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2008년7월 1일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관리 전문직코드 : 의사, 변호사 ,약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법무사(총 6직종).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심각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현황 분석(2008.5.10)

- 1인당 평균 2년 11개월, 441만원 체납

- A변호사 1,900만원(5년 8개월) 체납, B스포츠선수 800만원(8년 6개월)   체납, C스포츠선수 750만원(12년 9개월) 체납

- 연예인 16명, 스포츠선수 16명, 의․약사 15명 순

□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2007~2008.4)

- 10,474개 사업장, 32,079건, 132억원 환수조치

- 의사사업장 66억5천만원(15,250건), 학원사업장 19억3천만원(4,258건),    건축사 사업장 13억3천만원(4,373건), 약사사업장 7억3천만원(1,501건) 순

□ 고소득 전문직종 체납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악영향 끼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위해 전액환수 조치해야...

- 건강보험 체납액이 연 1조 7천억원에 달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보험료수입은 21조 2천억원으로 체납액이 보험료의 12% 수준임.

-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A씨는 5년 8개월 동안 1,900만원을 체납했고, 스포츠선수 B씨는 8년 6개월 동안 800만원을 체납했으며, 또 다른 스포츠선수 C씨는 12년 9개월 동안 750만원을 체납했다. 상위 체납 50명은 1인당 평균 2년 11개월 동안 441만원의 보험료 체납하고 있었다.

- 체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0명, 의사 5명, 변호사․법무사 3명 순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체납현황(2008.5.10현재)>

전문직	인원수(명)	체납보험료(원)	체납개월수(개월)
직업운동가	16	70,351,102	754
연예인	16	68,875,098	615
약사	10	34,167,040	173
의사	5	17,374,300	90
변호사,법무사	3	30,080,823	152
합계	50	220,848,363	1,784
평균	-	4,416,967	35.68

※자료 : 건보공단, 2008.6.

-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체납세대는 141세대, 체납액은 3억4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02% 수준이다.

<고소득 전문직 지역가입자 체납현황(2008.5.10현재)>

전체 체납자수 3개월 이상 유자격 체납현황임.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비 율(%)
건수(만세대)	금액(억원)	건수(세대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
201	15,874	141	341	0.007	0.02

※자료 : 건보공단, 2008.6.

- 또한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년 2개월, 1,1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0.014%인 1,150세대. 2008년 지역보험료 상․하한선은 2,978원～1,637,900원.

<보험료100만원 이상 고위 체납자 50위 체납현황(지역가입자)>

	세대원수	체납개월수	체납보험료(원)
합계	110	719	593,979,755
평균체납보험료	-	14.38	11,879,595

※자료 : 건보공단, 2008.6.

-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2007~2008.4)」 결과를 분석해보면, 10,474개의 사업장에서 32,079건, 132억원이 환수처리 되었다.

- 환수금액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의사 사업장 15,250건(66억 5천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 3천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 3천만원), 약사 사업장 1,501건(7억 3천만원) 순이다.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처리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07~2008.4월 현재
	환수사업장	환수건수	환수금액
전체	10,474	32,079	13,234
의사	4,808	15,250	6,659
약사	724	1,501	734
변호사	239	475	495
법무사	999	2,127	724
변리사	134	464	388
공증인	17	62	59
노무사	37	68	15
세무사	920	2,550	480
공인회계사	53	273	75
건축사	1,354	4,374	1,337
감정평가사	90	147	56
관세사	71	192	45
유흥업소	104	284	218
학원	890	4,258	1,936
수의사	34	54	13

※자료 : 건보공단, 2008.6.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에, 변호사,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임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전담팀을 두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 체납개월수가 2년 11개월이고 최고 12년까지 연체된 세대가 있는 것을 보면 건보공단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지역가입자)>

