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5일(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예산10%절감 폐해 심각 !!	2

- 신규인력 채용 전면 중단 → 좋은 일자리 감소

- 계약단가 인하, 물량 축소 → 중소기업 피해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개발 전략	6

▌서민은 싼 에너지, 부자는 비싼 에너지!!	10

- 서민 석유제품 구입비 지원해야

- 도시가스 보급률 시급히 높여야

-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해야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해야

▌경유 내수가격 수출가격보다 리터당 평균 52원 비싸	15

▌자영업자․농어민 고통 가중시키는 高경유 價정책!!	17

- 경유 세금 대폭 인하해야

- 경유 유가보조금 4,600억원 지급은 거짓말

- 경유차량 환경개선분담금 면제해야

▌수입물량도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는 국민기만 행위

서민의 고유가부담 완화, 물가안정 위해서는 원유관세 인하해야!!	21

▌온도보정하지 않은 기름 판매로 소비자만 피해, 올 여름 소비자 손해

1,921억원!	23

- 정유사 거래 대상 별 유류 거래 방식 달리 적용!

- 온도보정장치 설치한 주유소 전무!

-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결국은 소비자만 손해!

▌폐가전제품 재활용으로 자원부국 달성 !!	27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정책부재로 수십조원 어치 금속광물 방치

- 폐PC, 폐휴대폰에만 2,720억원 이상의 금속이 잠자고 있어

▌에너지 R&D기능 에기평으로 통합하면 보급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32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예산10%절감 폐해 심각 !!

- 신규인력 채용 전면 중단 → 좋은 일자리 감소

- 계약단가 인하, 물량 축소 → 중소기업 피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11일에 전 부처와 305개 공공기관에 ‘예산10% 절감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81개 기관(3부처․7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예산10% 절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본의원이 81개 전기관의 예산절감 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첫째,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됐다.

중소기업청은 9명 채용계획을 포기했고, 한전은 하반기 419명 채용계획을 포기했다. 한수원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사가 채용을 포기한 인력만 541명이다. 가스공사는 127명, 전기안전공사는 62명의 신규채용계획을 취소했다.

지경위 소속기관 중에서 ‘08년도 신규채용 계획이 있었던 30개 기관에서 모두 1,752명의 채용계획을 취소했다. 어떤 기관(특허정보원)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인턴을 채용했다.

장관, 새정부 출범이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5만명에 불과하여 고용 부진 문제가 심각한 사실 잘 알고 있죠? 취업의 질도 떨어져서 한국은행의 9.28일자 보고서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하향 취업률이 17%로 2000년 20%보다 3%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한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이명박 정부는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매우 질좋은 일자리’다. 고학력, 고능력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공기업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다. 동의하는가?

장관, 예산 10% 절감지침에 따라 산하 공기업들이 모두 신규채용 계획을 취소하거나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장 예정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라.

❍ 둘째, 유지보수비 대폭 삭감, 안전관리비 삭감, 대외용역비 삭감 등으로 관련 산업의 침체와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된다.

지경위 소속 81개 기관의 총절감목표액(1조 7,052억원)의 75% 수준인 1조2834억원이 사업비 절감이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들은 발전설비 보수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 축소, 장비구입 계약단가 인하, 안전 및 검사 사업비 삭감,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축소로 모두 8,373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

기 관 명	절감액(백만원)	세부 내용
한국전력	488,400	․계획 수선사업 타당성 재검토, 축소 등 ․검침, 전산, 통신위탁 계약단가 조정 등
한국남동발전	31,700	․발전설비 위탁보수 물량조정 ․계획예방 정비공사 축소 ․돌발복구, 방파제 보수 축소
한국남부발전	10,631	․신인천 재생정비, 정비자재 등 작업축소 ․부산 재생정비, 정비자재 등 작업축소 ․영남 A/H 저온부 열소자 정비작업 취소 ․남제주 계회예방정비 작업 축소 ․하동 계획예방정비 공사 축소
한국동서발전	22,179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작업물량 축소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작업물량 축소
한국서부발전	27,000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작업물량 축소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작업물량 축소 ․발전설비 계획보수공사 연기 ․건축, 토목설비 계획보수공사 연기
한국중부발전	42.416	․보령복합 #3 정비물량 축소 ․인천복합 HRSG 정비작업 축소 ․서울화력 노후배관 교체 물량 조정 ․보령1발 저압전동기 정비용역 물량 축소
한국수력원자력	214,998	․발전계획 정비사업 축소, 취소, 연기 ․원전 가동 중 검사용역, 설계기술 축소, 취소, 연기 ․전력기술 개발관련 자체 연구과제 축소 ․피해보상비 축소

