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여성 R O T C 제도! 여대생 94% 찬성, 36% 지원 희망 -

- 육군 3 사관학교 여성개방은 96% 찬성, 37% 지원 희망 -

-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 여성비율 확대는 96% 찬성 -

■ 현  황

-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여대생 500명을 대상     으로 여성의 국방참여기회 확대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음.

- 여성 R O T C 제도에 대해서는 여대생 94%가 찬성하였고, 37%는     지원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육군제3사관학교 여성개방에 대해서는     여대생 96%가 찬성하였고, 37%가 지원의사를 밝혔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여성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96%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질  의

↳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 R O T C     제도를 도입해서 여대생들에게도 군 복무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     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육군제3사관학교 여성 입교 허용에 대해서도 500명 중 480명인      96%가 찬성 입장이었고, 지원대상자(1,2학년 대상) 300명 중

110명인 36.7%가 지원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육군제3사관      학교 여성개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육군3사관학교는 이미 2004년 1월 20일 단기사관학교설치법(현     재는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을 ‘19세 이상 25세미만 남성’에서 ‘19     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자’로 개정하였고, 여성개방 도입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통령령 제     정을 통한 여성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 모집정원 중 여성정원은 통상적으로         10%임. 여론조사결과 500명 중 481명(96.2%)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여성정원비율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는데, 여성생도     비율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육․해․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인원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0% 정도를 선발

하는 이유는?

- 2007년 육사는 867명이 지원해서 23명(경쟁률 36:1), 해사는       690명 지원해서 16명(경쟁률 43:1), 공사는 549명 지원해서        16명(경쟁률 34:1)이 선발됨.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들이 10% 상한선 때문에 군 복무기

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육․해․공군사관학교 여성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