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보유한도 완화해도 기업의 사금고화 될 가능성 없어.

[final_2008국감_금융위원회_금산분리].hwp

- 금산분리완화, 소위 ‘산업자본’이라고 불리는 비금융주력회사가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 듯 합니다.

-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첫째는 은행은 은행법상의 면밀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은행 주식을 보유할 만한 국내 유수의 회사들은 이미 국내 은행에 자금 조달을 의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다음 세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우선 총량 규제입니다.

- 바젤II가 도입되어 은행은 BIS ratio를 10%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계열 기업에 과다한 여신을 주는 위험자산 증가행위는 건전성 감독에서 걸러집니다.

- 다음은,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입니다.

-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 또는 동일 기업 그룹에 대한 여신 한도를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계열사 또는 계열사 전체에 제공하는 여신 한도는 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35조 (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기관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지막으로 관계사 규제가 있습니다.

- 계열사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여신을 공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게다가 은행법은 50억원, 또는 자기 자본의 0.1%이상을 계열사에 여신 공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동의, 금감원 보고 및 공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의 계열사 여신 공여는 감독원의 감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은행법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의3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7조·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게다가 현재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만한 재력을 갖춘 유수의 기업들은 신용등급도 이미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아 해외에서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즉,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것 보다 훨씬 저리로 좋은 조건으로 조달 받을 수 있어 국내은행 의존도가 낮습니다.

- 현재 선진 외국의 경우 은행지분의 소유 한도는 대부분 10%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에서 최근 15%로 높였고, 일본은 10-15%, 이탈리아, 호주도 15%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까지 가능합니다.

- 이미 10%대까지 지분보유를 허용한 지 수십년이 되는 동안 외국에서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었던 적은 없었고, 따라서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 최근 미국에서 10%의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다 많은 국내 산업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여 미국 내의 금융 산업을 보호하고 난관을 극복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도 금융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자체의 산업 자본으로 하여금 더욱 참여하도록 독려 하여야 우리 금융 산업의 체력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