<한전과 6개 발전회사 사업비 절감 내역>

특히 전선, 변압기, 발전기 부품 등 소모품의 교체나 복구, 정비 비용인 수선유지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다. 예산절감을 위해 한계수명에 달한 부품들의 교체까지 미뤘다고 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시행 이후 발전소 예방정비 주기의 연장과 예방정비 기간의 단축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선유지비의 대폭 삭감은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노후배관의 교체 물량을 조정하고 계획예방 정비를 축소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술개발 과제 축소, 연구개발 과제 축소는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사업비 축소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사업물량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비 축소는 지역주민 반발을 야기할 것이고, 환경영향 평가 축소도 적절하지 않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다

장비구입단가계약 인하(한전KPS), 피복비 계약단가 인하(한전원자력연료), 물품구매단가 인하․공사비 감축(가스공사), 컴퓨터 및 보수자재 계약단가 인하(안산도시개발), 지역업체 용역비 계약단가 인하(강원랜드), 홈페이지 계약단가 인하(산업기술평가원), 서버교체비 단가인하(전력거래소), 용역단가 조절(표준협회) 등 공공기관이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인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아주 옳지 못한 행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래선 안 된다.

장관, 지경위 소속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절감 행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견해와 대책은?

10.24일 지경부 종합감사일까지

포기 또는 중단된 신규인력 채용 계획 재추진,

관련 중소기업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업비

삭감 철회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라.

<별첨> 지식경제위 소속 전체기관 예산절감 계획 추진 현황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개발 전략

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행복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효과는 2010~2014년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집중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7.21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정책 추진방침을 확정했고,

9.10 제2차 균발위에서 지식경제부가 ‘광역권 선도산업 구상(안)’을 제시했다.

“5+2” 광역권 개발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광역권내 불균형도 심화시키는 차등 발전전략이다.

전국을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권으로 묶었는데, 이들 광역권을 앞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되고 평가되고 경쟁해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을 집중 개발하면 자연히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9월 26일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10월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광역권별 1~2개 선도산업 육성은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의 중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광역권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게 된다.

광역권 개발 전략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지역불균형 해소를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차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EU는 역내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구분한 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07~’13년간 EU 전체 예산의 35.7%인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파리지역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인구․산업․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60년대부터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전역을 6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기업투자에 대하여 차등 보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47.2%로 영국 12.2%, 프랑스 18.7%, 일본 32.6%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경부는 (업무현황 21쪽) ‘세계 각국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 예를 들었다.

그러나 영국은 국내 낙후지역을 정책목표에 따라 3종류의 지역(Tier 1, 2, 3)으로 분류하고 정부의 투자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에 지역별 차등 지원금액은 약 4천억원이었다. 광역화 정책보다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우선이다. 장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5+2 개발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장관, 지방 광역경제권과 수도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나? ‘광역권 간 경쟁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 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경부는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을 지방의 경쟁력 강화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선상에 두고 정책을 펴면 필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게 된다.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경부는 “새로 선정된 ‘22개 신성장동력’”(업무현황 16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광역권별 선도산업을 육성하겠다(업무현황 21쪽)고 했다.

그런데 9.22일 지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건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지경부 실무책임자는 9월 말에 22개 산업은 “제안”일 뿐이고 “계속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2개 산업은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에 허위보고한 것 아닌가?

22개 산업 중 태양전지, 연료전지, 원전 플랜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무공해 석탄에너지, 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그린 카 등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등 4개분야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다.

이들 분야에 5년간 99.4조원을 투자하여 8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여, 마치 전혀 하지 않던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서 신규 투자가 발생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이미 기업들이 먼저 미래 성장동력으로 채택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발표는 기업투자에 따른 산업전망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은가?

“22개 신성장동력과 광역권별 선도산업의 조화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선도산업안 중 수도권의 금융․물류, 호남권의 光소재, 대경권의 이동통신, 동남권의 수송기계, 강원권의 관광, 제주권의 물산업과 관광레저는 22개 신성장동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

서민은 싼 에너지, 부자는 비싼 에너지!!

