 ‘중점과제’도 아닌

‘일반과제’로 밀려 있어                                                   <25>

‣ 총리실 추진 193개「국정과제 관리계획」중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43개

핵심과제>도, <68개 중점과제>도 아니며 <82개 일반과제>의 하나로 전락

‣ 국정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17건의 100일

과제」도 아니고 「64건의 1년 과제」도 아니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 대기업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 그렇게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인가?

(4) 식품 위해사범, 처벌은 솜방망이                                          <26>

4. ‘양심 검열’ 이명박식 인사 !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장 일괄사표 압력

(1) 일괄사표 제출압력, ‘80년대식 ‘양심검열’ 부활                      <28>

‣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80년

국보위를 동원해 저질렀던 현대판 공무원 정화작업이자 양심 검열행위

☞ 공공성·전문성보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여부’가 중요한가?

‣ 일괄사표 강요로 중도 퇴임한 국책 연구원장 14명,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1년도 못 채운 기관장도 5명

☞ 국책 연구기관을 ‘80년대식 어용 연구소로 만들어 정권 옹호·지지·찬양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2) 내각과 청와대는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측근․보은․낙하산 인사                 <32>

‣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제도개혁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반대했던 낙하산·측근·보은인사에 이어 거꾸로 인사까지

‣ KBS와 YTN 사장 임명, 과거에는 ‘방송장악 기도’라 저주를 퍼붓고 지금은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 극찬

‣ 특히 금융 공기업은 특정지역 향우회 연상(10명 중 7명 꼴)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1. 20년 수도권 정책 실패,

또다시 ‘수도권 프렌들리’로 지방 죽이기 시작

(1) 지난 20년간의 수도권 정책목표 총체적 실패

O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관리정책이 전면 수정·폐기될 상황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사실상 해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체 논란과 ‘수도권 옹호론자’의 균발위원장 임명, 감사원의 혁신도시 파급효과 부풀리기 감사 논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

O 노태우 정부 이래 지난 20여년간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각종 특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의 과밀과 비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왔음

- 지난 20여년간의 수도권 과밀화와 팽창실태를 보면,

-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부지면적 185.9km2(여의도 면적 8.4km2의 22배), 주택  91만 3천호를 공급하였거나 계획중임

* 제1기 신도시-29만 2천호(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89-’96

* 제2기 신도시 - 62만 1천호 계획(판교, 위례, 동탄, 광교, 김포, 파주, 양주, 구덕, 검단, 세교) ‘01-’14

<신도시 건설현황>

ㅇ 제1기 신도시

구 분	합 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안양시 안양동 일원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남구 일원
부지면적(㎢)	50.1	19.6	15.7	5.1	4.2	5.5
주택건설(천호)	292.0	97.6	69.0	42.0	42.0	41.4
개발기간	’89～’96	’89～’96	’90～’95	’89～’95	’89～’95	’90～’96
최초입주	-	’91. 9	’92. 8	’92. 3	’92. 4	’93. 2

ㅇ 제2기 신도시

구 분	합 계 (수도권)	성 남 판 교	위 례	화 성 동 탄1	화 성 동 탄2	광 교	김 포 한 강	파 주 운 정	양 주 (옥정․회천)	고 덕 국제화	인 천 검 단	오 산 세교3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원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일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외 8개동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당하동 일원	오산시 금암동 궐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벌음동 일원
부지 면적 (㎢)	135.9	9.3	6.8	9.0	23.9	11.3	11.7	16.5	11.4	13.5	18.2	5.2
주택 건설 (천호)	621	29	46	41	113	31	58	80	59	54	92	23
개발 기간	’01～’15	’03～’09	’08～’14	’01～’08	’08～’15	’05～’11	’03～’12	’03～’13	’07～’13	’08～’13	’08～’14	‘08～’14
최초 입주	-	’08. 12	’13. 하반기	’07. 1	’12. 9	’11. 4	’11. 6 (‘08.3)	’09. 6	’11. 3	’11. 12	13. 2	-

- 이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3배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평택국제평화도시가 예정돼 있음

* 인천 경제자유구역(6,300만평)

평택지원특별법, 평택국제평화신도시 건설(528만평)

-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주택재건축과 재개발도 추진되어 왔음

* 주택재건축 : ‘89년-’07년, 78만 2,496호

* 주택재개발 : ’73년- ‘07, 38만 5,982호(시행면적 2,103만 6,647m2)

<수도권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

ㅇ 주택재건축 현황(’89～’07까지 누적 / 단위 : 호>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공
계	782,496	193,241	305,272	283,983
서울	533,568	142,878	183,933	206,757
인천	62,515	908	33,101	28,506
경기	186,413	49,455	88,238	48,720

구 분	시행면적(㎡)	건립가구(호)
계	21,036,647	385,982
서울	20,174,847	370,058
인천	312,118	6,535
경기	549,682	9,389

ㅇ 주택재개발 현황(’73～’07까지 누적)

* 공급예정가구(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분)도 포함하여 작성

-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천문학적 규모로 투자되었음(고속도로 3조 9,000억원, 도시철도 7조 2,591억원)

* ‘88년 이후 총연장 141.9km의 수도권 신규 고속도로 건설, 건설비용만 3조 9,156억여원

* ‘90년 이후 수도권의 도시철도 309.8km 건설, 7조 2,591억원의 건설비용 소요

(경전철은 제외)

