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14(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정책비서(C.P : 010-5495-1613 / E-mail : justice1@assembly.go.kr)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수도권 규제 완화할 경우 GDP 2.7% 추가성장

- 2008년부터 10년간 GDP 약 100조원 증가할 것!!

2. 경기도 2급 이상 고위직, 서울시의 17.8% 수준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서울시의 3.8배, 전국 평균의 3.5배

3.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고!!

- 1인당 2,045명 담당, 필요인력 확보율은 63.9% 전국 최저

4. 작년 지방세 체납액 8천 7백억원으로 전국 1위!!!

- 결손처분총액도 1675억원, 3년간 지속증가

5. 작년 경기도 채무 3조원, 전국 최고 수준!!

- 경기도본청 채무 1조 2천억으로 19.6% 증가

수도권 규제 완화할 경우 GDP 2.7% 추가성장

2008년부터 10년간 GDP 약 100조원 증가할 것!!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천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이것은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 25개로 제한 되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까지 확대하거나,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서 96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 허용할 것과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할 것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대학 유치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건축비․연구비 지원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것등을 주문하였다.

수도권규제 완화가 국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10억원)

	GDP	소비	투자	중앙정부지출
2008년	11282.3	4028.8	5820.6	1232.6
2010년	12850.5	5075.0	6093.2	1444.4
2012년	14937.1	6305.0	6674.5	1679.9
2014년	17391.1	7716.8	7409.9	1943.4
2016년	20140.2	9208.7	8338.4	2226.7
2018년	23315.8	11178.4	9143.2	2572.4
합 계	99916.8	43512.7	43479.7	11099.3

경기도 2급 이상 고위직, 서울시의 17.8% 수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서울시의 3.8배, 전국 평균의 3.5배

경기도의 2급 이상 고위직이 5명으로 28명인 서울시의 17.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기능 단위인 실국수를 보면 서울은 14개 이내, 경기도는 18개 이내로 4개 실국이 많으나, 현장에서 정책조정, 정책결정 등 정책수행이 가능한 2급 이상 고위직 인력은 서울시의 17.8% 수준이고, 1단계 낮은 직급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실․국․본부장
			1급	2～3급
경기도(5)	고위공무원 “나” 급(2)	고위공무원 “라” 급(1)	o	2
서울시((28)	정무직(2)	고위공무원 “나” 급(1)	5	20

서울시의 경우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종전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면서 공무원 직위가 1직급씩 상향조정되고, 행정 1,2부시장의 기구로 되었으며, 1981년도에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기획관리실장은 1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되었다.

원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인구가 서울시 보다 1백만 명이나 많고 2001년 이후 연 평균 2.9%의 계속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급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에 비해 관리직도 적고,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공무원의 직급이 1단계씩 낮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3,666명으로 서울(942명)은 물론 전국 평균(1.02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원 및 인건비 운영 실태 비교 >
☞ 일반직 공무원수 : 서울시의 28.2% 수준 - 경기도 3,054명, 서울시 10,829명 ※ 시군구를 포함해도 서울시가 4,367명 많음(경기도 38,157, 서울 42,524) ☞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서울시의 3.8배, 전국 평균의 3.5배 ※ 경기도 3,666명, 서울 942명, 전국 평균 1,026명 ☞ 예산총액 및 자주재원 대비 총액인건비 비율은 전국 최저 ※ 예산총액 경기1.4%, 서울3.2%, 전국3.1% / 자주재원 경기2.0%, 서울3.8%, 전국5.3%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고!!

1인당 2,045명 담당하지만, 88%가 2교대 격무에 시달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최고인 2,045명에 달하고, 전체 소방공무원 5,430명의 88%인 4,006명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소방력 기준 대비 소방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은 08년 8월 현재 5,430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45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 1,567명보다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필요인원은 8,486명이지만 정원은 5,430명에 불과해 확보율은 전국 평균인 83.7%에 훨씬 못미치는 63.9%에 불과하였다.