- 서민 석유제품 구입비 지원해야

- 도시가스 보급률 시급히 높여야

-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해야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해야

본 위원이 지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LPG, 프로판 가격이 부자와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등유 가격의 상대 비교 >

지식경제부, ‘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최철국의원

구 분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실내등유
소비자 가격	710.74원/㎥	630.7원/만㎉	1,847.53원/㎏	1,349.01원/ℓ
총발열량	1.040만㎉/㎥	-	1.205만㎉/㎏	0.88만㎉/ℓ
열효율(난방용)*	85% 가정	-	85% 가정	80% 가정
유효발열량	0.884만㎉/㎥	-	1.0243만㎉/㎏	0.704만㎉/ℓ
유효발열량당 가격(원/만kcal)	804.0	630.7	1,803.7	1,916.2

* 열효율은 가정의 난방기기 효율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열효율을 가정

* 도시가스는 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서울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

일반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시를 기준으로 비교(‘08.9월 기준)하면 서울 강남, 분당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포상암․화성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도시지역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127,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판은 286, 실내등유는 304이다.

즉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3배나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도	지역난방 (원/만kcal)	도시가스 (원/㎥)	프로판 (원/kg)	실내등유 (원/리터)
2004	419.0	472.7	1050.2	757.5
2005	447.8	485.6	1131.5	873.7
2006	531.1	559.7	1242.7	936.2
2007	570.5	574.6	1330.5	936.5
2008.9	630.7	710.74	1,847.5	1,349.0

<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

※지역난방 가격 : 기본요금 (49.02원/㎡)+사용요금.

기본요금은 ‘04~’08년 조정하지 않음. 사용요금은 매년 2월, 8월 2회 조정.

※도시가스 가격 : 기본요금(840원)+사용요금.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

공급비용 차이로 인해 시도별로 가격이 다름. 정부는 서울 경기지역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자료집에서도 서울 경기지역 가격 적용

※프로판, 등유 가격 : 석유제품 가격은 자유화, 국제가격에 연동

이처럼 에너지원별 가격 격차가 커진 것은 급격한 유가상승 때문이다. 너도나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고유가 시대에 특히 저소득층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건 장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는 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광열비 포함 월 68,000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보고로도 올 겨울 프로판이나 등유 사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가 15만원에 달하는데, 고작 6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이 돈 조차 교통비, 교육비, 전월세값, 식료품비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탄 사용가구는 지난 번 추경으로 4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탄가격 인상분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그나마 사정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판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서민은 올 겨울 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부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서민 석유제품 구입비 직접 지원

프랑스의 경우 2007년말부터 연료보조금(150유로: 232,6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연료비 지원을 위해 29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고령자 세대, 장애자 세대, 모자가정의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대해 1세대당 5,000~10,000엔 정도의 등유구입비를 지원하고,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석유제품 사용 서민들에 대한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민주당 요구로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508억원’ 편성됐을 뿐임.

시급하게 제2차 추경을 편성하여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석유난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여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 도시가스 보급 확대

‘07년말 기준으로 가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64.4%에 불과하다. 즉 3가구 중 1가구는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아닌 비싸고 불편한 석유류나 연탄으로 취사, 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가하게 ‘30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로 올리겠다는 한가한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보급률(%)	57.9	59.8	61.4	62.8	64.4

<표3-4> 도시가스 가구별 보급률 추이

도시가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등 수송 SOC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생활 SOC다.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약 20억원 소요되고, 도시가스배관 투자비는 보급률 1%높이는 데 대략 2,500억원 가량 소요된다.

현재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 도시가스사의 경우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연간 200억원 내외로 지원액이 미미하다.

‘09년 예산안은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10년 내에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을 제외한 전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대폭(연2,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

❍ 전기요금 지원제도 개혁

정부는 전력수요 억제와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1974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다. 현재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량 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가 난다. 얼핏보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이하 소득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240kWh다. 4인 가구가 200kWh 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용요금은 월 100kWh이하일 경우 kWh당 55.1원, 101~200kWh 사용할 경우 kWh당 113.8원이고, 201~300kWh구간은 168.3원이다.

‘07년도 전체 평균 판매단가 77.85원/kWh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 94.78원/kWh 보다도 70%이상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 20%를 적용해도 역시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다른 용도의 전력수용가(예를 들어 산업용 수용가)에게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누진요금은 오히려 1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3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0.1%를 점유하고 있다.

