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4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경기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참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경기경찰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

- 사업타당성용역 없이 일방적으로 2청사 신축추진

경기도 마약사범 지속증가, 대책시급

- 외국인, 여성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 스쿨존 내 사고는 오히려 증가

-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개선사업에 1,383억원 쓰고도 사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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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직원 솜방망이 처벌

- 정직처분 이상 받아야하는 성접대 받은 직원에 감봉처분

- 징계대상 142명 중 61.9%(88건) 견책이하 처분

■ 현황 및 개요

O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비리 유형별로 도식화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2006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경기도 직원 142명의 각종 비위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61.9%에 해당하는 88명에 대해 최소 징계수위인 ‘견책ㆍ불문경고’가 내려졌음

O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의 공적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제73조 2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나 중점정화대상비위(성희롱, 성폭력, 성매수 등)의 경우는 징계를 감형할 수 없음

■ 문제점

O 중점정화대상비위인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재난민방위과 6급(06.9.4), 재난총괄과 6급 직원(06.10.30)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성매수 혐의의 의회사무처 6급(08.4.3)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성추행을 한 도로사업소 5급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07.9.17) 처분이 내려졌음

-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성매수’의 경우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고, 성매수의 경우 중점정화대상비위 행위로 감경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로 처분하였음

- 특히 뇌물과 성접대를 동시에 받은 직원의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감조치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임

- 뿐만 아니라 동 기준에 강제추행의 경우 해임 이상을 처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징계기준인 ‘견책’처분한 것은 자체 규칙을 위반한 것임

O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거 ‘감봉’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경기도는 음주측정 거부 2건에 대해 최소 징계기준인 ‘견책’과 ‘불문경고’를 내렸음

- 2006년 3월 30일 산업정책과 5급 직원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거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불문경고 처분 이후 승진하여 현재 산업정책과 4급으로 근무

- 2006년 9월 25일 농산유통과 7급 직원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나 ‘견책’처분에 그쳤음

O 음주운전 및 사고의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 3명에 대해 전원 견책처분을 내렸음

- 2007년 2월 22일 경기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87%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일으킨 비전기획관실 6급 직원에 대해 최소 감봉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견책 조치했으며,

- 2007년 6월 18일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8%, 0.117%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일으킨 농업기술원 6급 직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 5급 직원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내렸음

O 이 외에도 사기혐의의 축산위생연구소 10급 직원(06.11.16)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내렸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금품을 요구하고 과다 수수한 농업정책과 3급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견책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문경고에 그쳤음

■ 질의사항

O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관련 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내부직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해 감경 조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음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공직기강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한 것이 될 것임

- 이에 본위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소속직원 비위에 대해 처벌함에 있어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기경찰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

- 사업타당성용역 없이 일방적으로 2청사 신축추진

■ 현황 및 개요

O 2004년 3월 경기도는 ‘공공청사 신설이전 수요조사 등 협조요청’을 통해 북부지역(의정부) 광역 행정타운 내 경기경찰청 제2청사 신축계획 타진

- 이후 2005년 5월 경기경찰청은 경기북부지역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한 ‘경기경찰 제2청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음

- 2006년 12월 29일 경기경찰청과 의정부시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 부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음

- 경기경찰청 제2청사는 2012년 완공계획에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세부설계 지침서를 작성하고, 12월 중으로 공모를 완료할 예정에 있음

O 경기경찰청 제2청 신축사업개요

- 위치 : 의정부 금오동 캠프카일, 시어즈 일원(의정부행정타운 내)

- 대지면적 : 33,740㎡(10,206평)

- 건평 : 16,529㎡(5,000평) 지하2층, 지상8층 규모

- 총사업비 : 440억 6,200만원

O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은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미군공여지인 캠프 카일(CAMP KALE), 캠프 시어즈(CAMP SEARS)일원 10만 6천명에 대해 경기도의 ‘분도’를 염두에 두고 조성 중인 사업임

- 2009년 상반기까지 입주기관의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모든 행정기관이 입주할 계획임

-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경찰청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등 11개 기관임

■ 문제점

O 2005년 3월 경기경찰청 제4부(경기 제2청) 개소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여 99명이 근무하고 있음. 직제가 개정 공포되면 정원 117명을 추가 배정하여 216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경기경찰 제2청사가 신축되면 5,000평 건물(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216명이 근무하게 되어 1인당 근무면적 23평, 1인당 점유면적 47평 규모임

