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6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대구지검, 긴급체포해도 100명중

15명 이상은 풀어줘!!

- 100명중 12명은 영장청구도 안하고 방면-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경신청 포함).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대구지검에서는 총 1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약 13%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4,100을 긴급체포하여 620명에 대하여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2006년에는 3,210명 중 390명, 2007년에는   2,754명 중 354명, 2008년 7월까지는 1,104명 중 82명이다.

긴급체포 건수 중에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2008년 7월 현재 73.0%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긴급체포를 하고도 영장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영장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긴급체포를 남발한다는 증거이다. 긴급체포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해마 급증

-대구지검 해마다 평균 16% 이상 증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전국지검은 물론 대구지검의 경우에도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83건, 2004년 2,684건, 2005년 3,064건, 2006년 3,261건, 2007년 4,293건으로 총 17,857건을 신청하였다. 해마다 평균 16%씩 증가하고 있어 계좌추적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 19,955건을 청구하였지만 2005년에는 31,257건, 2007년에는 47,917건, 2008년에는 36,479건으로 계속하여 급증하여 왔다. 발부율은 무려 99.6%에 달하여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발부권한을 준 것은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인데 100% 가까운 영장발부율은 보면 전혀 이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계좌추적 영장청구의 증가에 대해 과학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남발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영장청구 및 발부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 계좌추적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현황

구분	총계		사경		검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총계	198,295	197,216 (99.4%)	182,098	181,241	16,197	15,975 (98.6%)
2003	19,955	18,847 (94.4%)	17,891	17,801	2,064	2,046 (99.1%)
2004	27,664	27,535 (99.5%)	25,161	25,060	2,503	2,475 (98.8%)
2005	31,257	31,143 (99.6%)	28,408	28,318	2,849	2,825 (99.1%)
2006	35,023	34,802 (99.3%)	31,676	31,504	3,347	3,298 (98.5%)
2007	47,917	47,637 (99.4%)	44,779	44,559	3,138	3,078 (98.0%)
2008	36,479	36,252 (99.3%)	34,183	33,999	2,296	2,253 (98.1%)

❍ 대구지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신청건수	1,283	2,684	3,064	3,261	4,293	3,272	17,857
발부건수	1,281	2,677	3,061	3,236	4,269	3,263	17,787
발부율	99.8	99.7	99.9	99.2	99.4	99.7	99.6
신청 증가율		109.1%	14.1%	6.4%	31.6%	23.4%

-대구지법 성명 및 본 변경 인정,

지원마다 제 각각-

성명 및 본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 변경을 인정하는 인용률이 법원마다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지원이 9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안동지원이 93.5%로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성지원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기껏 75%에 불과하여 평균 인용률인 91%와 비교할 때 16%나 차이가 나며 영덕지원도 인용률이 14%나 차이나고 있다.

자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각 지원마다 인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마다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성명 및 본 변경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인용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대구지법의 심판청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인용률
		인용	기각	기타	계
안동지원	50	43	3		46	4	93.5
경주지원	53	39	2	1	42	11	92.9
포항지원	135	88	3	5	96	39	91.7
김천지원	91	61		4	65	26	93.9
상주지원	34	27	2	3	32	2	84.4
의성지원	11	6	2		8	3	75.0
영덕지원	25	14	3	1	18	7	77.8
가정지원	690	515	3	46	564	126	91.3
계	1,089	793	18	60	871	218	91.0

대구지검, 심야조사 전국 2위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심야조사 순위가 전국 지검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심야조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검은 총 44건으로 제일 많은 서울중앙지검 113건에 이어 대전지검 44건과 함께 전국에서 심야조사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검찰청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 지검에서 심야조사는 389건으로 2008년 8월까지만 해도 143건으로 심야조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심야조사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 남부지검으로 같은 기간 동안 2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서울 북부지검이 7건으로 나타났다.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심야조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 비록 변호인이나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검사가 요청을 하면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의를 얻어 행하는 심야조사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무조건 봐주기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기소율 제로(0%)

전국 고검 전체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기소율은 1.8%에 불과하지만 대구고검은 대구고검의 경우에는 549건 가운데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지위에 있음. 전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검찰이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의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전국 고검별 처리 현황(2006년~2008년)

구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6,998	6,430	122 (1.8%)	2,558	52	3,698	551
서울고검	3,889	3,513	65 (1.8%)	1,331	27	2,090	366
대전고검	451	422	4 (0.9%)	155	1	262	29
대구고검	596	549	0	236	1	312	47
부산고검	813	781	30 (3.8%)	425	12	314	25
광주고검	1,249	1,165	23 (1.9%)	411	11	720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