2005년 에너지총조사 결과 2인 이하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이 월 203kWh인 점을 고려하면 누진요금제도의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대부분 1인 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재원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면 된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비 4배로 인상

정부는 ‘07년부터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의 특성에 따라 노후보일러 교체, 바닥․지붕․벽면 등의 단열, 창호개체 사업, 보일러식 온수매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6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07년에 1.7만가구에 사업을 했고, ‘08년에는 285억원(추경 135억원 포함)으로 4.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9년부터 ‘12년까지 830억원으로 10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빈곤층이 120만 가구가 넘는 현실에서 연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느리다. 영국은 5년간 10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예산을 4배로 증액하여 연 10만 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유 내수가격

수출가격보다 리터당 평균 52원 비싸

정유사측은 그 동안 석유제품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보다 저렴하고, 정유사는 수출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지 내수에서는 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민생대책특위에서 본 위원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당시 정유사가 제출한 5월 경유제품 수출가격은 리터당 1068.75원이었다.

그러나 본위원이 관세청으로부터 ‘국내 정유사의 5월 경유제품 수출입신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보니,

5월에 정유사는 16개국(총 63건)에 135만톤(1,612백만 리터)을 수출했고, 1조6,348억원을 벌어들였다.

리터당 평균 수출가격이 1,016.44원으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무려 52.31원이나 싸다.

국가별로 보면 내수가격 보다 리터당 178.63원이나 싼 887.5원에도 수출한 나라가 있다.

결국 지난 5월에 정유사는 수출가격보다 적게는 51.79원 많게는 178.63원이나 비싸게 국내에 판매했다.

정유사가 고유가를 틈타 내수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8월 민생대책특위에서 정유사의 수출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장관, 지난 민생특위에서 정유사의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원가공개도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는 끝났는가?

경유는 휘발유 소비량의 2배가 넘고 주로 생계용 수송차량과 농어민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유가격에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빼 먹는 것과 같다.

장관은 24일 지경부 종합감사 때 까지 경유제품 수출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해라.

<참고> 2008. 5월 국내 정유사 경유제품 수출입신고 현황

수리일자	건수	중량(톤)	리터환산 (천리터)	원화운임 (백만원)	원화신고가격 FOB(백만원)	결제금액 (백만원)	미화신고가격 (천달러)
2008-05-01	4	53,099	63,314	508	57,567	58,075	?58,401
2008-05-02	5	107,235	127,865	-	124,109	124,109	125,907
2008-05-06	9	106,872	127,432	437	124,521	124,958	125,846
2008-05-07	3	20,488	24,429	107	23,280	23,386	23,527
2008-05-09	5	236,498	281,995	747	278,945	279,693	281,914
2008-05-10	1	5,062	6,036	-	6,012	6,012	6,076
2008-05-13	3	35,976	42,897	-	39,987	39,987	39,467
2008-05-15	2	60,575	72,228	-	74,592	74,592	73,621
2008-05-16	7	197,430	235,412	356	242,529	242,885	239,370
2008-05-19	7	77,277	92,144	-	94,123	94,123	90,827
2008-05-20	1	20,424	24,353	-	25,830	25,830	24,926
2008-05-21	3	163,747	195,249	783	206,386	207,170	199,159
2008-05-22	1	17,848	21,282	-	24,185	24,185	23,338
2008-05-23	4	133,803	159,544	-	166,642	166,642	160,807
2008-05-26	1	38,738	46,190	-	48,855	48,855	47,291
2008-05-27	5	37,392	44,585	365	46,735	47,101	45,239
2008-05-30	2	39,161	46,695	-	50,550	50,550	48,932
합계		1,351,625	1,611,651	3,303	1,634,848	1,638,153	1,556,247

- 평균가격 : 1014.39원 (신고가격 기준)

- 평균가격 : 1016.44원 (운임포함 시)

자영업자․농어민 고통 가중시키는 高경유 價정책!!

- 경유 세금 대폭 인하해야

- 경유 유가보조금 4,600억원 지급은 거짓말

- 경유차량 환경개선분담금 면제해야

경유는 자영업자와 농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연료다.

금년들어서 경유값이 폭등하여 5월에는 화물차주들이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트럭 운행을 중단하여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농기계가 멈춰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 자영업자, 농어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유가보조금 지급 인하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 경유 세금 인하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는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세금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2000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은 100:49였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2006년 7월 이후에는 휘발유를 100으로 하였을 때 경유는 75, LPG는 60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유류 세금을 조정해 가는 와중에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가 보급되면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경유차의 보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당초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100:75로 조정하려던 계획을 2007년 7월 100:85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3년동안 매년 7월에 경유 세금이 인상되어 2007년 7월에는 정확하게 100:85로 맞춰졌다.

