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반시설비 실집행률 제고 필요

□ 현황

o 혁신도시 기반시설비는 10개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임.

- ’07년도 사업예산현액은 총 88억 7400만원으로 이 중 96.8%에 해당하는 85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1.1%에 해당하는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1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용액 80억원은 ’07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반시설 설계 등 초기비용을 실시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07년 예산집행 시점에서 사업수행 주체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원형태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07년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760	114	△8,000	8,874	8,594	97	183
운영비	311	-	-	311	164	11	138
여비	81	-	-	81	73	-	8
업무추진비	48	-	-	48	48	-	-
용역비	320	114	-	434	309	86	39
자치단체이전	-	-	8,000	8,000	8,000	-	-
건설비	8,000		△8,000	-	-	-	-

□ 문제점

o 집행율이 예산현액 대비 약 96.8%에 이르러 예산집행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전용되어 자치단체로 이전한 혁신도시건설 기반시설 설계비(80억원)의 실집행률은 약 21%에 그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07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산․대구․경북․경남등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08. 6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나 기본․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실적에 있어 다소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는?

<각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시기>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개발계획	‘07.9	‘07.5	‘07.5	‘075	‘07.5	‘07.5	‘07.9	‘07.5	‘07.5	‘07.7
실시계획	‘07.12	‘07.9	‘07.10	‘07.10	‘07.10	‘07.12	‘08.3	‘07.9	‘07.10	‘07.9

혁신도시별 기반시설비1」예산 집행현황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년	집행액	’08년(1차) 7.20	’09이후2」 (’08 2차배정포함)	비고
계	700,263	8,000	1,676	55,232	637,031
부산	40,166	800	624	12,120	27,246
대구	81,431	700	596	7,433	73,298
울산	70,661	280	10	25,000	45,381
광주·전남	133,513	2,200	-	129	131,184
강원	52,636	500	-	3,036	49,100
충북	85,086	700	96	1,767	82,619
전북	71,732	800	-	350	70,582
경북	51,073	420	295	4,638	46,015
경남	66,327	1,000	55	61	65,266
제주	47,638	600	-	698	46,340

2」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 공정율을 감안하여 4/4분기 중 2차 집행예정인 55,231백만원 포함(사업비 1105억)

o 특히 전북의 경우 사업진척이 타 혁신도시 추진에 비해 상당히 늦춰지고 있음.

- 혹여 이전이 확정된 토공의 주공과의 통합이라는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전북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만약, 토공의 통합되어 통합본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일각의 논의대로 토지사업부만 내려올 경우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하는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o 이제 곧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텐데, 지금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 혁신도시 대상지로 2009년 예산이 배분될텐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o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관련 2009년도 집행 예산액으로 약 6천4백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상관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통합기관 이전대상지 관련 지자체간 협의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원칙도 없는 상황, 예산집행 어려움 예상)

o 혁신도시별로 사업규모, 추진방식, 추진일정 등이 상이한 관계로 용역발주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각각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에 편차를 보이는 것은 다소 불가피하더라도, 공기업선진화 방안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

- 장관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국고가 보조되는 기반시설비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구분	’07배정	집행액	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
합 계	8,000	1,676
부산	800	624	․ 기본․실시 : 624 (’07.4～‘08.7)	․ 보상 : ’08. 7～‘08.10 ․ 착공 : ’08.10～
대구	700	596	․ 타당성조사 : 110 (‘08.5～’08.8) ․ 기본․실시 : 486 (‘08.5～’09.3)	․ 보상 : ‘08.12～ ․ 착공 : ‘09. 7～
울산	280	10	․ 타당성조사 : 10 (‘08.2～’08.5) ․ 정밀화학～다운2초등 - 착공 : ’07. 4～’08.10 ․ 다운2초등～국도14호선 - 보상 : ’07. 5～	․ 혁신도시～정밀화학 - 설계 : ’08. 8～’09. 8
광주· 전남	2,200	-	․ 타당성조사(예정) : 188 (’08. 6～08.10)	․ 기본·실시 : ‘08.11～’09. 9 ․ 보상 : ‘09.10～ ․ 착공 : ‘09.10～
강원	500	-	․ 기본․실시(예정) : 1,433 (‘08. 6～’08.12)	․ 보상 : ‘08.10～ ․ 착공 : ‘08.12～
경북	420	295	․ 기본․실시 : 295 (‘08. 4～’09. 2)	․ 보상 : ‘08.11～ ․ 착공 : ‘09. 3～
경남	1000	55	․ 타당성조사 : 55 (‘08. 4～’08, 7)	․ 기본·실시 : ’08.10～’09. 6 ․ 보상 : ‘09. 7～ ․ 착공 : ‘09. 7～
전북	800	-	․ 기본․실시(예정) : 800 (’08. 7～‘09. 6)	․ 보상 : ’09. 7～ ․ 착공 : ’09.12～
충북	700	96	․ 타당성조사 : 96 (‘08. 3～’08. 6)	․ 기본 : ’08. 7～9 ․ 실시 : ‘08.10～ ․ 보상 : ‘09. 7～ ․ 착공 : ‘09.10～
제주	600	-	․ 기본․실시(예정) : 1,263 (’08. 6～‘08.12)	․ 보상 : ‘08.12 ․ 착공 :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