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4

1.전라북도 초·중·고 학생 8.6% 정신건강 정밀 검진 필요

-전국에서 정신건강 상태 가장 양호/충남 23.2%로 최고

-전국 평균 15.8%

김춘진 의원 “학교내 정신보건대책 마련 시급”

2.전라북도 학생 10명중 1명 비만

-전북 비만률 10.6%/ 제주 15.1% 최고

김춘진 의원 “학생들의 비만 문제 심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3.전라북도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급증

-04년 1,579건/ 07년 2,078건

-학생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최다

김춘진 의원 “학교내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4.전라북도 보건교사 배치율 평균이하

-54% 학교만 보건교사 배치/ 전국평균 65%

김춘진 의원 “의료시설에 접근성 낮은 농어촌지역 보건교사 우선

배치되어야 ”

5.전라북도 07년 학업중단 학생 2,328명

-가정형편 및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최고 많아

김춘진 의원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학업중단자 양산”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 8.6% 정신건강 정밀 검진 필요

-전국에서 정신건강 상태 가장 양호/충남 23.2%로 최고

-전국 평균 15.8%

김춘진 의원 “학교내 정신보건대책 마련 시급”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범실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중 8.6%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32,222명중 검사에 동의한 31,187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은 4,918명(15.8%)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조사대상 1,796명의 학생  155명(8.6%)의 학생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2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의 경우 13%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가 8.6%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입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학교보건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우리 미래 동량인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전라북도 학생 10명중 1명 비만

-전북 비만률 10.6%/ 제주 15.1% 최고

김춘진 의원 “학생들의 비만 문제 심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 10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가 9.3%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11.1%, 고등학교가 1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학생중 11.8%가 비만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5.1%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8.4%로 가장 낮으며 전라북도는 10.6%로 전국평균 보다 비만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비만률이 04년 10%, 05년 10.4%, 06년 11.6%, 07년 1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05년 11.8%, 06년 10.5%, 07년 10.6%로 점차 낮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만큼, 어린나이에 비만에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비만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지역별 비만율 관련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최근 3년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생 비만현황(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서울	초	9.3%	12.6%	12.8%
	중	12.2%	12.7%	10.5%
	고	10.7%	13.9%	15.3%
	소계	10.6%	13.0%	12.9%
부산	초	11.9%	11.5%	14.6%
	중	11.3%	11.8%	13.4%
	고	16.3%	14.3%	14.8%
	소계	12.9%	12.3%	14.3%
대구	초	12.1%	13.1%	12.0%
	중	12.0%	12.4%	12.6%
	고	15.4%	14.9%	15.0%
	소계	12.9%	13.4%	13.2%
인천	초	10.2%	12.1%	9.7%
	중	13.3%	14.0%	10.8%
	고	16.2%	15.9%	10.7%
	소계	12.5%	13.4%	10.4%
광주	초	8.1%	10.5%	10.6%
	중	8.3%	11.6%	11.4%
	고	10.9%	13.5%	13.1%
	소계	8.9%	12.2%	11.7%
대전	초	10.3%	11.2%	9.0%
	중	8.1%	11.8%	6.8%
	고	14.6%	13.7%	10.4%
	소계	10.7%	11.9%	8.7%
울산	초	11.7%	8.4%	13.3%
	중	10.2%	11.2%	12.9%
	고	10.9%	13.6%	13.6%
	소계	11.1%	10.3%	13.3%
경기	초	8.8%	10.1%	10.4%
	중	9.0%	10.8%	9.5%
	고	12.0%	11.4%	13.1%
	소계	9.5%	10.5%	11.0%
강원	초	10.8%	11.3%	6.5%
	중	10.9%	11.2%	8.1%
	고	12.4%	11.8%	10.6%
	소계	11.2%	11.4%	8.4%
충북	초	11.6%	10.8%	11.0%
	중	10.7%	10.7%	14.1%
	고	10.2%	10.7%	11.1%
	소계	11.0%	10.7%	12.1%
충남	초	11.3%	11.6%	9.7%
	중	12.4%	11.3%	13.1%
	고	13.2%	13.1%	11.9%
	소계	12.0%	11.8%	11.6%
전북	초	6.1%	9.9%	11.1%
	중	12.1%	10.4%	9.3%
	고	21.6%	12.2%	11.3%
	소계	11.8%	10.5%	10.6%
전남	초	8.1%	9.4%	9.6%
	중	9.0%	9.9%	10.3%
	고	8.9%	11.3%	10.6%
	소계	8.6%	10.0%	10.2%
경북	초	12.2%	14.1%	12.0%
	중	11.9%	13.3%	12.7%
	고	12.5%	10.1%	13.3%
	소계	12.2%	12.9%	12.7%
경남	초	10.2%	10.0%	14.3%
	중	10.1%	10.4%	14.5%
	고	16.1%	11.3%	13.8%
	소계	11.6%	10.4%	14.2%
제주	초	6.3%	14.3%	14.3%
	중	11.3%	13.9%	15.6%
	고	12.5%	16.0%	15.4%
	소계	9.1%	14.6%	15.1%

전라북도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급증

-04년 1,579건/ 07년 2,078건

-학생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최다

김춘진 의원 “학교내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에 따르면 2007년도에 2,078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04~’08년 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단위 : 명, 천원)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전북	‘04	건수	790	1	4	2	782	1,579
		금액	779,843
	‘05	건수	772	3	0	0	557	1,332
		금액	728,580
	‘06	건수	1,323	4	1	2	385	1,715
		금액	815,840
	‘07	건수	1,399	2	0	1	676	2,078
		금액	778,556
	‘08.8월말	건수	802	3			166	971
		금액	244,837	197			69,334	314,368