<유류제품 연평균 가격>

연도	휘발유 (원/ℓ)	경유 (원/ℓ)	비율(휘발유:경유)
2005	1432.25	1079.73	100 : 75
2006	1492.43	1228.17	100 : 82
2007	1525.87	1272.73	100 : 83
2008. 8	1785.08	1766.31	100 : 99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경유제품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6월에는 경유가격(1910.28원)이 휘발유가격(1906.80원)을 앞지르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났고, 이후 경유가격과 휘발유가격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00:99).

경유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나 농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인 화물트럭(1t)으로 서울~부산을 왕복할 경우 지난해 초에는 경유값이 13만원 가량 소요됐지만, 지금은 18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유종별 세금 추이(원/ℓ)>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휘발유	861.63	866.32	876.76	872.92	893.39	834.18
경유	413.01	477.27	553.57	601.62	655.91	631.68

*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차이가 07년 237원에서 08년 202원으로 줄어든 것은 경유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서 부가가치세가 많아졌기 때문임.

장관, 휘발유 : 경유 가격비 100:85 유지는 대국민 약속이다. 맞지요? 휘발유에 비해 경유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만큼 경유 세금을 인하하여 100:85 가격비가 유지되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3월에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을 똑같이 10%씩 인하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경유의 세금을 좀 더 많이 인하해서 가격차이를 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장관, 경유의 국제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해서야 되는가?

정부는 ‘세금을 깎아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은 시장원리에 맡겨야하고, 세금을 낮추면 소비만 늘리게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관, 에너지는 가격탄력성이 아주 미미하다. 특히 경유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든 싸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유의 세금을 대폭 인하해서 경유가격이 휘발유의 85%수준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해야 함

그 동안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취급되어 꾸준히 세금이 증가했고, 1년에 두 번씩 10만원 내외의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고 있다.

그러나 매연정화장치(DPF)가 장착된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휘발유․LPG차량에서 배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미국 환경보호청 자동차환경분과위원장 마이클 월쉬, 고려대학교 박심수 교수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지식경제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유로-4’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

※ 유로-4: ①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② 유로-1(1992년 도입)이 강화된 것.

③ 미세먼지는 0.025g으로 강화됨.

장관, 환경부가 폐지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현재 출고되는 경유차 중에서 “유로-4”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 있는가?

다른 차종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지 않는데도 유독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장 폐지하도록 부처 협의를 강화하라.

□ 경유 유가환급금 기준가격 하향조정해야

정부는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에 대해 경유가격이 ℓ당 1800원(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46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유가격이 1,800원을 넘은 것은 며칠 되지 않고 대체로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유가환급금 총액이 16억원에 불과하다.

장관, 4600억원은 이미 확보해 놓은 재원이다.

굳이 1,8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뭔가?

현재 가격 1760원대도 지난해 가격대비 40%정도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50%이상 오르나 40%이상 오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어차피 확보해놓은 재원이라면 지원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유가환급금 지원 재원 4600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동의하는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10.24일 지경부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

수입물량도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는 국민기만 행위

서민의 고유가부담 완화, 물가안정 위해서는 원유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정부는 52개 특별물가관리 품목(이른바 MB지수)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6월부터 4개월 연속 5%이상 (6월 5.5%, 7월 5.9%, 8월 5.6%, 9월 5.1%)상승했음. 정부가 ‘전시행정’, ‘건수 채우기’식으로 물가대책을 내놓기 때문임.

(기획재정부가) 3월 25일 ‘긴급할당관세 시행’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82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했음.이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4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3%에서 1%로 인하되었음.

그러나 휘발유는 단 한 방울도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고, 등유의 수입점유율은 2.1%, 경유는 0.3%에 불과하여 관세인하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음.

그런데도 정부는 석유제품의 수입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압박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세율 2% 인하는 17원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의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장관, 정말 그렇습니까? 석유제품의 수입관세를 2% 인하해도 여전히 수입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비싼데, 석유제품의 경쟁구도가 생겨납니까?

수입물량도 거의 없는 석유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서 물가안정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원유의 관세(현재 1%)를 없애야 함.

현재 30개 OECD 국가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1%), 미국(0.3%), 멕시코(13%) 3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은 0.3%라서 무관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원유가 ‘비경쟁 기초원자재’이고, (석유화학)산업경쟁력과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원유 관세율 1% 인하시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3.25일 발표자료)”는 이유로 원유 무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다.