- 무리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은 ‘제2청의 경우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분도 될 것을 염두에 두어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별도 부지에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경기도 분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경찰청이 분도에 대비하여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청사를 짓는 것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임

-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치안유지를 위해 대규모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청사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경기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 경기도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경기경찰 제2청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보다 각급 지자체관서 및 지구대에 인력 충원이 우선인바 건물구조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사용하고도 남을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무리임

O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상근무인력 대비 필요 면적 산출, 신축비용에 따른 금융비용 산출, 신축 면적 대비 유지비용 추산, 신축 후보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면밀한 사전 사업검토 없이 경기도의 요청과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 일방적 사업추진

- 2004년 3월 경기도가 ‘북부지역 광역 행정타운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경기경찰청이 제2청사 건립이 필요했다면 자체용역을 발주하여 신축 필요면적, 신축 후보별 경제성 검토 등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여 자칫 무리한 사업추진이 우려됨

- 현재 경기경찰청이 계획한 사업규모는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행 울산경찰청을 기준으로 잡은 것임

O 경기경찰청은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광역 행정타운 입주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2년 완공된 경기도청 제2청사(의정부) 부지 내 주차장 등의 부지에 필요 최소면적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사는 740억원 규모로 2002년에 준공되었음

- 경기도 제2청사는 현재 경기경찰청 제2청사 신축예정부지와 차량으로 5~7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해있음

- 경기도 제2청사의 부지면적은 66,115㎡(2만평)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지는 7,998㎡(2,423평-일반주차장 1,505평, 바이오주차장 918평)임

- 경북의 경우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이 동일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가 분도가 될 때까지 경기경찰청 제2청사를 경기도청 제2청사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하고, 주차장을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O 경기도 제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의정부 경찰서(차량 20분 이내) 건물을 증축하거나 300여평의 단층구조물인 민원봉사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경찰서 본관은 건평 2,950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 부지 300여평에 단층구조물 민원봉사대가 위치하고 있음

-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상시근무인력 386명이며, 전ㆍ의경 134명이 숙소(2, 3층 일부)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공간협소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440억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 본관을 증축하거나 별도부지에 위치한 민원봉사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은 추진하여 경기경찰청 제2청사 건립문제와 의정부경찰서의 필요부분을 동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O 경기경찰청장은 경기경찰청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안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가?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금융비용 추산 및 청사 완공 후 관리비용 추계 등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가?

- 국민의 세금 4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면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경기도의 요청과 자체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짓고 보자’식의 안이한 사업추진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아직 경기도 분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울러 부족한 경기도 관내 치안인력 보충의 경우 본청 근무인력확대보다 각 지자체 관서와 지구대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10층 규모의 신축 청사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아울러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사 부지 내 주차장을 지중화하고 경기경찰 제2청사를 신축하거나, 현재 업무 공간 협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본관 증축 및 민원봉사대 건물을 신ㆍ증축하여 의정부경찰서의 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기경찰 제2청사 신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경기경찰청장은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각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함

경기도 마약사범 지속증가, 대책시급

- 외국인, 여성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경제침체와 공급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각종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음

-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06년 4,985명에서 지난해 7,134명으로 43.1% 증가했으며, 올2008년 4,662명이 적발되었음

- 동 기간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마약사범은 2006년 915명에서 2007년 1,209명, 2008년 1,150명이 적발되었음

<경기도 관내 연도별 마약사범>

연도	2006	2007	2008
전국발생현황	4,985	7,134	4,662
경기도발생현황	915	1,209	1,150
점유율	18.3%	16.9%	24.6%

■ 문제점

O 전국 발생 마약사범 대비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 8월 현재 전국 전체 마약사범의 24.6%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관내 마약사범은 외국인 체류증가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경기도 관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의 경우 2006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 63건으로 800% 폭증했으며, 2008년 8월 말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은 120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90.4%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경기도 관내 외국인 전체범죄 및 마약범죄 발생현황>

	2006	2007	2008
외국인 전체범죄 발생현황	2,421	4,394	3,634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현황	7	63	120