원 의원은 “인력부족 및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하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만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방재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주요 외국의 소방․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사례를 보면 이태리 88.7%, 프랑스 78.4%, OECD 국가 평균 67.7% 등 높은 국비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전체 지방소방예산의 1%에 불과하여 나머지 99%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소방력 기준 대비 소방공무원 현황>                                                                                                            (단위 : 명)

시ㆍ도	인구수	소방공무원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소방력기준 (2교대시)	현정원	확보율
계	49,268,928	37,526	31,430	83.7%	전국 평균 1,567
경 기	11,106,211	8,486	5,430	63.9%	2,045
서 울	10,191,710	5,373	5,327	99.1%	1,913
부 산	3,587,439	2,211	2,231	101%	1,608
대 구	2,493,261	1,670	1,532	91.7%	1,627
인 천	2,664,576	1,450	1,924	132.7%	1,385
광 주	1,413,444	973	844	86.7%	1,674
대 전	1,475,659	1,036	1,052	101.5%	1,402
울 산	1,099,995	833	658	79.0%	1,671
강 원	1,503,806	2,009	1,692	84.2%	889
충 북	1,506,608	1,508	1,131	75%	1,332
충 남	1,995,531	1,573	1,635	103.9%	1,221
전 북	1,862,277	1,870	1,451	77.6%	1,283
전 남	1,929,836	2,160	1,559	72.2%	1,238
경 북	2,681,364	2,948	2,274	77.1%	1,179
경 남	3,196,953	2,696	2,096	77.7%	1,525
제 주	559,258	730	594	81.4%	942

작년 지방세 체납액 8천 7백억원으로 전국 1위!!!

결손처분총액도 1675억원, 3년간 지속증가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체납액 총액	결손처분총액	체납액 총액	결손처분총액	체납액 총액	결손처분총액
계	2,782,143	742,619	2,863,136	728,828	2,808.908	832,961
서 울	692,522	307,036	786,055	284,082	765,799	352,022
경 기	831,856	141,867	859,268	164,325	877,053	167,500

<지방세 과오납 시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시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과오납 건 수	금 액	전체 과오납 건 수	금 액	전체 과오납 건 수	금 액
계	1,843,882	380,931	2,004,396	351,886	2,374,540	504,667
서 울	914,087	166,878	620,583	86,777	830,659	153,816
경 기	303,003	82,211	445,981	108,608	497,152	124,819

2007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약 8770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는 전년에 비해 170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중 약 30% 가량을 차지하였고, 체납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 총액 역시 2007년 기준으로 1675억원으로 서울보다는 작았지만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금액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 의원은 “체납 사유를 보면 납세기피 태만, 납부능력 상실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을 줄일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체납과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과 과오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작년 경기도 채무 3조원, 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본청 채무 1조 2천억으로 19.6% 증가

작년 경기도의 채무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본청의 채무규모는 1조 2천억원으로 06년보다 19.6%로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채무액이 06년에 비해 3.9% 감소한 경우와 대비를 이루었다.

행안부와 경기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채무규모는 16개 시․도 가운데 2007년 기준 3조 552억원으로 전체 채무 18조 2천억원 가운데 16.7%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최고 규모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본청의 채무 증가율을 보면 2006년 40.8%, 2007년 19.6%이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2006년 4.4% 증가에 불과하고, 2007년의 경우 3.9% 감소하였다.

1인당 채무규모 역시 경기도 본청의 경우 1인당 11만 5천원 가량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채무증감 사유로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을 들고 있는데, 경기도의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를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경기도 본청의 채무 팽창은 결국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채무절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채무 증감 사유>

(단위:억원)

구분	채무액			채무 증감사유
	2005	2006	2007
계	174,480	174,351 (△0.07%)	182,076 (+4.43%)
서울	10,121	9,189	13,651	지하철 건설 및 상하수도 사업 등
부산	19,255	20,372	23,063	지하철 건설 및 도로건설 등
대구	23,529	17,345	18,223	지하철 건설 및 도로건설 등
인천	11,787	13,020	14,581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경기장건설 등
광주	9,105	9,129	8,771	지하철 건설 및 도로건설 등
대전	6,320	5,797	5,316	지하철 건설 및 상하수도 사업 등
울산	5,738	5,937	5,602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등
경기	30,434	31,786	30,552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
강원	9,322	9,747	10,031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
충북	3,399	3,546	4,006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등
충남	6,127	5,521	5,817	상하수도, 택지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 등
전북	7,072	7,474	7,982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전남	6,013	6,506	6,493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등
경북	10,064	10,639	10,351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
경남	9,669	11,878	12,339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
제주	6,525	6,465	5,298	도로건설, 상하수도 및 재해복구비 등

※시․군․구 채무를 광역 시․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