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석유공사 2008. 10. 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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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사업!! 철저한 비지니스로

석유공사는 대형화와 관계없이 해외유전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상업적 메커니즘으로 승부해야함. 유전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1. 인적네트워크   2. 자금력   3. 기술력   이 세 가지임

이 중에서 석유공사는 인적네트워크, 자금력, 기술력 모두 부족함. 기존에는 공사로서 ‘디폴트 리스크’없이 비즈니스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체질을 개선해야 됨. 이것이 바로 공사 대형화의 전제조건임.

국민의 세금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석유공사가 세계 유전개발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석유공사가 현재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을 공개해서라도 스스로 자금조달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함. 그런 자신감도 없이 대형화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19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예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약 20조원이 들어감.

사전연구용역이나 컨설팅 없이 석유공사대형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석유공사보다도 지식경제부의 잘못임. 19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발표 이전에 석유공사의 나아갈 방향과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지경부의 몫이기 때문임.

즉, 지경부는 19조원의 돈을 석유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 지에 대한 고민과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석유메이저나 영미계 독립게 전문석유개발회사에 19조원의 지분을 얻고 유사시에 석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것은 아닌지, 19조원의 용도와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