<´88년 이후 수도권 신규 고속도로 현황>

노 선	구간	준공년도	연장(Km)	건설비용(백만원)
서해안선	서울-안산	1998	14.3	265,420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서운	1998	8.0	542,092
	안양-장수	1999	21.3	758,931
	서운-김포	1999	7.8	325,135
	신평-일산	2001	2.1	144,600
서해안선	안중-당진	2000	18.8	760,930
평택-충주선	평택-안성	2002	28.0	556,395
중부내륙선	여주-충주	2002	41.6	562,176

* 건설비용은 준공당시 기준, 서해안선 및 중부내륙선은 기타지역 일부 포함

<1990년 이후 수도권 도시철도 길이 변화 추이>

(단위 : ㎞)

관 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합 계	128.9	128.9	128.9	128.9	128.9	144.7	219.3	219.3	219.3	245.9	308.9	308.9	308.9	308.9	308.9	308.9	308.9	309.8	309.8
서 울 매 트 로 (서울시)	128.9	128.9	128.9	128.9	128.9	128.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서울도시 철도공사 (서울시)	-	-	-	-	-	15.8	84.4	84.4	84.4	89.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152.0
인 천 지하철공사 (인천시)	-	-	-	-	-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9	22.9

<1990년 이후 도시철도 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기관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2,150	900	100	1,700	3,180	4,105	3,770	3,550	3,961	8,201	7,608	4,843	3,946	3,898	3,296	5,939	3,912	3,594	3,938
서울시	2,150	900	1,00	1,500	2,480	3,260	2,690	2,356	2,707	3,126	2,845	539	892	990	1,023	2,227	3,458	2,980	2,666
인천시				200	700	845	1,080	1,194	1,254	5,075	4,763	4,304	3,054	2,908	2,273	3,712	454	614	1,272

* 국고기준, 건설비기준, 경전철 제외

- '88년부터 ‘08년 현재까지 20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 무려 384.0%,

인천 296.9%에 달하고 있음

<‘88년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인천
전체 주택가격	123.4	186.6	168.6
아파트 가격	253.7	384.0	296.9

* 경기도는 ‘04.9월부터 통계가 생성되어 제외

- 더욱이 20여년에 걸친 수도권 개발의 결과, 인구집중은 어떠한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8.9%로 런던, 파리, 뉴욕 어느 대도시권보다 높은 수준

* 경제지 “포브스” 2007년 조사, 서울과 인천은 ㎢당 1만6700명으로 인구밀도 세계 6위. 1-5위는 인도와 중국의 도시들

<세계주요 대도시권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1998)>

구분		서울	동경	런던	파리	뉴욕
도시지역 (600㎢)	대상구역	서울시	동경23특별구	내부런던13구	세느데파르망	뉴욕시
	인구(천인)	10,799	8,154	2,359	6,138	7,220
	인구밀도(인/ha)	178	132	72	81	92
대도시권 (2,000㎢)	대상구역	서울시+ 인근6개시	동경도	대런던권	세느데파르망 +세느에마리느
	인구(천인)	16,352	11,880	6,493	2,008
	인구밀도(인/ha)	71	54	41	36

<조진형,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08.5>

O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수도권의 인구집중 : 1960년 20% → 2007년 48.9%

- 수도권의 산업집중 : 제조업 사업체수(‘04) 56.6%, 서비스업 종사자(’04) 55.6%, 은행예금(‘05) 67.8%, 중앙행정기관(’03) 83.9%, 일자리 증가분(‘03-’07) 98만 2,000개 중 91만 7,000개(93.4%)

O 더욱이 수도권의 과밀과 팽창은 앞으로도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비중은 2020년에 52.3%, 2030년에는 53.9%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20년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모두 합하면 3,110만명임(서울 980만, 경기1,780만, 인천 350만)

- 이 수치는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수도권 장래 추정인구 2,580만보다 약 530만명 정도 과다설정된 것

구분	‘07년 현재인구	‘20년 추정인구 *1)	‘20년 인구지표*2)
서울	1,042만	989만	980만
경기	1,134만	1,310만	1,780만
인천	271만	278만	350만
계	2,447만	2,578만	3,110만

<수도권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 1) 추정인구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정자료(‘07.5)

2) 인구지표 : 시․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표인구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시 건설이후, 주택공급 정책 성공했는가? 주거안정이 이루어졌는가? 인구분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악순환만 가져오지 않았는가?

* 매년 교통혼잡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 환경개선비용 4조원의 과밀비용 지불

O 신도시 건설의 명분은 무엇이었나?

- 서울로 집중된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신도시건설의 정책목표, 달성했는가? 오히려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만 가져오지 않았는가?

- 그럼에도 수도권의 생산성은 어떠한가? 전국 사회간접자본투자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 1인당 제조업생산량은 지방의 75% 수준

→ 수도권 인구분산 실패, 주거환경 개선 실패, 집값 안정에도 실패, 국가 균형발전의 총체적 실패, 또 다시 규제를 없애 수도권을 팽창시키겠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수도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과밀과 비대화가 나타났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계획

-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 :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08.1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09-)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수도권 규제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적시

O 그러나,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가?

