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6일

<산업기술연구회>

■ 검찰수사로 기소된 비리연구원들의 연구과제평가, 모두 이상無?

비리연구원 수행과제 111건, 대부분 성공 ‧ 우수 ‧ 계속으로 평가

■ ETRI, 04년 이후 ‘안쓰는특허’유지비용만 40억원

04년 이후 미활용 특허가 4,096건, 유지비만 날려

■ ETRI, 공공연구 기술료수입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2254억 중 연구원 인센티브만 819억 지출

■ ETRI, 연구과제 탈락으로 1,641억 연구비 성과 없이 날려

IT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강제종료로 39건 성과없이 종료

검찰수사로 기소된 비리연구원들의 연구과제평가, 모두 이상無?

비리연구원 수행과제 111건, 대부분 성공 ‧ 우수 ‧ 계속으로 평가

재료비300만원 중 294만원 횡령된 과제는 ‘우수’ 평가에 인센티브까지

비리연구원에 의해 22억원의 연구비가 횡령한 정부연구과제 111건이  정부평가기관인 과학재단, 산업기술평가회 등의 결과평가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R&D사업 연구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수사 관련자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검찰 수사로 구속된 6명은 2002년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총 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계속, 성공, 우수 등으로 연구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명은 2002년 이후 7년간 111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580회의 횡령을 통해 총 연구비 296억 중 7.5%인 22억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연구효율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위임되는 재료, 시약등 ‘연구용소모성물품구입비’를 납품업체로부터 허위 구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참여업체와의 담합을 통해 연구비를 횡령해 왔다. (도표참고)

그러나 이렇게 연구비를 횡령하여 수행한 과제의 대부분은 과제별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흡평가를 받은 과제는 단 1건에 그쳤다.

특히 이들이 수행한 과제 중에 ‘자동차 소재기술개발’과제는 300만원의 연구물품구입비 중 294만원이 횡령되어 사용되었음에도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로 판정되었으며 연구결과가 기업에 활용되어 연구담당자가 인센티브까지 챙기고 있었다.

과제별 중 기소된 연구자들의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참여율이 30%이상인 과제가 57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톱니기어 제조기술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이들의 참여율이 67%로 횡령금액은 1천 6백만 원이나 되었는데도 ‘매우우수’로 평가되고 이 과제 역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재료연구소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에게 청렴서약서까지 받아 연구비를 양심적으로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횡령한 연구원도 문제지만 이렇게 시행된 연구과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문제점을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는 예로 연구평가기관통합체 구성등 이에 대한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도표 >

<연구비 편취 현황>

평가결과	계속 (연구지속)	성공	우수 (매우 우수 포함)	지경부 평가기준			위탁 (연구과제 타 기관 위탁)	연구 기관 이관	미평가
				A (매우우수)	B (우수)	C (미흡)
건수 (총 111)	55	11	7	2	7	1	19	1	8

※ 미평가 : 평가진행, 연구진행, 위탁 등

□ 연구비 편취 현황

구분	편취금액	편취회수	관련과제	편취금액 사용처(추정)
유○○	948,557,566원	207회	15과제 (명세별첨)	○ 기업참여 분담금 ○ 실험실 운영경비 ○ 해외 과학자 정착비용 및 해외 전문가 세미나 비 등 ○ 대외활동 관련 회식 및 활동비 등
김○○	467,830,150원	108회	37과제 (명세별첨)	○ 워크샵 등 대외행사비에 지원 ○ 명절 위촉연구원 선물비/위촉연구원 사기진작 회식비 ○ 전시회 행사지원 및 지원인력 회식비 ○ 외부인사 접대비/그룹원 회식비 ○ 위촉연구원 인건비보조/집기류구입
이○○	282,678,638원	76회	13과제 (명세별첨)	○ 기업참여 분담금 ○ 사무용 집기 및 비품 ○ 회식비 및 접대비
임○○	235,047,650원	39회	15과제 (명세별첨)	○ 위촉직원 사무용 집기 ○ 공용비품 ○ 위촉직원 인건비 보조 ○ 위촉직원 선물비용 ○ 그룹원 회식비 및 접대비 ○ 참여기업 현금분담금 및 출장비 지원
이○○	119,820,030원	63회	10과제 (명세별첨)	○ 사무용 집기 및 비품 ○ 실험실 운영경비 ○ 회식비 및 접대비 ○ 개인채무변제
이○○	173,100,070원	87회	21과제 (명세별첨)	○ 위촉직원 사무용 집기 ○ 공용비품 ○ 위촉직원 인건비 보조 ○ 회식비 및 접대비
	2,227,034,104원	580회	111과제

※ 조사대상기간 : 2002년1월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ETRI, 04년 이후 ‘안쓰는특허’유지비용만 40억원

04년 이후 미활용 특허가 4,096건, 유지비만 날려

7,213건의 등록특허 중 3,117건만 활용돼 활용율 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는 7,213건의 특허의 활용율이 43%에 그쳐 미활용 특허가 4,096건이나 되고 그 유지비용이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현황’에 따르면 04년 이후 출원한 특허건수는 10,389건이고 등록특허수는 7,21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중 활용된 특허는 3,117건으로 활용율이 43%에 그쳤다.

