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3.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독립성과 자율성 철저히 보장돼야

- ‘독임제’로 갑자기 바뀐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방식, 언론장악위한 것인가?

- 신문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 기능 강화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지원통폐합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의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발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기 위해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 문 제 점 >

①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방식,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로 변경채택

현재 해당 기관들도 중복기능 해소 및 예산낭비 문제 해결이라는 통합의 명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재단운영을 ‘합의제’가 아닌 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독임제’를 채택한 것임.

지난해 3월~8월까지 문화부는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방안연구팀을 구성해 통합기구의운영방식을 합의제형태의 위원회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최종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았음에도,

지난 9월 5일 통합계획을 발표하며 운영방식을 독임제 형태로 가는 것이 실무안이라고 밝혔음 (김기홍 미디어정책관).

- 문화부 확인결과, 현재 진흥재단의 조직구성에 대한 세부확정안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통합기구 설립과 독임제 운영방식만 실무안으로 확정된 상태로 연구팀    에서 나온 최종보고서 안은 말 그대로 안이라는 의견임

< 질 의 >

가)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최종보고서를 내놓고 그동안 전혀 검토되지 않던 독임제를 갑자기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결국 신문 지원정책 전반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문화부는 지원기관 통폐합을 통해 신문사를 정부의 관할 하에 두려는 것인가?

- 독임제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언론계는 언론지원기관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② 신문지원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독임제 방식은 정부개입 논란우려

신문지원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신문산업에 정부 개입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독임제 방식은 문제소지가 있음.

< 질 의 >

가) 과거 신발위와 지발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든 것은 바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신문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      이 아니었나? 문화부안은 정부개입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나) 신문지원 정책까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독임제 보다는 합의제      기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③ 신문산업 위축상태, 공동배달센터 기능 확충위한 과감한 지원 필요

< 현  황 >

최근 국내 신문산업은 시장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전통적인 신문시장의 유통구조는 신문사와 지국간의 판매계약에 의한 신문사별 유통망을 통해 가정배달이 이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배타적인 유통망 구축과 유통망 투자의 중복에 의한 과다한 배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단독배달과 공동배달센터의 신문 한 부당 유통비용(단위 : 원)

구 분	서 울	경기도	기 타
단독배달	4,684	6,104	7,790
공동배달	3,332	4,265	5,433

< 문 제 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설립해 전국에 공동배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유통망을 기 구축한 메이저 신문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센터의 공동배달율(공배율)은 전체배달 부수(537만부)의 30%(161만부)에 불과해 센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7년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센터 참여율은 25.1%임

신문배달망이 매우 취약한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 신문구독률 저하에 따른 신문지국의 운영난으로 지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국이 없어지면 결국 지국의 공배조합인 민영센터도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공동배달센터의 운영형태는 직영과 민영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민영방식은 기존의 여러 신문사 지국이 결성한 공동배달조합으로 신문유통원이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를 지원하고 운영자금을 융자해줘 민간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 질  의 >

가) 그동안 공동배달센터 구축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557억원(융자금54억원 포함)     에 이르고 있는데, 공배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 공동배달센터에 메이저 신문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공배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다) 지방 중소도시야 말로 공배센터의 운영이 절실한 곳인데, 지국이 없어져      도 민영소형센터에서 배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 소형센터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 지방 중소도시 소형센터 운영계획

지 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계
개설수	10	5	10	5	5	8	8	3	6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