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7)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행 정 안 전 부

-08.10.07(화)-

■ 정부, 개인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

□ 참여정부 5년, 전자정부 1위

- 정보보호정책은 뒷걸음질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파일 폭발적 증가

- 보유기관 수 20배, 보유파일 수 9배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단 1번 개최

□ 주민번호 수집 파일 60,693개(전체의 74.9%)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중 3%만 지정

노무현 정부, 5년 전자정부 1위, 정보보호 정책은 방치

유정현 의원은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참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노무현 정부 5년 간, 정보보호정책은 뒷걸음질

○ 지난 5년 동안 정보 보호 정책은 오히려 더욱 후퇴.

- 전자정부: UN 전자정부 평가(‘05년 4위→ ’07년 2위), 브라운 大 평가는 1위

- 정보보호: WEF(세계경제포럼) 평가(‘05년 43위→’07년 51위)

● ‘08년 정보화 예산(전 정부 때 편성)은 총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정보보호예산은 4.3%에 불과한 1,400억(미국은 9.2%, 약 60억불, 7조)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조직과 전담인력을 설치한 기관은 중앙부처 24%, 자치단체 19%, 민간은 1.4%에 불과

(‘08년 7월, 정보보호 중장기 대책 국무회의자료)

●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 ‘07년 현재 정부와 민간 부분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보안인프라 설치 현황은 정부 각 분야 평균 55.4%, 민간 보안인프라 구축 비율 평균 20.9%로 정말 심각.

<각 분야 별 기술적 보안 인프라 보급 현황 비율>

- 정부: PC 43.6%, 네트워크 67.9%, 데이터베이스 40.9%, 온라인거래 및 증명서 25.5%

- 민간: 백신 74.9%, 스팸메일 차단 19.6%, 방화벽 45.6%, 침입탐지시스템 9.5% 상황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침해 사례가 민간에 비해서 더욱 증가  - 개인정보 침해: ‘05년 18,206건→ ’07년 25,965건

- 사이버 침해: 민간(‘05, 49,726건→ ’07, 27,728건), 공공(‘05 4,549건→ ’07, 7,588건)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회의 4년 동안 단 1차례 개최

연 도	2005	2006	2007	2008.8
횟 수	-	1	-	2

● 4년에 단 한 번 열린 회의라면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상징.

- 동 위원회는 위원장 행자부 차관,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국정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외부의 민간 전문가(법률, 정보통신, 시민단체 등)로 구성 되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기구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0조)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 개인정보침해: ‘05년(18,206건)→ ’07년(25,965건)

- 사이버침해: 공공기관(‘05년 4,549건→ ’07년 7,588건)

- 같은 기간 공공기관 직원 징계처분은 총 94건에 불과. 이중, 경고가 73건, 견책 18건, 정직 2건, 해임 1건으로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분.

연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명)						합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05년		1	1		5	10	17
‘06년					12	10	22
‘07년			1		1	53	55
계		1	2		18	73	94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파일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 엉망!

- 보유기관 수 20배 증가, 보유파일 수 9배 증가

연도	구분	보유 기관수	보유 파일종류	보유 파일 수
05년	계	1,095	1,078	10,510
	중앙행정기관	56	235	326
	지방자치단체	250	377	8,703
	교육청 및 각급학교	603	61	1,004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186	405	477
06년	계	11,748	1,144	28,081
	중앙행정기관	87	277	407
	지방자치단체	286	397	9,264
	교육청 및 각급학교	11,189	67	17,935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186	403	475
07년	계	20,315	1,360	92,855
	중앙행정기관	84	309	445
	지방자치단체	250	510	40,960
	교육청 및 각급학교	19,683	102	50,896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298	439	55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파일 및 파기한 파일을 관보, 인터넷에 매년 1회 이상 게재해야 함.

○ 이 중 파일 약 8만 1천여 개를 본 위원실 에서 일일이 분석한 결과, 보유 파일의 양태도 문제가 심각. 뚜렷한 이유 없이 영구 및 준 영구 보존, 주민번호는 대부분 수집하고 있어 언젠가는 유출, 도용, 불법 제공 등의 우려가 많음.

- 보유기간 장기: 영구보존 파일 15,406개(19%), 준 영구 파일 24,638개(30.4%)

- 주민번호 수집: 주민번호가 포함된 파일 60,693개 (74.9%)

○ 관보에 게재 또는 신고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보다 더 많은 파일 존재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실상 파악이 안 됨.)

- ‘02년,’03년, ‘04년까지는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년에 한번씩 행안부에 보고.

- 보유 파일을 파기할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서 파기된 파일 현황은 파악되지 않음.(실제 보유 파일을 알 수 없음.)

● 관보에 없는 로또 복권 당첨자 파일, 이미 끝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복권파일, 산림공제조합(산림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녹색복권, 추첨식 파일 등은 영구 보존 파일.

-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에 의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첨자 파일도 5년 이상, 영구적으로 보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임.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정부 및 공공기관 중 약 93% 미 지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의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방치.(현재 새 정부에서 파악 중)

● 현재 1차로 취합된 자료만 보면 특히 가장 많은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의 책임자 지정 현황이 파악 안 되고 있음.

<2008년 현재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현황>

구 분	전체 기관수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관리대상 기관 수	지정 기관 수
총 계	24,650	297	297
중앙행정기관	529	49	49
지방자치단체	2,011	248	248
교육청 및 각급학교	20,974	-	-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1,136	-	-

■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여전

○ 한국정보보호원이 작년 12월에 인터넷 사이트 40,000개를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69%,(평균 7.5개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회원확보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주민등록번호 수집현황 >

구 분	법정서식	민간서식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조사대상	16,232	15,633	1,077
수집실태	7,648 (47.1%)	7,538 (48.2%)	866 (80.4%)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05.12월

- 예: 市가 운영하는 수영장 회원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요구, 신청서는 영구 보존

● 장관,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수집단계에서 주민번호 말고 ‘개인식별번호(pin: persobnal identity number)’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상 또는 행정상 지원책을 활용해야 함.

■ 유정현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방치되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지정 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실사하여 불필요한 파일의 삭제, 확실한 관리,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 등을 통해 전자정부 1위, IT 강국에 걸맞은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현 위치>
□ 정보화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공공․민간 모두 정보보호 예산과 인프라 열악 □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지속 발생

- 2008년 7월 국무회의 자료.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