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9(목)	포천시·연천군 국 회 의 원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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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무부적격자 후순위제도”는 헌법 취지 위반한 것

Ⅱ.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 받고도 입대 지원한 진짜사나이 매년 790명

Ⅲ. 공익근무요원 제복,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착용기피

Ⅳ.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강화 필요

Ⅰ. “복무부적격자 후순위제도”는 헌법 취지 위반한 것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28,653명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2001년부터 소집지연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을 막기 위해 4급 보충역 판정이후 장기간 소집 대기한 공익근무요원대상자에 대해 4년 이후 그 다음해 1월 1일에 병역을 면제하는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공익근무 대상자 28,653명중 정상인(*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일반인)은 10,759명이나 되며, 후순위 조정자(*공익근무대상자중 문신, 자해, 수형, 정신과 판정 사유)는 17,507명, 낙도/원거리 거주자는 351명이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자원은 총 31,214명으로 정상자원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은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4년차로 소집대기 중인 후순위조정자 등 1,708명은 2009년 1월 1일 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공익근무 대상자 중 일부가 장기대기라는 사유로 병역이 면제가 된다면, 공익근무 소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애당초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고 보충역판정을 내린 자원을 병무청이 복무부적격자로 분류해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 제39조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취지를 병무청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후순위 조정자 제도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제도의 법적 보완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Ⅱ.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 받고도 입대 지원한 진짜사나이 매년 790명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적 문제나 학력·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통해 입대를 자원하는 젊은이가 연평균 7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 31일 사이에 외국 영주권자 중 자원 입대 의사를 밝힌 이는 모두 457명으로 이 중 272명이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했고, 50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으며 47명은 현재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질병 때문에 1차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자비로 병을 치료한 뒤 다시 검사를 신청한 이도 같은 기간에 2,9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신검을 받은 이들 중 1,658명이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받아 입대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 밖에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현 규정에 걸려 입대를 못하게 되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입대한 이들도 2004~2008년 8월 사이 5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 2명을 빼고는 모두 희망대로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가게 됐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학·여행·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이들은 398명이었다. 병무청은 이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김영우 의원은 “유명 연예인 등 고위공직자 자녀가 병역기피 등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반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비로 치료해 군에 입대하는 등 ‘진짜사나이’가 매면 790명에 달한다”며,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Ⅲ. 공익근무요원 제복,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착용기피

o 김영우 의원,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장인으로 착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디자인 개량 및 통일 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의 경우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 통일된 복장으로 군복무를 하며, 외박이나 휴가 시에도 군복을 착용함.

- 이를 통해 군복무 기간 동안 군인으로써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부대 밖에서는 군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 군인답게 행동을 하게 됨. 그리고 민간인(국민)들은 군복을 통해 군인의 신분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그들의 신분을 알리는 통일된 제복이 없어 공익근무자 본인이 느끼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자긍심이 약하고, 이들이 공익근무자로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미약할 수밖에 없음.

- 병무청은 이런 이유로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근무요원들의 복장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어제(8일) 통과 시켰음.

- 따라서 올해 10월 23일부터 행정관서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 통일된 제복이 지급됨.

-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확보를 위해서도 신세대 장병에게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통일된 제복을 빠른 시일 내에 전 공익근무요원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Ⅳ.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방부는 지난해 9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는 2008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음.

-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병무청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으나 시행 방침을 밝힌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구용역조차 마치지 못했고 최근 8월에 들어서야 용역을 맡겼음.

-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고 보도하였음.

- 연구 용역이 12월 20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까지 거쳐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명쾌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17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그때마다 편차가 심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로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음.

-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임. 이에 대한 청장의 소견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함.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강화 필요

- 2012년까지 현행 대체복무(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를 대신할 사회복무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봉사 분야에 확대 배정하고 있음.

-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이고 비효율 적이었음.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앞으로 사회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들을 관리할 복무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각 지방청별 복무감독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59명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전국 4만 7천여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임.

- 공익요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함.

- 현행 지방청 인력으로는 복무감독관 추가배치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독관 증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감독관의 숫자만큼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앞으로 사회복무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책임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임.

- 현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소양교육(1주: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과 직무교육(1~2주: 직무지식 습득,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돼 있음.

- 2~3주의 교육으로 사회봉사분야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문의 : 하승민 비서관 784-1521, 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