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질병관리본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3.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하다 “인력증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은정부의 맹점 또 드러나”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국립보건원이 사스 발생 등에 따라 국가질병체계의 강화 및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03년12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를 모델로 확대 개편.

- 현재 정규직 인력은 질병관리본부 106명, 국립보건연구원 135명, 국립검역소 330명 등 총 571명. (비정규 계약직은 459명(무기계약 5명, 일반연구원 77명, 전문연구원 377명)

■ 문제점

-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 구축에 역부족

- 당초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와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을 통합한 형태의 발전적인 모습을 구상했지만, 기존 국립보건원의 부분적 확대 개편에 불과한 실정

- 미국 CDC는 기관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8,000여명의 정규직과 6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예산은 8조4천억원(’06년 기준)

-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정규인력이 571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인력이 459명(무기계약 5명, 일반연구원 77명, 전문연구원 377명), 예산은 2,024억원에 불과

■ 개선방안

-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확충과 인력 보강, 예산의 확대가 필요.

질문1.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전염병 출현. 이에 대해 능동적인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예산의 확보,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조직의 확대가 필수적.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 질병관리본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자료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658명, 중립적으로는 685명, 관대하게 판단하면 741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직무조사를 통한 실제 업무량에 따른 인력규모와 해외 유사기관의 인력규모를 비교한 결과인데, 금년에도 정보․전산분야와 유전체 은행, 그리고 검역소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지난 식약청 식품안전 인력도 그랬지만 작은정부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음)

질문3.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제 반영인데, 현재까지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없이 신종전염병 대유행 업무,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등의 업무량 증가로 비정규직 인력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04년 286명이던 비정규직 인력이 ’05년 379명, ’06년 407명, ’07년 467명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459명인데, 비정규 인력 운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

질문4. 특히, 2010년 10월 오송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이전할 경우 비정규인력의 대다수가 질병관리본부를 떠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음.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