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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7(화)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한주택공사

◈ 어린이놀이터 모래판 유해물질위험 부실 위생관리

- ‘완료’된 위생진단 조치가 놀이터 모래뒤집기 사업!

- 주공, 있으나마나 법규정에 안하거나 대충하거나 까막눈 행세?

◈ ‘쥐꼬리 보조금 주고, 아파트 관리비로 다 가져가나?’

- 최저소득자 대상 아파트 관리비를 2배가량

- 1/n 일괄적용 관리비 산정기준 모순 개선시급

◈‘서민주택공급 전문공기업 주공의 ‘에너지 외도’

- 민영화 대상 에너기공기업 흉내로 통폐합 앞둔 문어발 사업확장?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어린이놀이터 모래판 유해물질위험 부실 위생관리

- ‘완료’된 위생진단 조치가 놀이터 모래뒤집기 사업!

- 주공, 있으나마나 법규정에 안하거나 대충하거나 까막눈 행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택공사의 위생진단.관리가 형식적인 쓰레기 청소나 놀이터의 모래를 뒤집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 발암성 물질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10월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전국 485개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진단 실시현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위생진단조차 실시되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발암물질과 중금속 오염우려가 높은 모래를 뒤집어 덮어버리는게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주택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위생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주공은 그러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올 한해 동안 전체 90개 단지 중 55개 단지에 대해서만 위생진단을 실시하는데 그쳤고, 특히 인천․부산․제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204개 단지 가운데 169개 단지만 위생진단이 실시되었으며, 운영관리를 맡아온 12개 지역본부 중 무려 8개 지역 임대아파트 일부는 아예 내몰라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위생진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주공의 12개 지역본부별로 시행하고 있다던 위생진단 실시현황 및 결과가 아예 체계적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부실관리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생진단 조치가 완료된 서울시내 주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확인결과 “놀이터 벤치는 낙서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곳곳이 녹슬고 파손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면서“아이들이 모래바닥에서 흙 놀이를 하는 가운데, 찢겨진 종이와 땅에 박힌 철사가 삐쳐 나온 현실이 부실한 위생진단 조치로 시행한 모래뒤집기의 결과”라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놀이터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조사에서 놀이터  모래에 피부암과 간암을 유발시키는 비소가 검출되어 논란을 야기했었고,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소독을 하거나 리모델링 및 모래교체 등 ‘모래클리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쥐꼬리 보조금 주고, 아파트 관리비로 다 가져가나?’

- 최저소득자 대상 아파트 관리비를 2배가량

- 1/n 일괄적용 관리비 산정기준 모순 개선시급

동일 지역내 동일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보다 무려 2배가량 많은 아파트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규모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배에 가까운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유형과 관계없이 당해 단지의 입주민에게 1/n 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현행 관리비 산정기준’으로 인해 이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최소형의 36㎡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부담금은 월평균 약 25만원으로, 소득계층 1분위(최저소득층)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8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소득의 25%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 전용 60㎡이상(무주택 세대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전용 60㎡ 초과 (무주택 세대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오히려 입주자 부담금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부과.징수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의 m²당 월평균 관리비용이 521원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119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의 m²당 월평균 관리비용은 56%가 비싼 8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사실상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8만4천원의 관리비용을 더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순자 위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5%에 달하고 있다”면서 “임대유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관리비 산정방식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에 따라 기존의 일괄부과 방식을 개선, 임대유형별로 관리비 산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국민임대주택 대비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비교표>  (단위 : 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역	단지수	월관리비 (㎡)	월관리비 (16평)	연관리비 (16평)	단지수	월관리비 (㎡)	월관리비 (16평)	연관리비 (16평)
서울	2	698	36,917	443,007	15	838	44,322	531,862
경기	19	510	26,974	323,687	18	834	44,110	529,323
부산	3	451	23,853	286,241	9	886	46,861	562,326
인천	3	464	24,541	294,492	4	892	47,178	566,135
강원	2	551	29,142	349,709	7	774	40,937	491,242
충북	6	512	27,080	324,956	6	905	47,865	574,385
대전	3	474	25,070	300,838	7	813	43,000	515,995
충남	1	460	24,329	291,953	6	839	44,375	532,497
전북	8	519	27,450	329,339	8	803	42,471	509,648
광주	1	456	24,118	289,414	7	764	40,408	484,896
전남	3	508	26,868	322,417	7	814	43,052	516,630
대구	5	558	29,513	354,151	9	752	39,773	477,279
경북	3	560	29,618	355,421	11	825	43,634	523,611
울산	4	519	27,450	329,399	2	827	43,740	524,880
경남	2	558	29,513	354,151	8	825	43,634	523,611
제주	2	546	28,878	346,535	2	591	31,258	375,096
평균		521	27,556	330,668		811	42,894	514,725

서민주택공급 전문공기업 주공의 ‘에너지 외도’

- 민영화 대상 에너기공기업 흉내로 통폐합 앞둔 문어발 사업확장?

대한주택공사가 서민주택공급 전문공기업에서 벗어나 역점 추진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등 탈주택공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당초의 설립목적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10월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주공의 중점추진사업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민영화 대상인 타 공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 경영을 강조해온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인천․논현지구를 비롯하여  2004년 대전 서.남부지역, 2005년 아산방배지역 등 본연의 설립 목적과는 상이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잇따라 추진해 왔다.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문공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제3차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주공이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참여한 해당 사업지구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업참여를 포기했던데다 해당 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도 평균 20년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최근에는 아산탕정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까지 신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공.주공간 통폐합 논란 속에 참여정부 시절 러시아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았던 철도공사의 오일게이트 등 설립목적을 벗어난 일부 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공사는 350%의 부채율을 나타낼 만큼 재무상태가 열악한 가운데, 타 기업과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면서까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집단에너지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주공의 집단에너지사업 참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주택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지구별 투자비 회수기간 분석

구 분	사업승인	착 공	준 공	투자비 회수
				년도	기간
인천논현지구	’00.05.06	’03.08.29	’07.10.19	2025년	22년
아산배방지구	’05.03.21	’07.04.19	’11.01.17	2025년	18년
대전서남부지구	’04.05.11	’08.05.30	’11.01.14	2028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