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국정감사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비서

1. 울산시, 소방인력증원 교부금만 받고

소방인력 신규 채용에 가장 소극적

울산시는 2년 동안(‘07~’08) 소방인력 증원 인건비 122명분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5명(4.1%)밖에 채용하지 않았고,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소방인력 채용율을 보였다.

<표1> 시도별 총액인건비 반영인원 대비 실 소방인력채용 현황(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합 계(‘08.9.30)
	총액인건비 반영 인원	신규채용		총액 인건비 반영 인원	신규체용 (9.30 기준)		총액인건비 반영인원	신규채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455	577	23.5	2,228	1,350	60.6	4,683	1,927	41.1
서울	377	21	5.6	380	24	6.3	757	45	5.9
부산	172	87	50.6	74	74	100	246	161	65.4
대구	111	63	56.8	79	78	98.7	190	142	74.2
인천	154	0	0	260	235	90.4	414	235	56.8
광주	67	56	83.6	70	81	115.7	137	137	100
대전	101	79	78.2	107	78	72.9	208	157	75.5
울산	80	2	2.5	42	3	7.1	122	5	4.1
경기	451	84	18.6	273	87	31.9	724	171	23.6
강원	99	16	16.2	92	76	82.6	191	92	48.2
충북	169	30	17.8	53	53	100	222	83	37.4
충남	80	80	100	160	146	91.3	240	226	94.2
전북	118	0	0	150	120	80	268	120	44.8
전남	130	0	0	150	96	64	280	96	34.3
경북	160	0	0	154	90	58.4	314	90	28.7
경남	186	59	31.7	184	109	59.2	370	168	45.4
제주	-	-	-	-	-	-	-	-	-

주:1) 2007년(서울, 인천, 경기), 2008년(서울, 경기)은 보통교부금에 소방인력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음.

자료: 소방방재청(2008)에서 제공된 자료를 재구성

즉 ‘울산’은 ‘07년도의 경우 80명분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2명(2.5%) 채용하는데 그쳤고, ’08년도에는 42명분의 인건비가 반영된 교부금을 지원받았지만 9월말까지 3명(7.1%)만 신규 채용한 상태다.

반면 ‘광주’는 총액인건비 반영인원 137명을 모두 채용(100%)하였고, 특히 ‘08년도에는 ’07년도 미채용 인원까지 채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충남’은 240명 중에 226명(94.2%), ‘대전’은 208명 중에 157명(75.5%), ‘대구’도 190명 중 142명(74.2%)을 각각 신규 채용하여 목표대비 70%대를 넘는 소방인력 채용율을 보였다.

16개 시도 전체 채용현황을 보면, 총액인건비 반영인원은 4,683명이었고, ‘07부터 ’08.9월까지 총 1,927명(41.1%)의 소방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상태다.

소방인력 신규채용에 자치단체들이 소극성을 보임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74.2%가 여전히 2교대 근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표2> 참조). ‘울산’의 소방인력은 내근인력 164명(24.9%)과 교대인력 494명(75.1%)으로 총 658명이다. 교대인력 중 2교대 인력이 72.1%인 356명, 3교대 인력은 27.9%인 138명으로 16개 시도 평균치(3교대 25.8%)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78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08년 7월 1일 행정요원 45명을 현장대응요원으로 배치전환 했다고 함.

소방인력 증원분이 반영된 보통교부금이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재원이라고는 하지만, 울산시가 소방인력 증원 인건비분이 교부금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보통교부금이 소방증원 인건비의 80%선에서 지원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122명 중에서 98명 정도는 채용했어야 했다.

<표2> 시도별 소방인력 정원 및 교대 현황 (‘08.9.30 기준)

구 분	현 정원 (명)	내근인력 (명)	교대인력 (명)	교대 현황
				2교대		3교대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합계	31,435	6,454	24,981	18,528	74.2	6,453	25.8
서울	5,327	1,316	4,011	2,816	70.2	1,195	29.8
부산	2,231	428	1,803	834	46.3	969	53.7
대구	1,532	325	1,207	924	76.6	283	23.4
인천	1,924	392	1,532	606	39.6	926	60.4
광주	844	215	629	460	73.1	169	26.9
대전	1,052	205	847	186	21.9	661	78.1
울산	658	164	494	356	72.1	138	27.9
경기	5,430	887	4,543	4,006	88.1	537	11.8
강원	1,692	282	1,410	1,222	86.7	188	13.3
충북	1,131	263	868	550	63.4	318	36.6
충남	1,635	389	1,246	1,017	81.6	229	18.4
전북	1,451	267	1,184	1,040	87.8	144	12.2
전남	1,564	337	1,227	1,227	100	0	0
경북	2,274	488	1,786	1,786	100	0	0
경남	2,096	371	1,725	1,225	74.0	500	29.0
제주	594	125	469	273	58.2	196	41.8