- 현재 수도권에는 국내 핵심 산업과 인력, 자원이 집중*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3대 교역권 중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동북아시아 대도시 중 최하위

* 중앙행정기관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 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 77%, 연구개발비 63%

-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은 1개사에 불과

- 미국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가 2005년 조사한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Global Network Connectivity)은 세계 315개 도시 중 41위(홍콩 3위, 도쿄 5위, 싱가포르 6위, 타이페이 20위, 상하이 31위, 베이징 36위)

-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회사 Mercer(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사가 조사한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개 대상 도시 중 89위에 불과

- 반면에, 이 회사가 2006년에 평가한 세계도시의 생활비는 서울이 2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의 하나

-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수도권 정주환경의 질 조사결과 OECD 주요도시 중 서울은 최하위

- 영국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2005년에 조사한 세계도시 경제규모 순위에서 서울은 20위(도쿄 1위, 뉴욕 2위, LA 3위)

- 머셔휴먼리소스 컨설팅의 2006년 조사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87위

- 이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나 글로벌 중심성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 특히 경제력 순위 20위인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 8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제력만 크다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밀화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고 지방과의 상생 발전은 구두선에 불과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완화 보다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개발하는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수도권 규제완화,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균형발전 정책수단 폐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

O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

* 한나라당 정진섭의원(9.12)․김영우의원(9.24),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어 온 과정에도 이미 수도권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야금야금 진행돼 왔음

-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허용(‘05년), 성장권역 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04년) 등의 규제완화에 따라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 기업의 40% 가량이 이전을 포기

*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박사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수단마저 폐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주장했던 정부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 이런 행위야말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임

- 헌법 123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60년대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영남 편중개발이 40여년간 지속된 결과 ‘수도권 비대화, 영남 편중, 호남 소외’의 국가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고,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렇게 왜곡된 국가자원 배분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특히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민간주도’라는 21세기형 국가발전의 패러다임과 틀이 이제 겨우 자리잡아갈 시점

→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국가 균형발전은 어떻게, 언제 이루겠다는 것인가?

2.「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 개발 독재형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권력의식의 합작품

‣ 균형발전의 비전과 철학도 없는 중앙집권적 발상, 전면 철회돼야

(1) 광역경제권 계획은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도태’

O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과거 10여년 동안 겨우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개발 독재형 발상

- 광역경제권 개발의 3대 문제점은 ‘수도권 특혜 - 영남 편중 - 호남 소외’임

- 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는 74.3%(서울85.7%, 경기66.1%, 인천71.2%)인데 비해 전남 11.0%, 전북 15.3%, 충북 27.0%, 충남 29.7%에 지나지 않아, 최고-최저 8배의 격차가 나는 불균형(서울 85.7 / 전남 11.0)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립도	85.7	66.1	71.2	59.2	56.7	47.8	61.2	63.3	23.3	27.0	29.7	15.3	11.0	20.7	32.1	25.9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시도별 본청 기준, 2008. 국무총리실

- 이처럼 지방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과 SOC를 갖춘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도권 규제까지 전면해제한 뒤 지방과의 경쟁과 연계를 요구하는 셈

→ 가능하다고 보는가?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은 제외시키는 게 올바른 접근이 될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수도권 규제완화의 출발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

* ‘08.9.18,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

-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총 입지면적을 제한하는 규제인데, 배정된 물량을 소화한 적이 있던가?

- 지난 5년간 한 번도 수도권에 배정된 입지면적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음(수도권에 배정된 입지면적 중 2002년에 99.7%, 2003년 98.3%, 2004년 97.4%, 2005년 76.5%, 2006년 76%만 소화)

→ 그럼에도 공장 총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지가와 물류비가 상승하고 산업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 투자와 규제완화는 국가적 손실만 초래하는 할 것이라고 봄. 동의하는가?

O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

-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요인 중 하나는 교육환경인데, 규제를 철폐할 경우 교육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임

-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지난 ‘82년부터 ’06년까지 총 3,032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210개(6.9%)가 폐교된데 비해 지방은 2,822개(93.1%)로서 매년 120개의 지방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

- 더욱이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방학교 폐교-수도권 증설이라는 교육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에는 향후 3년 이내에 316개 학교가 추가필요하고 토지매입비로 6조 3,000억원 소요, 인천은 6년 이내에 143개 학교 4조 7,000억원, 서울은 4년 이내 78개교에 2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한국경제신문 ‘08.4.6>

→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되는 국가적 낭비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O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집중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전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 2000년 이후 지방 인구는 1.4%인 37만명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인구는 8.7%인 189만명 증가

- ‘81년부터 ’06년 6월까지 경기도는 110개 지구 1억 849만m2의 택지를 개발, 302만명의 인구 신규 유입

- ‘94년에 18,842개소이던 공장이 2006년에는 39,891개소로 2배(21,049개) 증가

- 기업의 입지문제 등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현격한 지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 당장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인가?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또 대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

* 삼성전자가 기흥·화성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대되는 삼성의 예상 경제이득 효과는 한해에만 3조5천억원, 2010년까지 73조원, 경실련

→ 단순히 인구수만을 계량화해 권역을 나누고 사업을 배정한 현재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고착화하고 심화시킬 것. 언제까지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인가? 대책은?

(2) 영․호남 격차확대 가속화 우려, 굳이 나눈다면 ‘편중개발 이전의

인구기준’이 맞다

O 광역경제권 계획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

-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어 왔던 영남 편중정책의 부활

- 영남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은 1개 권역으로 축소함으로써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

- 30개 선도 프로젝트도 호남 5개, 영남 10개 사업

- 광역경제권별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신규 건설하는 5개 국가산업단지도 영남은 3개(대구, 포항, 구미)인데 비해 호남은 1개 뿐

O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구분한 잣대의 하나인 ‘인구수’ 라는 기준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임

- 전국 인구통계가 처음 이루어진 지난 1949년의 인구는 2,018만 8,641명, 호남 인구비중은 25.2%(500만9,927명), 영남은 31.4%(634만1,030명)

-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의 인구 비중도 호남 23.8%, 영남 32.1%였음

* 호남과 영남의 인구비율 추이, 25.2 : 31.4(‘49), 23.8 : 32.1(’60), 10.6 : 36.5(‘07)

