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www.sckang.com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의 주요 설립목적은 기능인의 양성

그런데 자격취득률이 40%?

자격증 하나 가지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

○ 양성과정 중 다기능 기술자 과정(2년)의 산업기사 자격취득률

→ 최근 3년간 42.9%

○ 양성과정 중 기능사 과정(1년)의 기능사 자격취득률

→ 최근 3년간 92.6%

○ 2007년 기준, 다기능 기술자의 산업기사 자격 ‘최고’ 취득률 기록 대학과 ‘최저’ 취득률 대학간의 편차는 무려 37.3%

○ 자격률 자체의 제고 외에 대학간․과정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감사 주제	양성훈련과정 - 자격증 취득율 저조

■ 자격증 취득 현황

○ 양성훈련의 다기능기술자과정생들의 자격증 취득은 ’05년 38.5%(산업기사 이상), ’06년 44.6%, ’07년 45.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50%의 취득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다기능기술자과정의 2007년도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 명)

캠퍼스	졸업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취득률
계	6,576	3,008	45.7%
서울정수	463	252	54.4%
서울강서	227	91	40.1%
성남	404	171	42.3%
인천	1,036	570	55.0%
춘천	161	50	31.1%
대전	225	109	48.4%
청주	283	92	32.5%
제천	116	53	45.7%
아산	188	45	23.9%
홍성	71	24	33.8%
광주	293	153	52.2%
김제	273	167	61.2%
고창	65	39	60.0%
목포	101	43	42.6%
대구	410	209	51.0%
구미	242	84	34.7%
창원	607	281	46.3%
부산	335	99	29.6%
울산	279	102	36.6%
거창	27	11	40.7%
여자	259	149	57.5%
섬유패션	228	126	55.3%
항공	182	88	48.4%
바이오	101	관련 자격증 없음

*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함.

○ 이에 비해 기능사 과정생(1년)의 자격 취득률은 ’05년 89.1%(기능사 자격증 이상), ’06년 94.1%, ’07년 93.7%로 2년 과정의 다기능기술자 과정보다 훨씬 높은 자격 취득률을 보이고 있음.

■ 결론

○ 2005~6년 노동부의 「공공훈련 인프라혁신방안」확정 이전에는 양성훈련의 비중이 향상훈련보다 높았으나(85:15), 혁신방안 이후에는 양성훈련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한 것임.

- 그러나, 폴리텍대학의 주요 설립목적은 어디까지나 기능인력과 중간기술인력의 양성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능인력들에 대한 능력과 기능배양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자격증은 객관적인 기능 정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할 것임.

-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좀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