자료: 소방방재청(2008)에서 제공된 자료를 재구성

2. 울산,‘09년 의정비 기준액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되어도

여전히 의정비 총액은 높은 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08.9.30)에서 울산 지역 의정비의 삭감 폭이 가장 컸으나, 여전히 의정비 총액 면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행안부에서 제시한 ‘09년 자치단체별 의정비 기준액 산정 현황

(단위: 만원)

자 치 단체명	‘08년 월정수당	의 정 활동비	합	‘09년 월정수당 (기준액)	의 정 활동비	합	증 감 (월정수당)
광역자치단체 (16개) 평균	3484	1800	5284	3137	1800	4937	-347
50만 이상 시(8개) 평 균	3072	1320	4392	2666	1320	3986	-406
50만 미만 시(15개) 평 균	2620	1320	3940	2102	1320	3422	-518
도농복합시 (52개) 평 균	2423	1320	3743	1963	1320	3283	-460
군(86개) 평 균	2064	1320	3384	1587	1320	2907	-477
자치구(69개) 평 균	2813	1320	4133	2215	1320	3535	-597

자료: 행정안전부(2008)에서 제출된 자료 재구성

<표2> ‘09년 울산 자치단체별 의정비 산정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08년 의정비	‘09년 행안부 의정비 기준액	변동액	변동비율 (%)
울산광역시	5,538	5,058	-480	8.7
중구	4,558	3,398	-1,160	25.4
남구	5,070	3,606	-1,464	28.9
동구	4,668	3,521	-1,147	24.6
북구	4,860	3,548	-1,312	27.0
울주군	5,215	3,447	-1,768	33.9
기초 평균	4,874	3,504	-1,370	28

자료: 울산광역시(2008)에서 제출된 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09년도 의정비 기준액 산정 내역을 보면, 16개 시도 의정비는 ’08년도에 비해 347만원이 줄어들고, 69개 자치구는 597만원이 줄어들었다(<표1> 참조).

울산광역시의회는 ‘09년도 행안부 의정비 기준액이 5,058만원으로 ‘08년도에 비해 480만원(8.7%) 줄어들게 된다. 일부 의정비 기준액이 줄어들었지만, 16개 시도 평균 의정비 기준액(4,937만원)보다는 121만원이 많았다.

또한 울산의 5개 기초의회의원 평균 의정비 기준액도 3,504만원으로 ’08년도 비해 1,370만원(28%)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08년도 기초의회 단위에서 최고 의정비로 논란이 많았던 ’울주군‘은 1,768만원(33.9%)이나 줄어들어 낙폭이 가장 컸다. 울주군의 의정비 기준액 3,447만원은 최고의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86개 군의회 의정비 기준액 평균(2,907만원)에 비해 540만원이 많았다.

‘08년까지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5명 추천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 ’자치단체장‘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심의위원 추천을 받고, ▲ 자치단체장이 직접 심사하여 적격자 10인을 선정하여 위촉하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다.

따라서 ‘09년도 의정비는 ‘행안부에서 제시된 의정비 기준액의 ±20%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 장이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3. 울산,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주기적이고 철저한 실사 필요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비용은 가장 비싼 반면, 고용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중 16개가 68만원의 동일한 교육비용을 받고 있어 담합의 개연성도 엿보인다.

<표1> 전국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현황 및 요양보호사 현황 (‘08.8.30)

지역	학원수(개소)		자격증 발급현황(건)		고용된 요양보호사 수 (명)		요양보호사 고용율(%)
서 울	148		20,890		8,451		40.5
부 산	80		12,691		3,845		30.3
대 구	52		10,905		3,164		29.0
인 천	43		6,984		2,728		39.1
광 주	51		13,301		3,063		23.0
대 전	37		7,641		2,228		29.2
울 산	18		3,132		560		17.9
경 기	206		31,274		9,999		32.0
강 원	34		4,954		1,465		29.6
충 북	39		6,382		1,788		28.0
충 남	58		8,554		3,148		36.8
전 북	65		12,263		2,811		22.9
전 남	52		12,475		3,631		29.1
경 북	82		16,062		4,851		30.2
경 남	77		12,190		3,391		27.8
제 주	14		2,867		783		27.3
합 계	1,056		182,565		55,906		30.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박은수 의원실