→ 지난 40여년간의 수도권과 영남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 수도권 비대, 영남 편중, 호남 소외라는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던 것인데, 정부는 이 결과로 나타난 인구기준을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분	1949	1955	1960	2007
전국	20,188,641	21,526,374	24,989,241	49,268,928
전남·북	5,009,927 (25.2)	5,253,814 (24.4)	5,948,265 (23.8)	5,205,557 (10.6)
경남	3,134,829 (15.5)	3,777,209 (17.5)	4,182,042 (16.7)	6,784,392 (13.8)
경북	3,206,201 (15.9)	3,363,798 (15.6)	3,848,424 (15.4)	6,274,620 (12.7)

<년도별 인구현황> 괄호안은 비율

* 전국 인구조사 년도 기준

o 더욱이 광주․전남․전북을 합쳐 호남권으로 축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스러운 구분임

- 지리와 정서, 문화적 특성 등을 이유로 대경권과 동남권을 구분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광주․전남과 전북을 별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야 이치에 맞는 일

- 지역 언론사 구분도 광주․전남을 한 권역으로 하고 전북을 또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발행

- 혁신도시 부지 선정시에도 광주․전남은 동일권역으로 보고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고 전북은 독립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 견해는?

O 또한 호남권 5개 사업 중 호남고속철도,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등 3개 사업은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들임

- 여수 EXPO사업은 이미 특별법까지 갖추어 자체 추진동력을 갖춘 상태이고, 호남고속철도 역시 완공시기만 확정되지 않은 계속사업, 서남해안 연륙교 사업이야말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

-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R&D 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J프로젝트, F1경주대회,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사업 등 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했던 사업들도 전부 제외

→ 이렇듯 지방의 성장 동력을 위해 정작 필요한 핵심사업들은 제외하고,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들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둔갑시켜, 타 경제권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견해는?

(3)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 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중소기업 성장ㆍ성숙 및 생존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35%는 설립 후 10년안에 사라지고 20년후에는 절반밖에 남지 않음

- 이 가운데 특히 광주, 호남지역의 중소기업 생존율은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 10년차 생존율 : 최고 대전․충청(66.4%), 최저 광주․호남(62.7%)

창업 20년차 생존율 : 최고 경기남부(53.8%), 최저 광주․호남(46.1%)

지역별 생존율                                                            (단위:%)

업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 0년
서울	98.6	94.4	89.4	84.1	79.3	75.1	71.6	68.3	65.5	62.9	60.7	58.7	57.0	55.3	53.9	52.5	51.2	49.8	48.8	47.6
경기남부	98.7	95.1	90.8	86.0	81.8	78.2	75.2	72.4	69.9	67.5	65.4	63.7	62.1	60.9	59.5	58.2	57.0	55.9	54.8	53.8
경기북부·강원	98.7	94.9	90.3	85.5	81.3	77.6	74.1	71.1	68.5	66.2	64.0	62.1	60.4	59.0	57.5	56.4	54.9	53.6	52.7	51.7
인천	98.7	94.4	89.5	84.4	79.9	75.9	72.5	69.3	66.5	64.2	62.0	60.0	58.3	56.9	55.5	54.4	53.2	52.2	51.2	50.8
대구경북	98.7	95.0	90.8	85.7	81.3	77.5	74.1	71.1	68.3	65.6	63.3	61.2	59.5	57.9	56.3	54.8	53.4	52.2	51.2	50.0
대전충청	98.9	95.6	91.6	87.1	83.4	79.9	77.0	74.1	71.7	69.4	67.4	65.5	63.7	62.3	60.9	59.4	58.0	56.7	56.1	54.7
부산경남	98.8	95.5	91.1	86.3	81.9	78.1	74.8	71.7	68.9	66.4	64.1	62.3	60.4	58.8	57.5	56.2	55.2	54.0	52.9	51.9
광주호남	98.2	93.5	88.3	82.5	77.9	74.2	71.0	68.0	65.3	62.7	60.6	58.5	56.7	55.0	53.3	51.8	50.3	49.0	47.4	46.1
전체	98.7	94.8	90.1	85.0	80.6	76.8	73.5	70.4	67.7	65.2	63.0	61.1	59.4	57.8	56.4	55.0	53.7	52.5	51.4	50.4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O 중소기업 부실위험은 설립초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설립 4년차에 5.8%로 위험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엔 점차 감소세

- 이 기준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광주호남의 경우 설립 4년차에 이미 6.8%로 평균보다 1%포인트 높고, 설립 20년차에 가서는 2.7%로 부실위험도 전국최고를 차지, 전국평균 2.1%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위험률                                                            (단위:%)

