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www.gsj.or.kr 2008. 10. 7(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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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불법 폭력시위 ‘광우병대책회의’참여단체에 권익위 민간협력 사업비 8,350만원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정무위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청렴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극심한 사회갈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에 8,350만원을 지원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청렴위원회 당시 ‘청렴 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총 1억 1,987만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시민단체를 2008년에는 총 1억 2천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9개 단체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7년 4개 단체에 3,950만원, 2008년 3개 단체에 4,400만원, 총 8,350만원의 지원액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년간 전체 사업 예산 규모 2억 3,987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이 가운데 모 단체 두 곳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한 187개 민간단체가 올해 182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단위기관의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지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여타 기관에서의 지원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성진 의원은 “불법폭력시위의 장기화로 장사가 안돼 불법폭력시위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욕설, 수모를 당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국민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 상인의 고충을 처리하기는커녕 잘못된 사업지원으로 국민 고충을 더욱 가중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성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쓰인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격려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공성진의원은 “권익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밝히고 불법시위 경비로 흘러들어갔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라”며 “앞으로는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이 있는 참여단체에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사업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잘못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