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보건복지가족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1. 식약청 인력증원계획 무산으로 식품안전에 구멍! "‘09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식품분야 인력증원 무산!" "중기인력운영계획 차질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또 ‘공염불’!"

□ 현황 및 문제점

o 금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보듯 식품안전 문제의 중요성 점차 증대

o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함

2008.10.7(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o 2008.6, 식약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08~2012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08년 ~ ’12년까지 총 298명 소요 예상

o 그러나,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09년도 정원 동결

o 정부 방침에 따라 ‘09년 수입식품 현장검사 및 안전성 시험분석 분야 15명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 45명 증원 무산

□ 질의 내용

o ‘07년 수입식품은 96년 대비 150% 증가해 27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o 현재 식약청 직원 345명이 이를 검사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790건의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음

o 그러나 수입식품은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를 추산해 보면 2012년에는 약 35만건을 예상할 수 있음. 그럴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임

o 따라서, 2008~2012 중기 인력운영계획」의 연도별 인력운영방안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9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o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시험분석 강화를 위한 인력 15명을 포함 45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09년도 현재 몇 명이 증원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o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 45명의 증원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식품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약청 공무원의 증원은 단순한 조직의 비대화가 아니라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원 동결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o 금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석하고 검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o 장관님, 식품분야 안전을 위한 식약청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식약청과 미국 FDA의 규모를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식약청은 예산과 인력 모두 FDA의 1/10 규모 밖에 되지 않습니다.

o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이기에 금번 멜라민 사태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은정부가 정책방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는 아끼면 안됩니다.

o 식약청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또 ‘공염불’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전에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식품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식품안전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고 조직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2012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인력 운영방안

소요업무내용	합계	‘08	‘09	‘10	‘11	‘12
합계	298	0	45	87	85	81
HACCP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40			15	15	10
유해물질 정보수집, 안전기준, 조사․연구 및 관리	39			13	13	13
유통식품 기획단속 및 계통조사	28			10	10	8
건강기능식품 등의 GMP 확대 및 사후관리	26			10	8	8
영양표시제 확대 등 식품 섭취량 조사연구	10			5		5
기후변화 관련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11		7		4
신소재식품의 관리강화 인력확충	31		23	4		4
수출국에 식품조사원을 파견	15			5	5	5
수입식품 현장검사 및 안전성 시험분석 강화	98		15	25	30	28

식약청과 美 FDA 비교(2008. 9월 현재)

구 분	KFDA	FDA	비 고
인 구	48,456천명(2007)	305,826천명(2007)	1 : 6.3
1인당GDP	$18,374(2006)	$43,741(2006)	1 : 2.4
조 직	◦식품의약품안전청 (1관5국4부1단) ◦독성과학원 ◦6개지방청	◦FDA; 8개 사무국(OC), 5센터, 규제집행국(ORA) ◦독성연구소(NCTR) ◦9개 지구사무소(Regional Office) ◦20개 지역사무소(District O) ◦130개 주재검사소 (Resident Inspection Office) * 지구실험실 7개소
인 력(2007)	1,432명	14,824명	1 : 10
공무원당인구	33,838명	20,630명	1 : 0.61
예 산(2008)	1,785억원 <188백만달러>	1조 8,499억원 <1,947백만달러>	1 : 11 (9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