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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

과학원의 후속조처는 무엇인가?

1. 현 황

❏ 실태조사 현황(결과)

❍ 민관합동 조사결과, 모르타르공시체, 폐벽돌·콘크리트 모두 미국 시험법(ANSI)의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시멘트제품의 중금속함량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시멘트제품 품빌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의 임상적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알레르기 및 호흡기질환 호소율이 높았음

- 증상호소자에 대해 건감검진 방안 마련

❍ 시멘트 소성로 및 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낙하)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실태 조사결과, 일반 도시지역 대기농도수준으로 나타남

- 비산먼지 중의 납과 카드뮴은 대기환경기주과 WHO 권장치의 1/3 수준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시멘트 제품 및 폐기물 품질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시멘트 내 유해물질 조사 및 공표 등 대책추진 지원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및 유해물질 함량분석 및 공표

- 다만, 09년부터 6가크롬은 계속 월별로 조사하되 그 외의 유해물질은 분기별로 조사 실시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6년도에‘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립환경과학원에“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마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슨 사유인가?

☞ 2월13일 열린 ‘시멘트공장 사장단과 환경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이 3배에서 5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었는가?

☞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중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용출 시험 결과, 국산 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 까지 높게 검출되었음

- 또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특히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시멘트 분석시험에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0.09~1.70mg/L 로 중국산 시멘트 0~0.01mg/L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음. 이는 중국산 시멘트보다 우리나라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국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폐타이어, 석탄재, 철강슬래그라는 유해성 산업 쓰레기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졌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으로 인해 공장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시멘트와 쌍용 시멘트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 발표(08.6.27)하였음

-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 및 질환 유병률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마을에 떨어진 시멘트 분진을 채취하여 독성을 실험한 결과 면역저하와 염증 반응을 가져오고, 세포 사멸을 야기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 조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기관지 과민성 양성률 등의 유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음.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취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건강 조사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대조군으로 영월군의 상동과 중동의 폐광지역을 선정함으로써 건강 피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원장의 견해는?

- 대조군인 상동과 중동 지역은 이미 22개의 폐광이 몰려있는 환경오염 지역으로서, 이곳을 애초부터 선정한 의도부터 잘못되었음

☞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은 본 의원실에서 최근 단독 입수한 ‘영월군과 한양대학교가 함께 조사한 ‘시멘트사 주변마을 환경영향 측정 및 분석 용역’(2008.6)에 의하면,

-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이 크롬(Cr)이 전국 주거지역 평균보다 2.6~3.3배, 아연(Zn)이 3.2~3.7배 그리고 납(Pb)이 서울 보다 1.9~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시멘트공장 외에는 다른 오염원이라고는 없는 산골 마을의 오염이 이토록 심각한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이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염려하여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감추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른 환경정책이란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쓰레기를 미래 후손들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오래전 각광받던 석면이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변한 것처럼, 발암시멘트 또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임

☞ 쓰레기 시멘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오직 환경부와 시멘트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건설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함

- 발암시멘트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것도 모자라 국회를 기만한 환경부는 더 이상 지난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