생존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	1.4	4.3	5.5	6.2	5.8	5.4	4.9	4.6	4.2	4.0	3.6	3.3	3.0	3.0	2.6	2.6	2.7	2.7	2.1	2.4
경기남부	1.3	3.7	4.6	5.4	5.0	4.5	4.0	3.8	3.5	3.5	3.2	2.5	2.6	1.9	2.4	2.2	2.2	1.9	2.0	1.8
경기북부·강원	1.3	3.9	4.9	5.6	5.0	4.6	4.6	4.2	3.7	3.4	3.4	3.1	2.7	2.3	2.5	2.0	2.6	2.4	1.8	1.9
인천	1.3	4.4	5.3	5.9	5.6	5.1	4.6	4.5	4.1	3.5	3.5	3.2	3.0	2.5	2.4	2.0	2.3	1.8	1.9	0.8
대구경북	1.3	3.8	4.5	5.7	5.4	4.7	4.5	4.2	4.0	3.9	3.7	3.4	2.8	2.6	2.9	2.7	2.6	2.3	2.0	2.4
대전충청	1.1	3.4	4.3	5.0	4.4	4.3	3.7	3.8	3.4	3.2	2.9	2.9	2.7	2.2	2.3	2.4	2.4	2.4	1.1	2.5
부산경남	1.2	3.5	4.7	5.4	5.3	4.8	4.3	4.2	4.0	3.7	3.5	2.9	3.0	2.8	2.2	2.2	1.9	2.2	2.0	1.9
광주호남	1.8	4.8	5.7	6.8	5.8	4.8	4.4	4.3	4.1	4.1	3.4	3.4	3.2	3.1	3.0	2.9	2.9	2.8	3.3	2.7
전국	1.4	4.0	5.0	5.8	5.4	4.8	4.4	4.3	3.9	3.7	3.4	3.1	2.9	2.6	2.5	2.4	2.4	2.4	2.0	2.1

* 일부 결측자료로 인해 지역별 구분에 의한 표본수는 544,262개

○ 호남지역의 낙후된 경제지표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지난 8.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상반기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은 감소 추세이고 호남은 영남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

→ 정부의 수도권 특혜, 영남 편중, 호남 소외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가뜩이나 취약한 호남의 금융인프라와 실물경제의 불균형까지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대책은?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추이>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전국	917조(100%)	983조(100%)	1,059조(100%)	1,139조(100%)
서울	352조(38.4%)	382조(38.9%)	423조(39.9%)	460조(40.4%)
지방	565조(61.6%)	601조(61.1%)	636조(60.1%)	679조(59.6%)
(경기)	227조(24.8%)	246조(25.0%)	264조(24.9%)	284조(24.9%)
(영남)	185조(20.2%)	196조(19.9%)	206조(19.5%)	219조(19.2%)
(충청)	65조(7.1%)	68조(6.9%)	72조(6.8%)	76조(6.7%)
(호남)	63조(6.9%)	65조(6.6%)	68조(6.4%)	72조(6.3%)

* 한국은행 ‘08.8월

○ 예금은행의 지역별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을 보더라도 서울지역은 전년말의 59.1%에서 60.3%로, 지방평균은 전년말의 136.2%에서 137.0%로 높아짐

- 서울, 경기도, 영남의 예대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유독 충청과 호남만 정체되거나 하락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2006년말	2007년 6월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반기중 증감
					'07상반기	'07하반기	'08상반기
전 국	83.2	84.4	87.5	88.3	1.1	3.1	0.8
서 울	55.8	56.0	59.1	60.3	0.2	3.1	1.2
지 방	128.2	131.8	136.2	137.0	3.6	4.4	0.8
(경 기)	153.4	162.5	172.8	174.9	9.1	10.3	2.1
(영 남)	116.2	118.5	119.4	122.4	2.2	0.9	3.0
(충 청)	109.8	109.2	116.3	114.4	-0.6	7.1	-1.9
(호 남)	112.9	112.0	112.2	109.6	-0.9	0.2	-2.5

*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4)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 광역경제권 전면 철회해야

O 참여정부가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제 구축, 2012년 이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제 도입 등은 내실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런 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국토정책을 단절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

- 국토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틀이 깔려 있어야 함

-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했던 핀 쉬들란과 에드워드 C.프레스콧은 ‘미래경제 정책에 관한 예측효과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핀 쉬들란(60),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에드워드 C.프레스콧(63), 미국 출신의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 과거정부가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차별성’을 이유로 전면 폐기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은?

(5)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려라

O 광역경제권 구상은 국토정책의 기저를 ‘균형’에서 ‘경쟁’으로 바꾸고, 전 국토를 시장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

- 특히 산업과 인력, 인프라 등 총체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월등하게 앞선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쟁의 기반과 원천부터 재편하고 조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 더욱이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게 구축한 균형발전의 전략과 틀을 모조리 부정하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의 비전과 전략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재단하겠다는 선전포고

-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이나 주도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 시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철학과 원칙에 기초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함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3. 식품안전, ‘사전예방-대응시스템-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대기업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천천히 나중에’

(1) 총리실의 총괄 조정기능, 식품사고 예방 네트워크 구축,

과거정부의 제도라서 폐기했나?

O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호하는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음

- 식품의 안전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에 반비례’ 한다고 함. 생산지와 소비하는 곳의 물리적 거리가 길수록, 제품변질을 막기 위한 방부제나 농약이 과다 투입되고 검역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 식품보다 외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와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임

- 지난 한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사들인 외국 수입식품은 8조 5천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6.5%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로 인해 국내 식탁의 60%를 외국산 수입식품이 점유하고 있음

* 수입식품 규모 (‘98) 3조1천억원 → (’07) 8조5천억원 <식약청 ‘08.6>

O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은 물밀 듯이 밀려들고 있지만, 국내의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대책은 ‘사전검역-모니터링-유통-판매-긴급대응-회수’ 등 어느 한 과정도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속수무책의 뒷북 행정에만 매달리는 지경임

- ‘08년 8월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5만 2,914건, 158만 3,000톤에 달하고 있음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 포함

O 금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식품의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최종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음

- 그러나 우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소관부처와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중복행정이 반복되는 것임

*축산물 및 축산 가공식품은 농림부(수입·유통분야)와 식약청(판매분야)

농산물, 학교급식, 김치 및 가공식품은 식약청

소금은 지식경제부, 먹는물은 환경부 등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 업체의 98.2%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한 위임

- 2000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납덩이’ 발견

- 2004년, 중국산 찐쌀에서 ‘이산화황’ 검출

- 2005년 7월,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산업용 색소 검출

- 2005년 10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 발견

- 2008년 4월, 농심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발견

- 2008년 9월, 해태․롯데 등 유명 과자류에서 멜라민 검출

<중국산 수입식품 사건일지>

O 지난 6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음

→ 위원회 규정은 마련하였는가?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계획은?