-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외국인 전체범죄가 2,421건에서 4,394건으로 81.4% 증가하여 경기도 관내 외국인 전체범죄 급증에 따른 대비책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 특히 외국인 마약범죄가 2006년 7건에서 2007년 63건으로 800% 증가한데 이어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90.4%증가한 120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O 2005년 이후 경기도 관내에서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에 의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음

<경기도 관내 연도별 마약사범 성비>

	2005	2006	2007	2008
남	600	667	927	795
여	170	248	282	355
계	770	915	1,209	1,150

- 2005년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은 총 770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1,150건이 발생하여 2005년 대비 49.3%증가하였음

- 동 기간 남성 마약사범은 2005년 600명에서 2008년 32.5% 증가한 795명인데 반해

- 여성 마약사범은 2005년 17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08.8% 증가한 355명으로 남성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절실

O 20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1,150건의 마약사범 중 경기지방청이 직접 수사한 293건을 제외한 35개 관서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은 857건임. 이중 상위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은 516건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0.2%를 차지하고 있어 마약사범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2008년 8월 경기도 관내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성남수정이며 8개월 동안 218건이 발생하였음. 한달 평균 27.2건이 발생하고 있음

- 성남수정에 이어 이천(104건), 화성서부(75건), 평택(62건), 일산(57건) 순으로 마약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상위 5개 지역에서 발생한 516건의 마약사범은 35개 관서에서 발생한 857건의 60.2%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지역은 미군밀집지역이거나 공단 밀집지역, 외국인 강사 밀집지역임

- 따라서 마약사범이 출몰하기 쉬운 경기도 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2007년 16.9%에 불과했던 전국 마약범죄 발생 대비 경기도 점유비율이 올해 24.6%로 증가하는 등 경기도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매년 경기도 인구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경기도의 마약범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 발생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지방청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O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이 2007년 800% 급증한데 이어, 올해 8월말까지 90.4% 급증하는 등 외국인 전체 범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지방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또한 2005년 대비 2008년 8월까지 각종 마약류 사범이 49.3% 증가한 가운데 남성 마약사범이 32.5% 증가한 반면 여성 마약사범이 108.8% 급증하고 있는 바, 전체 마약사범 감소를 위한 조치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여성 마약사범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지방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경기도 관내에서 여성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 스쿨존 내 사고는 오히려 증가

-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개선사업에 1,383억원 쓰고도 사고는 증가

■ 현황 및 개요

O 2005년부터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5년 4,553건에서 2006년 4,014건, 2007년 3,904건, 2008년 8월 현재 2,353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5			2006			2007			2008. 8			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4,553	72	5,766	4,014	64	5,084	3,904	40	5,036	2,353	22	3,050	14,824	198	18,936

O 그러나 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5			2006			2007			2008. 8			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59	3	62	48	2	49	51	2	57	58	0	59	216	7	227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200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 2007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51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13.7% 증가한 58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제11조 2의 규정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 기초단체의 경우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보호구역 도로표지, ②도로반사경, ③과속방지시설, ④미끄럼방지시설, ⑤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해야 하며,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함

- 동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①등하교시간 대 통행제한, ②30㎞속도제한, ③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 문제점

O 경기도의 경우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율 99.1%를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기도는 1,383억원을 투입하여 853개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경기도 관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각각 전년대비 -11.8%, -2.7%, -39.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7년과 2008년 8월 현재 각각 전년대비 6.2%, 13.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스쿨존 개선사업 이후 효과적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O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도로구조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으나, 구조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계

- 동 사업의 경우 그동안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도로포장, 안전펜스 등 구조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음

-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감소하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같이 구조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경찰청은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기경찰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전수에 대한 등하교시간 상시 지도인력 배치 및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전자ㆍ보행자 의식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특히 각 학교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평택 송북초교, 군포 오전초교 등과 같이 연도별로 중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개선사업 사후 타당성 조사 및 등하교시간 집중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함

■ 질의사항

O 과거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학교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일환으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음

- 경기도의 경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 99.1%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할 만큼 전국최고의 개선사업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경기도 관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올해만 하더라도 2,3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2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고, 3,050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본위원은 경기도 관내 전체 어린이 사고를 급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O 최근 3년 간 1,383억원의 예산들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것에 반해 20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아울러 연도별 중복 사고가 발생하는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