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23(목)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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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7매)

1.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빨간불”   ……2p

“시장 위기상황 대처 미흡” 기능조정 주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강력 조치

개성공단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촉구

2. “균형발전은 헌법규정, 정부가 헌법위반하나”

……………………4p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수도권규제완화는 저항 부를 것

“첨단의료단지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창 최적” 주장

세종시 조속한 변경고시 등 주문

3. “불공정거래 처벌은 솜방망이” ……… 6p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대형매장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식’ 여전

중소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빨간불”

“시장 위기상황 대처 미흡” 기능조정 주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강력 조치

개성공단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촉구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외화차입을 위해 금융권에 1000억달러를 지급보증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23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시장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홍의원은 “현 경제팀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컨트롤타워 마련과 인적쇄신 및 기능 조정을 주문하면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도 “이는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해 홍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상생 공생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홍의원은 개성공단 활성화에 필요한 통행문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사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기구화와 노동력 수급을 위해 기숙사건립 등 중단기 플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규정,

정부가 헌법 위반하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수도권규제완화는 저항 부를 것“첨단의료단지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창 최적”

세종시 조속한 변경고시 등 주문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23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균형발전론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과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고시안 등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져 물었다.

홍의원은 국가균형발전론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균형발전을 포기했냐”고 물으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 조성계획 수립은 국무총리 책무로 돼 있는데 법이 발효된지 4개월이 지났고 설계비 63억원도 곧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하면서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되도록 총리실에서 책임지고 해달라”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최적지임을 제안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도 홍의원은 “이는 일찍이 대통령이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사업인데 아직도 지역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핵심사업인 방사광 가속기센터도 학계에서 오창이 최적지라고 하는 만큼 지체하지 말고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청사 건립을 위해 입찰공고도 끝났고 12월20일이면 건설업체도 선정해야 하는데 변경고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조속한 변경고시를 주문한데 이어 “세종시 법적지위와 설치에 관한 법안도 의원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궁했다.

불공정거래 처벌, “솜방망이”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대형매장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식’ 여전

중소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말로만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이 불공정관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불공정거래 업체와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정위 첫 번째 국감에서 하도급관행의 부조리를 일일이 지적한데 이어 이날 대형유통매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소개하면서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납품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또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식품업체들은 소매가격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다보니 원료가 싼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된다”면서 “멜라민사태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는 것도 대형유통매장이 납품업체에 각종 부담을 전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위반업체가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손실보전금과 과징금이 전부인데다 그나마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 사례를 들면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를 다그쳤다.

홍의원은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처벌규정을 보다 강력한 조항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