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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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7. 화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장애인 의무고용률 돈으로 해결, 사회적 책임 소홀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과 경제 활동참가율이 얼마입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장애인 2,036,788명, 경제활동 인구 777,159명, 경제활동 참가율 38.2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실업률 10.6%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에 총 89,546명이 고용되어 1.54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단위 명, %)

구분		03	04	05	06	07
총계	고용률	1.18	1.37	1.55	1.37 (1.72)	1.54
	장애인 근로자수	28,139	52,753	61,862	79,480	89,546
정부	고용률	1.87	2.04	2.25	1.50 (2.48)	1.60
	장애인 근로자수	5,421	6,079	6,853	12,219	13,142
민간	고용률	1.08	1.31	1.49	1.35 (1.66)	1.53
	장애인 근로자수	22,718	46,674	55,009	67,261	76,404

※(   )는 정부부문 고용의무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06년) 전 기준임.

장관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취지가 뭡니까?

-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5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제도

-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3%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가 지난 10월 1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소,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개 총 88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1명도 안한 기관과 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미달인원을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기관과 기업도 문제입니다.

장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 현황이 얼마인가요?

전체 공공기관 250개(2007년 말 현재)중 고용의무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은 206개, 103개 기업이 고용의무금을 내고 있음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 206 곳 중 50%는 고용 미달인원의 채용 대신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23개 공공기간은 1명도 고용안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고용률이 50%도 안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장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대학병원의 교용의무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고용의무인원 2,068명 중 742명만 고용률이 35.9%밖에 되지 않으나 고용부담금으로 약7억원을 납부

- 서울대학교 병원도 고용의무인원 1,215명 중 573명(47.2%)만을 고용하고 약 3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

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38개 기관의 의무고용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1명도 고용안한 기관도 문제지만 의무고용인원의 50%, 전체 근로자수 대비 1%의 장애인도 채용안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기관도 문제 아닙니까?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1명도 고용 안한 기관을 공개했지만 고용률이 낮은 기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고용부담금과 더불어 더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증가하는데 대상만 늘리면 뭐합니까? 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우선 아닙니까?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간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명의 장애인도 고용안한 기업이 65개소가 있으며, 국내 50대 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십만명 이상이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12개 기업을 보면 고용률이 50%를 넘지 않는 기업이 7개소입니다.

그중 하이닉스반도체는 의무고용률 23.7%(4,064명중 965명 채용, 17억원 납부), 삼성전자는 23.8%(20,347명중 4,841명 채용, 82억원 납부), 하나은행은 31.7%(2,237명중 710명 채용, 8억원 납부)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시중은행들도 장애인 의무고용보다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천원)

	사업체명	적용 대상인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미달인원	고용율 (%)	부담금 납부금액
1	하이닉스반도체	203,480	4,064	965	3,099	23.7	1,704,775
2	삼성전자(주)	1,017,676	20,347	4,841	15,506	23.8	8,218,209
3	하 나 은 행	112,173	2,237	710	1,527	31.7	818,250
4	삼 성 S D I	132,532	2,643	936	1,707	35.4	905,253
5	중소기업은행	103,686	2,068	742	1,326	35.9	698,885
6	L G 전 자	368,713	7,368	2,836	4,532	38.5	2,297,930
7	신 세 계	147,925	2,643	1,267	1,686	42.9	835,170
8	(주)대한항공	118,120	2,356	1,074	1,276	45.6	685,063
9	국 민 은 행	309,253	6,181	3,473	2,708	56.2	1,251,543
10	삼성전기(주)	147,377	2,941	1,851	1,090	62.9	460,993
11	L G 화 학	120,729	2,408	1,602	806	66.5	382,908
12	포 스 코	166,821	3,330	3,070	260	92.9	70,250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집행이 잘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본 의원은 분담금 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장관께 부탁하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고용분담금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의무를 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강력하게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장관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