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0. 13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능동적인 대책을

■ 중소기업 자금난 등 지원 방안

- KIKO 가입 기업 지원, 올 연말～내년 초 집중 지원해야

- KIKO 뿐 아니라 환변동보험, 파생상품 등으로 손실입은 기업,

여신 축소 내지 신규 대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등 자금난 겪고

원자재 값 급증․매출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조사해 적재적소 신속 지원 대책 마련해야

키코 판매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고 키코 약정 기간이 평균적으로 12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만기도래가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집중할 것이므로 현재 마련 중인 중소기업 대책을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등을 발표했음에도 야당에서 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제기되는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임.

결국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조사, 은행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은행에서 하고 보증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할 곳에는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빠른 집행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현재 긴급정책자금 투입, 중도해지 허용, 손실금에 대해 무담보 대출, 추가발생이자 경감 다양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키코만을 위한 대책 수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10월13일 오늘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10월1일부터 13일 동안 파생상품 손실로 총 20개 기업이 손실을 보았으며, 피해액은 61,170,315,468원임. 나머지 1개 기업만 이익을 보았음.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체계를 밟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청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조사해 각 기업들에게 각각 어떠한 지원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