→ 4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회 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멜라민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10월 중에 부랴부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기업만 살리는 규제완화는 정부출범 이전부터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식품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견해는?

O 과거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식품안전 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운영만 했어도, 수없이 터져 나오는 위해식품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O '04년 3월, 참여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지시(제2004-7호)로 「식품사고 예방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당시 광우병, 조류독감,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불신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것

- 여기에서 총리실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부처는 대책별 책임자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음

→ 4년 전부터 위해식품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네크워크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동안 운영된 바 있는가?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한번 실시한적 있나?

O 또한 ‘06년 5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방안」자료에 따르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총리실에서 주관부처를 정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이 방안에 의하면, 책임부처와 관계부처를 두되 국무조정실에서는 <총리훈령>을 통해 책임부처 지정운영제도 관리를 총괄하며 조정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의 수입분유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복지부 : 분유가 농식품부 소관으로 관심이 덜 쓰인 부분이 있다.

* 농림부 : 수입식품은 복지부 소관이다.

→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며, 그 기능이 총리실에 맡겨진 것이 아닌가?

o 책임부처 : 소관 과제 추진, 과제 전반 종합관리

o 관계부처 : 소관 과제 추진, 책임부처 요구에 협조

o 국무조정실 : 책임부처 지정운영제도 관리 총괄, 사후관리

<책임부처제 추진계획>

<국무총리실, ‘06.5>

→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위해식품과 수입식품 사건들에 대해, 책임 부처제를 지정하고 운영한 바 있는가?

지난 정부에서 수립․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기한 것인가?

이미 2년전에 총리실에서 작성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고 운영했다면, 이번  멜라민 사태와 같은 수입식품 사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O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는 「사전예방 단계-위해식품 모니터링 단계-대응 시스템」단계 등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2) 총리실,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나중에 천천히’

O 현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 수많은 회의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의제를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외하고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음

- 지난 4월 17일 이후부터 총 11차례 개최된 관계장관 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관련 대책(4.20, 6.21, 6.23), 고유가 대책(5.28, 7.6), 한미 FTA(5.26) 등의 안건들만 다루어졌음

* ‘08년 4월, 중국에서 들여온 농심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발견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정부대책이 제기되었지만, 정식안건으로 협의된 바 없음

- 관계장관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된 7월 24이후, 6차례의 회의에서도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은 협의되지도 않았고,

- 1월부터 8월말까지 고위 당정협의회 8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24회 등 32회에 걸친 당정협의에서도 식품안전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음

→ 이것이 국민의 식품안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수준.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인가? 견해는?

개최일	안 건
4.17	AI대책
4.20	미국산 쇠고기수입관련
5. 5	현안 관련
5.25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5.26	한미 FTA 관련
5.28	고유가 대책
6.19	유류오염 사고대책
6.21	미국산 쇠고기 관련
6.23	미국산 쇠고기 관련
7. 6	고유가 대책
7.17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

<관계장관회의 주요안건>

개최일	안 건
7.24(목)	- 독도문제 장기화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노동부) -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총리실)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 및 정보공개 운영방안(총리실)
7.31(목)	- 8․15 건국60주년 행사 준비상황(총리실)
8.14(목)	- 종교편향 방지대책(문화부)
8.21(목)	- 독도 영토관리 대책(총리실)
9. 4(목)	- 10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개선방안(총리실)
9.11(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방안(국방부) -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행안부)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안건>

*‘08.7.24부터 기존의 관계장관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

* 당정회의 :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32회 개최

고위 당정협의회(8회), 부처별 당정협의회(24회)

(3) 193개 국정과제 중 식품안전 대책은 <일반과제>로 뒤쳐져

O 국민의 식품안전은 단순한 소비자 이슈를 넘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된 지 오래임

- 지난 3월 3일, 국무총리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하여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로 세분화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

* 193개 국정과제 : ‘08.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선 공약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을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O 이들 193개 국정과제 관리현황을 보면, 총리실이 국민의 식품안전대책에 대해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음

- 193개 국정과제는, 그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① 43개 핵심과제 ② 68개 중점과제 ③ 82개 일반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리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193개 국정과제 중 82개 <일반과제>에 포함시켜 놓고 있음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핵심 중의 핵심과제’가 아닌가?

- 또한 국정과제를 세 단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 100일 점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품안전 대책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음

- 실용정부 100일(6.3)을 기해 국정과제를 시기별로 분류(100일과제, 1년과제, 임기내 과제)하여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있는데 17건의 100일 과제에도 없고, 64건의 1년 과제 안에도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없음

* ‘08.6.3 현재 193개 국정과제 중 100일 과제는 17건으로 완료14, 추진중 3건

1년과제는 64건으로서 완료1, 이행16, 착수18, 입안단계29건

나머지는 임기내 과제, 기타과제로 미루고 있음

→ 식품안전 대책은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보는가?

100일 과제, 1년 과제도 아니라면 언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식탁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 대기업 규제완화는 핵심과제로 나열해 놓고, 일반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핵심도 아니고 중점도 아닌, 그저 일반관리 대상으로 멀찍이 밀어놓고 사고만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재탕 삼탕의 대책과 뒷북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런 정부를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대기업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가? 견해는?