원유 관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0원 정도 내려가게 된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장관, 이명박정부는 상위 2%의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07년 2조 4천억원)와 0.7%만 내는 상속세, 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감면 등 5년간 25조원의 세금감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 1~2%만 혜택을 보는 감세안은 밀어붙이면서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원유의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은 그동안 ‘강부자 정권’, ‘1% 부자정권’ 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최근들어 유가가 안정되었다고 해도 9월 한 달 휘발유는 전년대비 17%, 등유 54.6%, LPG 와 경유는 39% 상승하였다.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어 고유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 부담완화, 물가안정을 위해 당장 원유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온도보정하지 않은 기름 판매로 소비자만 피해, 올 여름 소비자 손해 1,921억원!

- 정유사 거래 대상 별 유류 거래 방식 달리 적용!

- 온도보정장치 설치한 주유소 전무!

-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결국은 소비자만 손해!

석유제품은 국제기준온도 15℃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휘발유는 1℃당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 부피가 증감함

석유제품을 거래 할 때 온도변화와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부피단위로 거래하게 되면 정량보다 부족한 량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정유사는 원유도입, 석유공사와의 비축유 거래, 석유제품 수출, 대규모 수요처 납품 시에는 전량 온도보정을 한 “Net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량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회사의 입회하에 정량여부를 확인까지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류 거래가 시작된 1920년대부터 온도와 비중을 환산하여 무게 및 부피 환산수량을 결정하는 Net(형량법) 방식을 사용해왔음

그러나 일반 주유소에는 대부분 온도보정을 하지 않는 “Gross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부 Gross 방식으로만 공급하다 최근에서야 주유소와의 계약에 의해 Net 방식으로도 거래하고 있다.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Gross와 Net 방식 공급 비율도 정확히 산출돼 있지 않다.

(정유사 추정 비율 Gross 80%, Net 20%)

지난해 1월 17일 주유소협회측에서 지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유소측은 정유사로부터 정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Net 방식으로 공급받아도 계근대에 비중을 확인하면 출하전표에 찍혀있는 물량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장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석유제품 공급 시 계량방식

① Gross(비교법) : 흔히 됫박 방식이라고 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됫박으로 입고하는 방식으로 부피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

② Net(형량법) : 유류를 온도와 비중을 환산(KS M 2002 부피환산계수)하여 무게 및 부피 환산수량을 결정하는 방식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정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자기들도 온도보정을 전혀 하지 않는 Gross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온도보정을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정유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도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이 1조 5천억원을 손해봤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 주유소의 80%에는 온도보정장치가 장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ATC(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or)기, 즉 자동온도보정장치가 일부 주유기에 장착돼서 소비자에게 정량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했다는데,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철거된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에게 정량을 공급하면 주유소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현재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전량 Gross 방식임.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고 있어서 온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Gross 방식으로 공급하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된다.

본 의원실에서 올 여름 (6월~8월)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계산했다.

정부는 주유소 유류저장탱크의 온도가 15도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5도 정도이므로 1년 단위로 보면 온도보정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니,

유류저장탱크의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주유기 토출 온도는 상온보다 대체로 2~3도 정도 높게 조사됐다. 지난 1일 현지조사 때의 주유기 토출온도는 외부온도 24~25℃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측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5개 광역시 평균온도는 24.3℃였지만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 여름 주유온도를 30℃로 하면 휘발유 754억원, 경유 1,167억원으로 총 1,921억원 부당하게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 주유 시 온도가 30℃를 넘을 수도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장관,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소비자는 정량보다 적은 물량을 주유하게 된다. 동의하는가?

장관, 지경부에서 온도보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온도보정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게 1997년인데 무려 10년 전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이에 관한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거나 실제 유류 저장탱크 온도가 15℃에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유사는 주유소에 정량공급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만 정량공급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량공급 문제는 주유소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 방식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유사나 주유소나 정량공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 거래 시 ‘계량의 적정성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규정을 석유사업법상에 명시해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관, 석유제품 거래 시 정유사와 주유소에게 계량 적정성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OIML은 계량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계량관련 규정을 일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무사항도 아니다. 회원국의 규격이 OIML 권고규격과 달라도 위반사항은 아니고, 국가별로도 추가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답변 사항)

또한, 온도보정장치가 장착된 주유기에는 ‘온도보정장치 주유기’라고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실에서 해외사례조사와 현지조사, 정유사측과 주유소협회측, 계량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 내용을 잘 검토하고 유류 정량공급대책을 수립하여 24일 지경부 종합감사시 보고하라.

