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24(수)

장기불황에 따른 사행산업 최대호황 속에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 작년 도박중독센터상담자 3년사이 4.2배 증가, 도박중독유병률 무려 356만명에 달해 -

- 지난해 카지노,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 매출액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강원랜드,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자, ‘07년 한해동안

7,970명으로 ‘04년(1,841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 국내 도박중독 유병율, 성인인구의 9.5%, 356만명에 달해...도박중독 심각한 사회문제

- 사행산업 업체의 도박중독센터운영 한계,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해

◇ 카지노, 경마, 경륜 등 국내 사행산업 지난해 매출총액 약 14조 6천억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양양․고성)이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대표적인 사행산업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오랜 경기불황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으며,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상담자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 사업산업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방지센터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사행산업 업체 자체운용 도박중독센터 이용자, 3년사이에 4.3배 급증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랜드(카지노),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의 ‘도박중독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도박중독센터의 상담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상담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 국내사행산업이용실태 조사결과, 성인인구의 도박중독유병율 9.5%에 달해

실제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유병율은 9.5%(문제성 도박자 2.3%, 중위험도박자 7.2%)로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에 따른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사행산업 업체별로 자체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운용예산, 순이익의 0.4%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치료시스템은 여전히 중구난방,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 1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의 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한 상태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센터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일부 사행산업의 경우에만 도박중독방지센터가 자체 운영되고 있고, 복권이나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도박성 인터넷게임 등 다른 도박분야에 대한 도박중독방지 예방이나 치료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병주고 약주기 식’의 자체운영 도박방지센터 부실우려, 제도개선 필요해

송훈석 의원은 “경기침체 지속, 사회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행산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도박중독유병률이 성인인구의 무려 9.5%(356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한 채 국민이 도박중독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방지 예방과 치료에 해당 사행산업 업체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정부(사행산업감독위 등)가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다.

병주고 약주기 식의 현행 사행산업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에 그치고 있는 도박중독방지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강원랜드 등 시행처별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 및 인원의 중복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박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향후 국회 문방위 등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별첨

1. 국내 사행산업별 영업현황

2. 사행산업업체 자체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

3. 사행산업업체별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

1. 국내 사행산업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업 종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카지노	영업장 매출액 (강원랜드) 이용객	14개 4,289 (884) 845	14개 8,364 (4,539) 1,527	14개 8,787 (4,694) 1,567	14개 10,627 (6,642) 2,178	14개 11,836 (7,500) 2,462	14개 12,647 (8,300) 2,456	17개 13,274 (8,478) 2,782	17개 16,394 (10,265) 3,628
경 마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27 (25) 46,229 11,955	26 (24) 60,163 13,363	30 (28) 76,491 16,285	29 (27) 61,730 16,755	31 (29) 53,303 15,410	35 (32) 51,548 16,185	35 (32) 53,110 19,443	35 (32) 65,402 21,684
경 륜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13 (11) 12,243 3,576	14 (12) 20,781 4,799	15 (13) 29,999 5,520	17 (14) 24,107 5,651	17 (14) 19,427 5,562	20 (17) 17,555 5,455	22 (19) 15,894 5,648	23 (20) 21,173 9,049
경 정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 - - -	- - - -	1 (0) 1,223 452	5 (4) 3,266 1,217	8 (7) 3,378 1,434	12 (11) 4,127 1,909	13 (12) 3,972 1,968	15 (14) 5,388 2,891
복 권	종 류 매출액	- 4,216	- 7,112	- 9,796	- 42,342	61종 25,454	38종 28,438	12종 25,940	12종 23,809
체육진흥 투표권	종 류 매출액	- -	4종 28	7종 220	4종 283	11종 1,389	10종 4,573	17종 9,131	16종 13,649
계	매출액 (증감비율)	66,977 (-)	96,448 (△44%)	126,516 (△31.2%)	142,355 (△12.5%)	114,787 (▽19.4%)	118,888 (△3.6%)	121,321 (△2.1%)	145,815 (△20.0%)

2. 주요사행산업 업체별 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04년	1,841	4,364	868	1,600	93	1,159	880	1,605
2005년	4,797	8,524	923	2,098	139	1,581	3,735	4,845
2006년	5,986	10,457	1,229	2,912	261	2,158	4,496	5,387
2007년	7,970	15,079	1,492	4,272	391	2,816	6,087	7,991
2008.8월	7,084	12,628	905	2,542	298	2,153	5,881	7,933

3. 주요 사행산업 업체별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007년	6,074	3,408	1,240	1,426
2008년	11,566	5,416	4,72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