연번	세대주	전문직	체납개월수	체납보험료(원)
1	A	변호사	70	19,822,033
2	B	직업운동가	104	8,024,307
3	C	직업운동가	155	7,571,970
4	○○○	연예인	79	7,515,940
5	○○○	연예인	43	6,995,390
6	○○○	연예인	81	6,893,120
7	○○○	직업운동가	51	6,430,795
8	○○○	법무사	70	5,944,730
9	○○○	연예인	81	5,787,370
10	○○○	직업운동가	41	5,410,510
11	○○○	연예인	23	5,188,660
12	○○○	직업운동가	22	4,731,830
13	○○○	연예인	7	4,667,062
14	○○○	의사	24	4,592,740
15	○○○	약사	10	4,508,830
16	○○○	약사	23	4,395,420
17	○○○	법무사	12	4,314,060
18	○○○	직업운동가	39	4,156,120
19	○○○	직업운동가	57	4,070,910
20	○○○	직업운동가	55	4,040,090
21	○○○	직업운동가	23	3,808,952
22	○○○	연예인	17	3,805,700
23	○○○	연예인	27	3,653,900
24	○○○	직업운동가	33	3,589,170
25	○○○	약사	6	3,563,470
26	○○○	연예인	28	3,559,480
27	○○○	약사	27	3,540,200
28	○○○	약사	16	3,498,960
29	○○○	직업운동가	15	3,316,140
30	○○○	직업운동가	28	3,300,914
31	○○○	의사	19	3,298,900
32	○○○	의사	15	3,298,570
33	○○○	연예인	31	3,289,170
34	○○○	약사	23	3,235,470
35	○○○	직업운동가	21	3,160,920
36	○○○	의사	21	3,118,430
37	○○○	연예인	72	3,090,310
38	○○○	의사	11	3,065,660
39	○○○	연예인	46	2,993,180
40	○○○	직업운동가	28	2,991,684
41	○○○	약사	24	2,920,490
42	○○○	직업운동가	22	2,918,260
43	○○○	연예인	23	2,918,034
44	○○○	연예인	15	2,895,608
45	○○○	약사	11	2,880,520
46	○○○	연예인	19	2,852,004
47	○○○	약사	20	2,840,330
48	○○○	직업운동가	60	2,828,530
49	○○○	약사	13	2,783,350
50	○○○	연예인	23	2,770,170
합 계			1,784	220,848,363

※자료 : 건보공단, 2008.6.

<보험료100만원 이상 고위 체납자 50위(지역가입자)>

연번	세대주	세대원수	체납개월수	체납보험료(원)
1	○○○	5	98	81,642,797
2	○○○	4	16	30,156,100
3	○○○	3	11	28,705,610
4	○○○	3	18	26,734,450
5	○○○	1	18	22,361,686
6	○○○	4	25	19,409,220
7	○○○	5	15	15,661,540
8	○○○	1	14	11,719,920
9	○○○	3	11	14,349,150
10	○○○	2	13	12,496,909
11	○○○	1	3	11,887,340
12	○○○	5	13	11,238,870
13	○○○	1	14	11,072,450
14	○○○	5	21	10,934,303
15	○○○	1	8	10,260,140
16	○○○	1	53	10,128,240
17	○○○	4	12	9,998,200
18	○○○	1	26	9,467,780
19	○○○	3	7	8,778,570
20	○○○	1	25	8,877,650
21	○○○	2	8	8,688,910
22	○○○	1	18	8,767,270
23	○○○	3	6	8,632,300
24	○○○	1	35	8,624,110
25	○○○	1	27	8,554,470
26	○○○	1	9	8,420,240
27	○○○	3	12	8,304,860
28	○○○	1	17	8,347,510
29	○○○	4	6	8,066,580
30	○○○	1	6	8,071,930
31	○○○	1	34	8,063,120
32	○○○	2	5	7,711,690
33	○○○	3	6	7,528,580
34	○○○	1	4	8,023,760
35	○○○	1	12	7,695,420
36	○○○	3	6	7,544,800
37	○○○	1	6	7,517,030
38	○○○	4	6	7,225,720
39	○○○	3	5	7,215,210
40	○○○	1	14	7,348,340
41	○○○	2	6	7,312,840
42	○○○	1	5	7,098,650
43	○○○	1	6	7,089,860
44	○○○	1	5	6,808,750
45	○○○	1	5	6,805,430
46	○○○	1	5	6,754,800
47	○○○	3	5	6,695,960
48	○○○	4	6	6,510,740
49	○○○	3	9	6,369,110
50	○○○	1	4	6,300,840
합계	-	110	719	593,979,755
평균체납보험료	-	-	14.38	11,879,595

※자료 : 건보공단, 2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