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확인감사 질의서 -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

■ 현 황

○ 북한의 무기 체계중 북한의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

☞ 북한미사일 종류

- 스커드B, 스커드C     : 단거리용

- 노동1호              : 중거리용(일본에도 영향)

- 대포동1호, 대포동2호 : 장거리용(미국에도 영향)

○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지

1984년 4월 : 스커드B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986년 5월 : 스커드C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993년 5월 : 노동1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1997년 9월 : 노동1호 미사일 실전배치

1998년 8월 :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

2003년 2월 :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

2005년 5월 :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동해상 시험발사

2006년 7월 : 대포동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미사                   일 7발 시험발사

2007년 5월~6월 :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2008년 10월 7일 : 미사일 발사

☞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

-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완벽한 방어체계가 없음.

☞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 사정권이 일본에 미치지 못해 남한을 겨냥한 것.

- 사정거리 300~500km인 스커드 미사일 수백여발 보유 추정

- 스커드의 명중 정확도(450m~4km)가 낮아 대도시를 대상으         로 한 무차별 공격에 적합

○ 미국의 MD 체제 : 클린턴 정부의 NMD와 TMD를 통합하여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 NMD(National Missile Defense : 국가미사일방어체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요격,파괴하기위한 시스템)

☞ TMD(Theater Missile Defense : 전역미사일방어체제,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함의 미사일과 지상의 패트리엇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등으로 2010년대 중반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일본

- 북한ㆍ중국 등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을 명       분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계획에 적극 참여       하면서 장거리투사 로켓 발사실험과 첩보위성 개발 등 독자적인       첨단미사일 관련 기술 및 운용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이 통과되어 방위성내에 ‘우주기술계획       실’을 신설하고 2015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나섬.

- 우주기본법은 국회 의결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군사 목       적의 우주항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엔 우주조약       이 정한 ‘비침략’과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근거하는 분야로       새롭게 정의.

- 2008년 9월 19일 일본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국과의 공       동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

○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 이용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첨단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을 교란할 수 있는 GPS 교란장치 개발 보도.

☞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위성항법장치인 GPS와는 다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중.

※ GPS - 크루즈(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이나 폭탄이 날씨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까지 유도할 수 있음.

○ 선진국 연구개발 투자비 현황(2001년, 국방비 대비)

미국 13.8%, 영국 12.2%, 프랑스 13.0%, 독일 6.4%, 러시아 10.0%

☞ 한국 5.1%(2007년) ☛ 2012년 7.3% 목표

○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2008.9,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방위산업 경쟁력, 군사력 건설, 방산지출 효율성 관계에 대한 예측

방위산업경쟁력 경쟁력

자주적미래형 군사력건설

방산재정

지출 효율성

2008

시간(연도)

정도

주: 경쟁력, 군사력 건설, 효율성의 순으로 정도를 상위에 표시했지만 본 그래프에서는 양적인 비교 의미는 전혀 없으며, 단순히 3가지 요소 각각의 긍정적이고 동반 하향적인 관계성만을 가시화한 것임.

[표] 방위력개선비와 방위산업 재정지출 규모

(단위: 억원, %)

	방위력개선비	방위산업 재정지출	비율
1974~2007년(34년간)	931,976	325,152	35
2003~2007년(5년간)	306,773	124,430	41
2007년	63,734	35,641	56

■ 문제점 및 질의

1) 북한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자체 방어 계획은?

2)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해외무기 도입으로만 계획되어있는데 자체 개발은 힘든 것인가?

정부는 1974년부터 2007년까지 34년간 총 방위력개선비 93조원의 35%에 달하는 약 33조원 정도를 국내 방위산업에 지출하였고, 최근 5년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위력개선비 31조원의 41%에 달하는 약 12조원을 방위산업에 지출하였음. 하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공급능력만 확보하고 첨단무기기술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무기획득으로 외화유출이 증가하고 있고,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결국 미약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군사력건설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계속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대책은?

국방개혁 2020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의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주적 미래형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첨단무기의 해외구매를 줄이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예산의 절약과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3) 일본은 평화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방어’차원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등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 첩보위성 등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지나치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사일 요격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적의 도발 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텐데, 우리의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는가?

4) 선진국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이 현저히 낮고, 향후 2012년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 7.3% 목표비율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작권 이양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전폭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5)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장치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등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