폐가전제품 재활용으로 자원부국 달성 !!

- 정책부재로 수십조원 어치 금속광물 방치

- 폐PC, 폐휴대폰에만 2,720억원 이상의 금속이 잠자고 있어

BRICs등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금속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03년 대비하여 ’08년도 현재 금 가격은 2.3배, 은은 3배, 구리는 4.3배, 납은 3.7배, 주석 가격은 4.1배가 되었다.

<주요 금속 가격동향>

광종	단위	'03	'04	'05	'06	07	08. 8
								'03대비
금	U$/troz	364	409	445	604	696	840	230%
은	U$/troz	488	665	864	1,155	1,338	1,469	301%
구리(동)	US$/톤	1,779	2,865	3,678	6,721	7,117	7,634	429%
연(납)	US$/톤	515	886	976	1,289	2,579	1,923	374%
알루미늄	US$/톤	1,431	1,716	1,898	2,569	2,638	2,764	93%
주석	US$/톤	4,892	8,504	7,376	8,773	14,529	20,006	409%
니켈	US$/kg	9.63	13.84	14.73	24.28	37.23	18.93	196%
페로몰리브덴	US$/kg	12.19	36.09	76.53	58.42	70.80	78.10	641%
페로텅스텐	US$/MTU	6.26	9.74	30.36	31.35	32.55	34.91	558%
셀레늄	US$/kg	13.35	45.29	104.72	51.41	72.58	70.49	528%

※ 가격은 해당기간 평균(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런던선물거래소(LME))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우리나라는 금속광물의 99.8%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금속가격 상승은 국내 제조업체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금속광 내수조달 목표는 ‘20년 4.5%에 불과한데, 이 조차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고, 탐사․개발 단계에서의 실패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금속광물 개발에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일본의 도시광산 개발

일본은 1980년대부터 도시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가전, 사무용 폐기물을 “도시광산(urban mining)”이라 명명하고, 도시광산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추출해 내고 있다.

도시광산은 금속함유 비율이 매우 높음. 금광산의 광석 1t에서 채취되는 금은 전세계 평균적으로 5g 정도에 머무는데 비해 같은 양의 휴대전화 1t에 포함되어 있는 금은 약 150g, 은 3kg, 구리 100kg에 달함.

도시광산은 무엇보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자원이고, 실패 위험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장점임.

일본 물질재료연구소가 도시광산을 통해 일본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해 보니, 금이 6,800t, 은이 60,000t, 액정화면(LCD) 제조에 쓰이는 인듐이 1,700t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전세계 매장량의 금(16%), 은(21%), 인듐(61%)에 해당하는 양. 금(16%)은 세계 최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매장량(14%)보다 더 많음.

○ 국내에도 수십조원 어치의 금속광산 존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버금가는 가전대국임. 국내 금속광산을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몇십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속들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자고 있는 폐PC․폐휴대폰만 재활용해도 금 6,000kg, 은 15ton, 팔라듐 1,650kg, 구리 2500kg을 추출할 수 있다.(지질자원연구원). 최대 2,720억원 어치의 금속을 얻을 수 있다.

<폐PC, 폐휴대폰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금속자원의 함량>

	금(Au)	은(Ag)	팔라듐 (Pd)	구리 (Cu)
폐PC(ton)	2,500∼6,000	10,000∼15,000	1,100∼1,650	1,700∼2,500
폐휴대폰(ton)	2,380	14,000	1,050	1,050
총부가가치(억원)	1,300∼2,200	90∼110	140∼180	170∼230

*폐PC의 경우 연평균 잠재발생량을 1,000천대로 계상하여 10년 동안 누적 폐PC; 10,000천대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량을 산출

*폐휴대폰의 경우 연평균 잠재발생량을 10,000천대로 계상하여 10년 동안 누적 폐휴대폰; 100,000천대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량을 산출

폐PC와 폐휴대폰에는 니켈, 코발트, 탄탈륨, 알루미늄, 철 등의 주요 금속도 있는데 이런 금속까지 포함하면 폐PC와 폐휴대폰에서만 해도 상상 이상의 엄청난 금속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사무용 기기와 텔레비전, 냉장고, 오디오,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이런 제품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금속은 수십조원 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관, 금속광산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금속광산의 가치와 개발 필요성,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금속광산 개발의 선진국인 일본,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임.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고 정책지원이 부족하여 국내업체들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영세하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폐전기․전자기기의 총발생량 조차 정확히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 일본은 자원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원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자원쓰레기 FTA’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도시광산 유출 방지 대책 필요

도시광산의 활용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시광산이 헐값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함.