<표2> 16개 시도별,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평균 교육비용 현황 (단위: 만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평균
평균가격	64	50	50	54	44	45	68	5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5
평균가격	56	48	61	51	45	54	64	4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박은수 의원실

<표3> 16개 시도별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교육비용 분포 (단위: 개소)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	%
수강료	40~49	10	23	9	4	34	24	0	22	7	20	3	20	32	21	1	6	236	22.3
	50~59	23	44	37	26	9	9	0	67	11	11	8	27	17	26	0	8	323	30.6
	60~69	62	10	6	13	5	3	16	92	12	5	35	16	1	29	55	0	360	34.1
	70~79	22	0	0	0	0	1	1	16	3	0	6	0	0	3	13	0	65	6.2
	80만원	28	0	0	0	0	0	0	4	0	0	6	1	0	3	8	0	50	4.7
	미기재	3	3	0	0	3	0	1	5	1	3	0	1	2	0	0	0	22	2.1
합 계		145	77	52	43	48	37	18	201	33	36	58	64	50	82	77	14	1,056	1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박은수 의원실

8월말 현재 배출된 18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실제 고용되어 활동하는 인원은 30.6%인 5만 6천여명에 불과했다. 서울이 40.5%로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였고, 울산은 17.9%로 가장 낮았다. 여타 지역을 보면, 인천 39.1%, 충남 36.8%, 경기 32%, 부산 30.3%, 경북 30.2%, 강원 29.6%, 대전 29.2%, 전남 29.1%, 대구 29%, 충북 28%, 경남 27.8%, 제주 27.3%, 광주 23%, 전북 22.9% 등의 순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국 평균 교육비용은 약 55만원 정도였다. 울산의 경우 6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4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만원, 경남 64만원, 충남 61만원, 경기 57만원, 강원 56만원, 인천 54만원, 경북 54만원, 전북 51만원, 부산 50만원, 대구 50만원, 충북 48만원, 제주 46만원, 대전 45만원, 전남 45만원 등의 순이다.

울산시에 요양보호사 양성학원 18개(현재는 19개) 중에 16개 학원이 68만원(대학 1곳이 70만원을 받는다고 함)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담합의 개연성도 엿보인다.

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부터 도입되어 실시 초기단계인 만큼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이나 요양시설들에 대해서는 담합이나 부실교육, 편법이나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철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개발제한구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 제한되어야

울산시는 최근까지 11번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의 14.9%를 해제했고, 그린벨트 99%는 임대주택건설과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제했다.

울산은 ‘73년부터 행정구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318.88km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관리되어 왔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02년 고리원전 건설을 위해 35.28km2가 해제된 이후 ‘08.4.30일까지 11번에 걸쳐 총 47.641km2(14.9%)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울산의 그린벨트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3번(4.534km2)을 제외하고, 그린벨트의 99%가 임대주택건설과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제하였다.

<표>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구분	‘73. 6. 27.	‘02. 1. 4.	‘03. 6. 9.	‘03. 10. 31.	‘03. 12. 31.	‘04. 11. 20.	‘05. 3. 17.	‘05. 3. 24.	‘05. 6. 24.	‘07. 5. 29.	‘08. 3. 24.	‘08. 4. 30.
관리면적	318.880	283.600	283.158	283.152	278.714	278.608	277.776	277.686	277.122	273.229	273.042	271.239
해제면적		35.280	0.442	0.006	4.438	0.106	0.832	0.09	0.564	3.893	0.187	1.803
사유	지정	서생면 (고리 원전)	국민 임대 주택	단절 토지	취락 지구	정밀 화학 단지	모듈화 산업 단지	취락 지구	울산 신산업 단지	송정, 우정 지구	중구 혁신 도시	국민 임대 주택

자료: 울산광역시(2008)

최근(‘08.9.30) 국토해양부가 ’기존 조정가능지역 잔량 전환해제 허용 및 해제총량의 10~30% 범위내 추가해제 허용‘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울산시의 그린벨트 19.8~25.7km2가 곧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그린벨트는 존속되어야 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극히 최소한 해제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