→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 만족도는 40%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무사안일·늑장대처·뒷북행정 등 총체적 불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영국 국민의 식품안전 만족도는 65%(‘05)

(4) 식품 위해사범, 처벌은 솜방망이

O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

- 일반 형사범에 비해서도 형량이 훨씬 높은 편이고,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식품위생법 제74조의2(벌칙)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O 그런데 법정 형량에 비해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수준으로 미약하고 관대한 것이 문제임

- 먹거리에 대한 느슨하고 낮은 행정처분이나 처벌관행으로 인해, 해마다 식품 위생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의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위생사범, (‘06)1,318명 → (’08.6)762명

* 처벌 현황 : 징역형 0.5%, 벌금형 70%(거의 200-300만원의 벌금)

- ‘04-’08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범률도 36%에 달하고, 특히 15차례 이상 단속에 걸리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식품위생 상습 위반업체도 13곳에 이르고 있음(식약청)

→ 법정형량만 높다고 행정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임

처벌도 이렇게 미약하고 소비자 권리구제 수단도 불완전한 상황인데, 국민과 소비자는 누구를 믿고 식탁 앞에 앉아야 하는가?  이럴수록 정부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

→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장과 고질적인 식품위생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위해식품 생산이나 유통,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함. 견해는?

4. ‘양심 검열’ 이명박식 인사 !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장 일괄사표 압력

(1)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압력, ‘80년대식 ‘양심검열’ 부활

O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요구

-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과거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압력에 따라 금융 공기업 및 유관기관 기관장, 감사 등 임원 교체 단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 “내가 임명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사표를 직접 수리하라는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 총리실에 항의사표 제출(‘08.4.28)

→ 공공기관운영법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사표제출 압력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보는가?

-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엄연히 보장되어 있고, 기관장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여야 합의로 제정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그토록 저주하면서 비난했던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막고 공공기관의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

→ 기관장 임기제를 지키지 않은 이유, 해임 사유는 무엇인가?

O 청와대는 일괄사표 제출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

-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여부를 재신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

→ 동의하는가?

업무 성격상 공기업은 정치적 색채나 지향성보다는, 공공성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적인 당위임

→ 법을 제정한지 1년 만에, 법 규정도 무시한 채 정부의 정책방향에만 코드를 맞추고 줄을 서라는 것은 불법․부당한 행위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금융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는, ‘80년 국보위를 동원해 저질렀던 ’공무원 정화작업’의 재연

- ‘80년 전두환 정권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정화’를 내걸고 공직자와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 등 8,600여명을 ‘축출’한 바 있음

* 입법·사법·행정부문 공직자 5,490여명, 국영기업체․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3,111명이 사회정화 대상으로 쫓겨남

- 당시 ‘축출 죄목’은 부정부패․무사안일․기밀누설 등이었으나, 실제로는 체제에 줄 세우고 순응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음

→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일괄사표 강요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구시대적 공무원 정화작업과 다를 바 없는 줄 세우기이자 양심 검열행위가 아닌가?

O 현재 국책 연구기관장의 임면권은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기관 현황>

O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은 엄연히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사회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

- 그러나 정부는 법을 무시하면서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 넣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97년 개원이래 3년임기를 못 채우고 교체된 사례가 없었음

- 이 외에도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동안 활동해 온 학계․연구 전문가들을 정권교체라는 이유만으로 해임

→ 연구기관 책임자는 소신껏 일하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하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출연기관육성법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 아닌가?

→ 국책 연구기관을 직접 관리·통제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로 역사가 퇴행하는 것으로, 법 절차와 관례까지 무시한 초법적 조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견해는?

O 정부의 압력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기관장 현황을 보면,

- 전체 23개 연구원장 가운데 1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음

- 중도 퇴임한 기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도 5명

- 정부는 일괄사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표가 ‘08.6.5일로 거의 일괄적으로 수리되었음

→ 자발적 퇴임인가?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한 책임, 총리실의 입장과 견해는?

→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장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는가?

국책 연구기관을 ‘80년대식 어용 연구소로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찬양만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런 행위야말로 학자들의 ‘양심 검열’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괄사표 강요에 따라 중도 퇴임한 기관장 현황>

구 분	성명	재임기간	근속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2005.10.04～2008.06.05	2년 8개월
국토연구원	최병선	2005.12.06～2008.04.04	2년 4개월
통일연구원	이봉조	2007.01.18～2008.06.05	1년 5개월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2005.10.04～2008.06.09	2년 8개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2006.12.24～2007.12.28	1년
한국교통연구원	김형진	2007.09.08～2008.06.05	9개월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2007.06.18～2008.06.05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2005.09.30～2008.06.05	2년 8개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애	2007.05.13～2008.06.05	1년 1개월
한국조세연구원	황성현	2007.06.28～2008.06.05	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원덕	2006.09.10～2008.06.05	1년 9개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태	2007.08.31～2008.06.10	10개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2005.09.23～2008.06.05	2년 8개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2007.04.07～2008.06.05	1년 2개월

* 법적임기 : 3년

O 더욱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까지 사표제출 강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3월에 공식 출범, 1년여만에 정부의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우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에게 일괄사표 제출토록 요구, “새 정권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08.5.21)

O 그러나 민간위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의 3년 임기 보장은 물론 해촉 사유까지 엄격히 규정

* 제9조4항(해촉사유), ‣심신장애에 빠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업무태만, 품위손상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

-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과 해임,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음

→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간위원들의 사표를 요구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위원들의 재신임을 묻는다면, 법에서 규정한 임기제가 왜 필요한가? 사표강요에 대한 법적 책임은?

