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7일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서 60% 집중 발생

- 식약청 의료용 마약류 사고 현황 조사(05~08.6) -

□ ‘의료용 마약류 사고’ 최근 4년간 1,683건 발생!(‘05~’08.6)

의약품 중 의료목적으로 취급되는 마약류를 말함.

○마약류사고 증가, 443건(‘05)→ 492건(’06)→ 495건(‘07)→ 253건(‘08.6)

○파손사건 1,479건(87.9%), 도난․분실사건 175건(10.4%) 순

○국내 유명병원 4곳에서만 1,022건 집중발생(전체 사고의 60.7%)

- 삼성서울(353건), 서울아산(236건), 세브란스(234건), 서울대(199건)

□ 도난(절취)․분실 마약 범죄 등 악용소지 다분해

○도난․분실 건수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도난․분실량은 증가!

- 175건 : 41건(‘05)→ 78건(’06)→ 39건(‘07)→ 39건(‘08.6)

- 분실량 증가 : 1만9천여개(‘07)→ 2만5천6백여개(’08.6)

○제약사․병원 등 10개 기관, 최근 4년간 2번 이상 도난․분실 발생

- 한 대마재배농장에서 2007년 한해 동안 4건의 도난사건 발생

□ 마약취급기관의 관리에 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 부주의시 해당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4년간(‘05~’08.6) 총 1,68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479건(87.9%), 도난․분실이 175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 495건, 2008년6월 2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용 마약 사고’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6	계
재해로 인한 상실	4건	2건	4건	-	10건
도난․분실	41건	78건	39건	17건	175건
파손	393건	406건	446건	234건	1,479건
변질	5건	6건	6건	2건	19건
계	443건	492건	495건	253건	1,683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7

-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관별 마약사고 현황(‘05~’08.6)>

구 분	마약사고 건수	비 율	비 고
삼성서울병원	353건	21.0%	4개 의료기관 60.7%
서울아산병원	236건	14.0%
세브란스병원	234건	13.9%
서울대병원	199건	11.8%
기타(의료기관, 약국)	661건	39.3%	-
합	1,683건	100.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범죄 등의 악용소지가 있는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사고는 지난 3년간(‘05~’08.6) 총 175건 발생했다. 최근 들어 도난․분실건수는 분명 감소하고 있지만, 분실량은 2008년 6월 현재 25,629.8개로 2007년의 분실량 19,016.75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현황(‘05~’08.6)>

구분	2005	2006	2007	2008.6	계
도난․분실	41건	78건	39건	17건	175건
분실량 (앰플, 바이알, 정제 등)	21,415개	20,283.64개	19,016.75개	25,629.8개	86,345.19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도난 마약류가 범죄 등에 악용된 사례로서, 올해 5월 부산시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51세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을 절취하여 본인이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도난 사고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 악용 사례>

피의자 ○○○(51세)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병원에서 마취 간호사로, 2008.5.10, 11:00경 동 병원 3층 수술실에 침입하여 마약인 펜타닐 2cc 앰플 88개(시가 260,626원), 염산페치딘 1cc 앰플 68개(시가 21,352원) 등 도합 시가 281,626원을 절취하여 본인이 투약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10

-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10곳이나 되었다. 의료용 마약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 대마재배농장에서는 작년한해 동안 총 4번이나 의료용 마약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의료용 마약 2회 이상 도난․분실된 현황(‘05~’08.6)>

번호	기관명	도난, 분실 건수	발생 연도
1	'M' 제약	2건	‘05년
2	'E' 약국	2건	‘05년, ’06년
3	'H' 약국	3건	‘05년, ’07년, ‘08년
4	대구 'S' 병원	2건	‘06년
5	'D' 제약	2건	‘06년, ’07년
6	'D' 병원	3건	‘06년, ’07년
7	대마농장재배	4건	‘07년
8	보성 'A' 병원	2건	‘07년
9	'D' 제약	2건	‘07년, ’08년
10	'J' 제약	2건	‘07년
-	-	총 24건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6개월 단위로 보건의료기관과 재배농가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관리지침이 엄연히 있지만, 분실과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 관리실태가 이러한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시 식약청의 즉각적 실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