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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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6>                      - 문의 :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

산불감시카메라 고장률 매년 15~20%

● ‘04년~08년 8월까지 전국 산불감시카메라 287대 고장으로 산불 초동 대처 힘들어

● 최근 5년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4억2,100만원 사용

● 낙뢰로 인한 고장 40건(58%), 장비노후 13건(19%), 단순고장 16건(23.%)

o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287대의 산불감시카메라가 고장났으며, 이를 위한 수리비 또한 14억2,100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산불 초동 대처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산불감사카메라 고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62대(19.3%), 2005년 39대(9.4%), 2006년 73대(15.0%), 2007년 69대(13.6%), 2008년은 8월까지 44대가 고장나, 매년 15~20% 내외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음. 유지보수비 역시 최근 5년간 14억2,100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 4,500만원, 2005년 2억6,600만원, 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2억8,000만원, 2008년 2억8,000만원을 사용하였음.

o 한편, 2007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뢰로 인한 고장이 40건으로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단순고장 16건으로 23%, 장비노후 13건 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음.

o 정해걸 의원은 “산불감시카메라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출동 진화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 외 불법 산림훼손 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고장률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음. 또한 “낙뢰로 인한 카메라 고장이 잦은 만큼 낙뢰보호장치 보강이 필요하며,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높이 5~8m의 철주 및 철탑을 세워 자연미관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까지 감시하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연도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합 계
지자체․소속기관	62대	39대	73대	69대	44대	287대

<유지 보수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지자체․소속기관	45	266	550	280	28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