(2) 내각과 청와대는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측근․보은․낙하산 인사

O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청와대와 내각, 공공기관․산하기관, 준공공기관과 각종 협회에 이르기까지 단행된 싹쓸이 인사는 유례가 없는 일

- 지난 8월말까지 단행된 144명의 신규 임명자 중 영남이 48%(64명) 차지할 정도로 ‘편중인사’

* 1949년 인구 모집단(충청 15.7%, 호남 25.2%, 영남 31.4%)을 기준으로 분석, 영남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과대대표(+16.6%) 되고 있고 그 만큼 타 지역은 소외

- 특히 금융 공기업 임원 15명 중 영남 출신이 73%(11명)를 차지

- 전체의 35%(50명)가 서울시와 한나라당, 인수위, 선진국민연대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진 ‘측근․보은인사’

O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제도개혁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온갖 변명으로 옹호하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음

-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01.6.20)

“공기업 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해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를 외부전문가 5인 내      외로만 구성 ‣선임 절차 투명하게 공개 ‣후보 심사기준과 구체적 평점결과 공     개 ‣사장추천위 회의록 작성 의무화하고 공개”

- 전여옥 대변인(‘05.6.24)

“코드인사에 낙하산 인사, 참여정부의 특징은 독선과 무능, 노 대통령은 ‘낙하산      부대장’ ‘낙하산 대통령’,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 무시, 경력 무시, 국민비난 무시,     충성도 우선, 특정지역 우선의 원칙 뿐”

O KBS와 YTN 사장 임명

- 구본홍 YTN 사장 임명에 대해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고 칭찬(정병국, 고흥길 의원)했던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 출범직후 서동구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을 당시 ‘저주’에 가깝게 비난한 바 있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영방송을 유린해 어용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폭거”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장악을 위한 인사”

(‘03.3.22 박종희 대변인 논평)

-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시대착오적 폭거”(3.26 김영일 사무총장)

공공기관	기관장	출신학교	출생지	주요 경력 등
한국전력	김쌍수(63)	성의고-한양대	경북 김천	LG마이크론 이사회 의장
석유공사	강영원(57)	경기고-서울대	전남 장흥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코트라	조환익(58)	중앙고-서울대	서울	산업자원부 차관, 수출보험공사 사장
광업진흥공사	김신종(58)	경북고-고려대	경북 안동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
지역난방공사	정승일(63)	제물포고-한양대	인천	LG 대표이사 부회장, LG 전자 고문
석탄공사	조관일(59)	춘천고-강원대	춘천	강원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공천신청
광해관리공단	이이재(49)	용산고-명지대	강원 동해	인수위 자문위원
조폐공사	전용학(56)	천안고-서울법대	충남 아산	SBS 국제부장,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우리금융지주	이팔성(64)	고대 법대	경남 하동	서울시 시립교향악단 대표
코스콤 (사임)	정연태(52)	한양대	경북 울진	이명박 캠프 자문교수
신용보증기금	안택수(65)	경북고-서울대	경북 예천	15,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국토자공사KIC	진영욱(57)	경기고-서울대	부산	한화증권 사장
주택금융공사	임주재(55)	계성고-경북대	경북 안동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출입은행	진동수(59)	경북고-서울법대	전북 고창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은행	민유성(54)	경기고-서강대	충남 천안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증권예탁결제원	이수화(54)	경북고-영남대	대구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인천항만공사	김종태(61)	제물포고-서울대	경남 양산	한나라당 공천 신청
토지공사	이종상(59)	경남고-서울대	경남 합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로공사	류철호(60)	경기고-서울대	서울	대우건설 부사장
철도공사	강경호(62)	경기고-서울대	서울	서울시 서울메트로 사장
방송광고공사	양휘부(65)	경남고-고려대	부산	이명박 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58)	진량농고-영남대	경북 영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한국마사회	김광원	계성고-서울대	경북 울진	한나라당 낙천인사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한영고-건대	충남 홍성	한나라당 낙선인사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경남고-서울대	경남	한나라당 낙천인사
주택공사	최재덕	서울대	대구	대통령직 인수위원

<주요 공기업 대표 26명 임명 현황>

O 특히 금융 공기업은 영남 향우회를 연상시킬 정도임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공기업 등의 신임 임원 18명 중 영남이 9명(69.2%)을 차지

- 공기업 선진화는 헛된 구호에 불과했음

→ 공기업 개혁보다는 자리 챙기기에 혈안, 지연과 학연중심의 낙하산 인사.

견해는?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공기업
금감원장	김종창	경북(예천)	산업은행 총재	민유성	충남(천안)
금감원 부원장	이장영	경북(칠곡)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	경북(예천)
금감원 부원장	송경철	제주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경남(하동)
금감원 부원장보	강영구	경북(상주)	우리은행장	이종휘	대구
금감원 부원장보	김동원	경북(안동)	수출입은행장	진동수	전북(고창)
금감원 부원장보	정연수	경남(합천)	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	경북(안동)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성	강원(춘천)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부산
금감원 부원장보	손상호	인천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	대구
금감원 부원장보	박찬수	광주	산업은행 감사	이승문	경북(칠곡)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철환	부산	기업은행 감사	김준호	경북(구미)
〃 경영지원본부장	이창호	경북(성주)	우리은행 감사	조현명	경남(산청)
〃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광수	경남(함안)	서울보증보험 감사	정연길	경북(포항)
			수출입은행 감사	이대우	강원(강릉)
			코스콤 감사	정재동	서울

<금융 공기업 신임 임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