ETRI는 04년 이후 81억의 특허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이중 미활용 특허가 절반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휴면특허 유지비용으로만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ETRI에서는 이런 낭비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5년간 1,317건의 특허를 포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올해 8월까지만 1,023건의 특허중 529건의 휴면특허가 발행하여 휴면특허유지비용으로 인한 비용 낭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포기가 연구소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며, ‘사전심사 강화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분	출원	등록	등록특허활용건수	휴면 특허	등록특허유지비용	특허포기건수
2004	1,830	1,015	348	667	1,329	116
2005	2,308	1,117	400	717	1,921	482
2006	2,639	2,121	979	1,142	1,423	107
2007	2,747	1,937	896	1,041	2,031
2008.8	865	1,023	494	529	1,440	612
합계	10,389	7,213	3,117	4,096	8,144	1,317

※ 등록특허 활용건수: 해당년도 등록특허중 2008.8 현재 기술이전된 특허

휴면특허건수: 해당년도 등록특허중 2008.8 현재 기술이전 되지 않은 특허

ETRI, 공공연구 기술료수입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2254억 중 연구원 인센티브만 819억 지출

출연처반납, R&D재투자비용 빼면 ‘기술이전활성화’ 등은 꿈도 못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을 연구원 인센티브와 출연처 반납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연구결과이전등의 사업에는 소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ETRI에게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4년 이후 2254억원의 기술료수익을 냈지만 이중 36.4%인 819억원은 연구에 참여한 원구원에게 주어지는 연구자 인센티브로 쓰였고, 25.9%인 583억원은 출연처 반납금액으로 지출되었으며, R&D사업 재투자를 위해 26%가 지출되었다.

결국 남은 수입금 중 12%내에서 인건비 그리고 기타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 외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ETRI는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의 사업화 추진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 사업화로 얻어지는 수익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 활성화 추진등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연도별 기술료수입율이 05년 14%, 06년 16%, 07년 15%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ETRI의 기술료 수입은 2005년 이전까지 출연처 반납 30%, 인센티브 35%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0% 출연처 반납, 50% 인센티브 지급으로 비율이 조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료수입 지출에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의원은 ‘ETRI가 정부통폐합을 통해 지경부소속으로 이관된 만큼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사업화에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와 반납금액 비율을 줄이고 IT중소기업 지원사업등 기술활성화 사업 투자에 투자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 기술료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술료 수입	출연처 반납	인센티브	R&D 재투자 등
2004년	38,471	11,570	17,852	9,049
2005년	43,887	12,424	15,792	15,671
2006년	51,078	12,515	18,681	19,882
2007년	59,157	15,092	17,206	26,859
2008년 9월말	32,923	6,774	12,447	-
총 계	225,516	58,375	81,978	71,461

ETRI, 연구과제 탈락으로 1,641억 연구비 성과 없이 날려

IT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강제종료로 39건 성과없이 종료

IT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ETRI로 위탁한 과제 중 연구강제종료로 인해 1년여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아무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가 39건 이었으며, 이렇게 사라진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1,641억원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ETRI로부터 제출받은 ‘지경부 주관 계속과제 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ETRI는 05년 이후 총 316건의 IT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발주받아 연구수행 중이었으나 이중 매년 15%의 연구과제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평가에 따라 지경부가 강제종료 시킴에 따라 05년 이후 39건의 과제가 종료되었으며 연구에 투입되었던 1,6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탈락비율은 05년 12.2%(11/90), 06년 10.6%(11/75), 07년 10.2%(9/88)으로 평균 10%를 조금 넘다가 올해 8월 63건의 과제 중 9건이 중단돼 17.4%의 중단율을 보였다.

이에 ETRI는 강제종료과제가 많은 것은 기관 특성상 원천기술등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고, 상대평가로 절대적 평가가 나쁘지 않음에도 과제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태환 의원은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탈락은 당연한 일이지만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대평가도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평가제도 마련 및 ETRI의 신중한 과제 선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IT핵심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탈락 현황>

연도 (탈락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총계
계속과제 대상수	90건	75건	88건	63건	316건
계속과제 탈락율	12.2%	10.6%	10.2%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