중국의 ‘싹쓸이’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간의 폐전기․전자기기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일본 자원재생업계는 요즘 폐전기․전자기기를 비싼 값에 입도선매하는 중국 기업들 때문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폐전기․전자기기를 역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폐가전제품의 약 3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희소금속이 폐기물의 형태로 본래의 가치보다도 저가로 국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희소금속을 채취하기 용이하게 하는 등 재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일본: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폰 판매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폐휴대폰을 회수하게 하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정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 일본 경제산업성은 “폐휴대폰 수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판매점인 최대 50만엔(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 유럽: EU가 앞장서 폐전자제품의 자원 회수를 강제하는 제도를 각 회원국에 요구하는 한편, 유미코어(Umicore)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자원 재활용업체 키우고 있음.

일본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가전 리사이클 법”에 의하면, 브라운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4품목은 함부로 버릴 수 없고, 소비자가 소매업자에게 일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회수하여야 함.

또한 폐전기․전자기기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폐전기․전자기기의 유통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의무화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금속이 많은 휴대폰의 경우 연간 1,000만대 이상이 버려지고 있지만 겨우 180만대만 재활용되고 있음. ‘자원유출’과 ‘낭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에코타운 건설로 금속광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에코타운 (ecology-town)

- 일본의 지방정부의 지역산업 활성화에서부터 시작

- 가전, 자동차, OA 등 특화된 부분에 재활용을 담당하는 회사들 집적

- 현재 일본은 27개 도시에 에코타운이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래 유망산업으로 재활용 산업이 채택돼 현재 27개 도시에 에코타운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다.

우리도 에코타운 건립을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진흥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쌍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일본의 에코타운을 한국 지자체에 접목하는 한편, 에코타운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활용 제품의 판로 개척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모색해야 함.

장관,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을 위한 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수장으로서, 에코타운에 대한 견해는?

금속광산 개발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자원개발 정책이다.

당장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속광산 개발 TF를 구성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강력하게 금속광산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R&D기능 에기평으로 통합하면 보급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난해 12월에 에너지 R&D “기획, 평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평가원(에기평)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에너지자원기술개발 분야와 (에관공 부설)신재생센터가 수행하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던 전력산업 분야의 R&D 기획, 평가 기능이 전부 에기평으로 흡수됐다.

단, 사업관리 기능은 기존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경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관리기능도 에기평으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다.

본 위원은 ‘06년 국정감사시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에너지 분야 R&D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R&D만 따로 떼어낼 경우 보급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 본 위원과 산자부가 수개월간 협의 끝에 “R&D기획, 평가기능만 통합하고 집행, 관리기능은 기존기관이 담당하기로 했다.”(산자위 제268회, 2007.6.14. 김영주장관 답변)

법인설립도 민법에 근거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존 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집행, 관리기능을 에기평에 통합한다며, 보급기능과의 연계문제 등은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8.8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R&D관리기관 통합의 목적을 ‘복수 기관이 R&D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용 과다 발생’이라고 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에기평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에기평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보급기능과의 연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업분야의 R&D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R&D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산업기술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주류이고 별도의 보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R&D 기관간의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분야는 상용화율이 낮고, 기초연구가 수반되며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급기관에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에너지․자원 R&D 기획․평가 업무 이관에 이어서 사업관리 업무까지 평가원에 이관시키는 것은 기술과 보급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등 에너지․자원 분야 전담기관의 존립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R&D는 보급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존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이번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년 11%로 세웠는데, 그 타당성은 차치하고, “개발 따로, 보급 따로” “로드맵 따로, 실행 따로”로는 이 보급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장관, R&D의 사업관리 기능을 보급사업에서 분리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가?

혹시 지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에너지․자원 R&D기능의 통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에너지기본법에 에기평을 설립한다는 입법예고(지경부 공고제2008-249호, 2008.9.16)했는데, 처음에는 민간재단설립을 추진했다가 이제는 법정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사 에기평을 법정기관화 하더라도 에너지기본법에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 에너지 기본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결론적으로 R&D정책 방향의 Keyword는 시장, 성과, 그리고 개방에 있다. 사업관리 기능은 보급기능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급기관에 존치시키고, 에기평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