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장호영 비서관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증가는 결국 국민 몫!!!!!!!!!

-2018년 적자보전금 6조 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공무원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천940억원, 2014년 2조7천898억원, 2016년 4조3천176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과세소득의 5.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 1조333억원, 2010년 1조29억원, 2011년 1조1천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 듬.

□그러나 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천940억원, 2014년 2조7천898억원, 2016년 4조3천176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함. 2018년 이후에도 상승곡선을 그려 계속 올라갈 것임.

□연금개혁안은 차후 몇 년 동안 적자보전금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임시방편이나 땜질처방으로 보여 지고 임시방편 식으로 개혁을 한다면 차후에 또 다시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다시 올 것임.

■참조

■ 참조 보전률 장기 전망 추이

출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