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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8(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기상청의 기상오보,

기상재해 51조원 인정(10년간)

1. 현 황

❍ 년별, 월별 예보정확도 현황(2002년 이후 현재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월	80.3	89.0	89.3	88.3	89.0	88.0	92.0
2월	86.8	88.8	86.0	88.3	89.0	92.0	95.3
3월	88.0	83.3	89.5	88.3	88.0	85.8	88.6
4월	86.5	88.3	90.5	88.3	84.3	83.8	90.4
5월	84.0	88.5	85.3	90.0	84.0	84.8	90.0
6월	76.0	81.0	85.5	85.5	84.0	84.0	83.2
7월	70.5	81.5	80.5	78.5	80.3	77.3	-
8월	80.3	77.8	74.3	80.3	73.8	79.8	-
9월	78.8	82.5	79.5	78.8	86.3	83.0	-
10월	81.5	88.8	88.0	84.5	89.5	83.0	-
11월	81.3	84.0	88.8	88.5	83.0	91.0	-
12월	84.0	87.5	90.8	86.5	91.3	87.3	-
평균	81.4	85.1	85.4	85.5	85.2	85.0	89.9

❍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현황

구 분	사망․ 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정보)	재산 피해액 (백만원)	피해 복구액 (백만원)	경제적 손실 (백만원)	특기사항
1998년	384	30,308	91,629	1,582,811	2,307,176	3,889,987	경기북부집중호우
1999년	89	26,656	76,128	1,219,681	2,200,315	3,419,996	태풍(올가)
2000년	49	3,665	53,092	645,451	1,586,527	2,231,978
2001년	82	4,165	20,012	1,256,168	1,893,773	3,149,941
2002년	270	71,204	61,579	6,115,293	9,048,617	15,163,910	태풍(루사)
2003년	148	63,133	51,411	4,408,241	6,740,085	11,148,326	태풍(매미)
2004년	14	30,442	56,903	1,230,436	1,882,130	3,112,566
2005년	52	10,619	26,835	1,049,839	1,648,669	2,698,508
2006년	63	2,883	34,748	1,942,989	3,654,863	5,597,852
2007년	17	675	4,859	251,804	489,796	741,600
평 균	117	24,375	47,720	1,970,271	3,145,195	5,115,466
'07년 비율 (평균대비)	14.5%	2.8%	12.2%	12.8%	15.6%	14.5%
합계	1,168	243,750	477,196	19,702,713	31,451,951	51,154,664

*(자료 : 환경부/ 경제적 손실은 재산피해액과 피해복구비를 합한 금액임)

❍ 최근 10년간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태풍	호우	대설 (폭풍설)	폭풍	호우․태풍	기타	합 계
1998	274,872	1,264,169	32,907	4,881	-	5,983	1,582,811
1999	85,349	70,241	15,042	-	1,049,049	-	1,219,681
2000	146,249	247,152	-	-	252,050	-	645,451
2001	-	459,731	796,436	-	-	-	1,256,168
2002	5,185,728	929,564	-	-	-	-	6,115,293
2003	4,233,391	174,849	-	-	-	-	4,408,241
2004	341,562	214,978	673,896	-	-	-	1,230,436
2005	138,504	352,040	549,991	9,305	138,503	-	1,188,343
2006	11,804	72,545	8,447	15,766	1,834,427	-	1,942,989
2007	160,861	66,534	7,442	16967	-	-	251,804
합계	10,578,320	3,851,803	2,084,161	46,919	3,274,029	5,983	19,841,217

※ 이 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2. 문제점

1) 기상청 날씨 예보 정확도 80%, 기상재해 51조

❍ 환경부의 기상 예보 정확도가 2002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80%대

- 예보 정확도가 매년 상승

❍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상청 공동요구 자료 488p)

- 최근 10년간 기상 오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19조7000억원, 경제적 손실은 31조4500억원으로 총 51조의 피해 발생

2) 기상청 민원대장, 항의(날씨 오보로 인한 재산피해) 2006년 대비 6배 증가

- 항의 표시 : 2006년 10건 대비 2008년 60건으로 6배 증가

- 건의 표시 : 2006년 15건 대비 2008년 29건으로 2배 증가

- 감사 표시 : 2006년 3건 대비 2008년 5건

< 기상청 민원 접수 현황 >

(2006. ～ 2008. 8. 31.)

구분 년도	계	항의	건의	감사	질의	진정
2006	34	10	15	3	5	1
2007	114	41	26	19	26	2
2008	122	60	29	5	28	0
소계	270	111	70	27	59	3

< 분류현황 >

1. 항의 : 날씨 오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및 일상의 불편함 등에 대한 불만

2. 건의 : 기상청 운영 및 효율적인 예보를 위한 일반인의 건의 및 제안

3. 감사 : 민원상담 및 견학 시 친절한 안내에 대한 감사

4. 질의 : 기후자료 및 기상 관련 단순 질의

5. 진정 : 우리 청 운영방향 및 직원에 대한 진정

3. 질의

☞ 기상청의 날씨 정확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약 85%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음. 2008년 6월까지는 89%의 예보 정확도를 보이나 이는 여름 장마에 대한 예보가 반영이 안되었음. 기상청의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 할수 있음.

☞ 그렇다하더라도 기상청의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청장의 개선 방향은?

- 해양과 고층 관측망이 취약하여 서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악기상에 대한 탐지·능력의 미흡

- 현재 운영중인 수치예보모델은 최신 관측 자료인 레이더, 위성자료 등의 입력이 어려워 급격히 발달하는 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

- 악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예보관의 역량 부족

☞ 기상청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구 답변서 488p‘기상청의 기상오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현황’에 의하면, 재산 피해액이 19조7,000억원, 경제적 손실은 31조4,500억원으로 총 51조의 피해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 기상청장에게 자료요구 답변서에 기상오보에 의한 재산피해액을 51조로 답변한 것은 기상청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봐도 괜찮은것인지?

- 본의원이 지난 기상청 업무보고 당시 기상오보로 인해 파급되는 산업피해 현황을 계상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였을때 청장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기상오보에 의한 피해액을 이렇게 파악하고 인정한 사실을 보면 업무보고 당시 위증한 것이었나?

☞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예보 정확도 및 국민 만족도 비교현황(기상청)을 보면 기상예보 정확도는 상승한대 비해 만족도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상승하였다가 2008년 상반기에는 다시 2006년 67.2%보다 적은 62.7%로 나타났음.

- 이는 주5일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패턴 및 습관이 바뀌었고 기상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임. 그러나 그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는 할수 없음. 기상청에 대한 신뢰, 날씨 예측력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예보정확도 및 국민 체감 만족도 비교 >

❍ 평가지수

- 체감 만족도 : 단기예보(오늘, 내일, 모레)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

- 예보 정확도 : 단기예보 요소 중에 오늘과 내일 강수유무에 대한 정확도(ACC)

❍ 예보정확도 현황

요소 연도		국민체감만족도(%) - 단기예보만족도 -	예보정확도(%) - 강수유무정확도(ACC) -
2005	상반기	66.2	88.1
	하반기	68.2	82.9
	평균	67.2	85.5
2006	상반기	77.4	86.4
	하반기	82.0	84.0
	평균	79.7	85.2
2007	상반기	71.8	86.4
	하반기	69.3	83.6
	평균	70.6	85.0
2008	상반기	62.7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