그중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관리흠 2건, 학생간 다툼 1건, 기타가 676건이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2007년 한해 7억 7천 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579, 2005년 1,332건, 2006년 1,715건, 2007년 2,07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내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 1차적으로 학교 책임인 만큼, 학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김춘진(016-9716-3543)

전라북도 보건교사 배치율 평균이하

-54% 학교만 보건교사 배치/ 전국평균 65%

김춘진 의원 “의료시설에 접근성 낮은 농어촌지역 보건교사 우선

배치되어야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54.3%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 '08. 4. 1 기준, kedi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전체	49	39	79.6	9,424	6,361	67.5	1,756	920	52.4	11,229	7,320	65.2
서울	10	9	90.0	900	879	97.7	368	328	89.1	1,278	1,216	95.1
부산	4	3	75.0	483	441	91.3	129	68	52.7	616	512	83.1
대구	4	3	75.0	333	285	85.6	93	63	67.7	430	351	81.6
인천	2	2	100.0	410	330	80.5	51	15	29.4	463	347	74.9
광주	3	3	100.0	211	191	90.5	73	34	46.6	287	228	79.4
대전	0	0	0.0	237	178	75.1	50	10	20.0	287	188	65.5
울산	0	0	0.0	208	138	66.3	19	7	36.8	227	145	63.9
경기	2	2	100.0	1,799	1,356	75.4	244	167	68.4	2,045	1,525	74.6
강원	2	2	100.0	604	277	45.9	40	15	37.5	646	294	45.5
충북	6	3	50.0	421	249	59.1	48	26	54.2	475	278	58.5
충남	3	2	66.7	655	349	53.3	84	4	4.8	742	355	47.8
전북	4	4	100.0	639	342	53.5	120	68	56.7	763	414	54.3
전남	1	1	100.0	771	348	45.1	91	40	44.0	863	389	45.1
경북	2	2	100.0	803	483	60.1	174	62	35.6	979	547	55.9
경남	3	1	33.3	788	445	56.5	156	9	5.8	947	455	48.0
제주	3	2	66.7	162	70	43.2	16	4	25.0	181	76	42.0

지역별로는 서울이 95%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54.2%로 전국 평균 배치율인 65.2% 보다도 9%가 낮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은 “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배치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

전라북도 07년 학업중단 학생 2,328명

-가정형편 및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최고 많아

김춘진 의원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학업중단자 양산”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2,32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가 439명, 중학교가 392명, 일반계 고등학교가 469명, 전문계 고등학교가 1,028명으로 가장 학업중단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사유별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591명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경우가 251명 순인 것으로 나왔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적응이 152명, 가정형편이 122명으로 나왔다.

김춘진 의원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학업중단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문제”며, “특히, 학교부적응 및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것은 현행 교육정책과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내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6-9716-3543)

※별첨: 2007년 전라북도 초·중·고 학업중단자 현황

<2007년 초등학교>

구 분	총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계	여자	합 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 계	3,672,207	1,752,912	18554	8235	18315	8123	239	112
서울	633,486	304,022	4641	2097	4603	2085	38	12
부산	227,494	106,969	1031	496	1007	480	24	16
대구	189,585	88,581	602	279	596	276	6	3
인천	205,781	98,712	895	359	892	358	3	1
광주	127,758	61,181	402	173	396	170	6	3
대전	120,881	57,677	644	279	639	277	5	2
울산	94,111	44,031	433	174	425	170	8	4
경기	920,586	442,369	6669	2945	6623	2928	46	17
강원	110,747	52,935	419	190	411	185	8	5
충북	116,711	55,657	297	133	293	132	4	1
충남	150,382	72,240	467	200	439	184	28	16
전북	143,293	69,168	439	173	430	169	9	4
전남	141,424	67,999	398	182	386	175	12	7
경북	187,309	88,297	372	166	367	163	5	3
경남	254,368	120,030	765	355	733	339	32	16
제주	48,291	23,044	80	34	75	32	5	2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2003-2007)

*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유예․면제를 학업중단학생으로 봄.

<2007년 중학교>

구 분	총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계	여자	합 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 계	2038611	952515	16038	7258	15449	6973	589	285
서울	365579	170457	4601	2124	4442	2051	159	73
부산	139913	64092	957	432	900	408	57	24
대구	112708	51116	490	215	483	213	7	2
인천	118916	56264	755	322	746	315	9	7
광주	71092	33866	364	160	358	155	6	5
대전	67431	31541	540	245	526	239	14	6
울산	54737	24737	252	112	233	102	19	10
경기	488203	231101	4749	2119	4687	2089	62	30
강원	59168	27892	331	159	314	150	17	9
충북	64261	30003	407	179	391	169	16	10
충남	78437	36942	552	245	494	215	58	30
전북	78526	37462	392	179	352	155	40	24
전남	75460	35803	447	203	425	193	22	10
경북	100182	45493	395	177	378	168	17	9
경남	138290	63491	634	311	561	278	73	33
제주	25708	12255	172	76	159	73	13	3

<2007년 일반계 고등학교>

구분	총학생수		제적/중퇴및휴학자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419,486	677,614	15,477	6,311	1,590	799	4,395	1,714	200	70	5,855	2,162	3,437	1,566
서울	297,663	141,249	3,416	1,343	360	180	906	278	24	9	986	369	1,140	507
부산	99,229	48,081	863	386	129	63	152	67	5	3	259	97	318	156
대구	83,399	39,155	704	281	100	32	139	60	3	1	264	94	198	94
인천	85,202	40,768	989	350	87	45	155	57	15	4	506	146	226	98
광주	48,714	24,173	599	199	50	26	306	74	3	1	110	42	130	56
대전	50,889	24,603	712	325	82	40	130	84	10	5	296	120	194	76
울산	39,631	18,529	239	107	20	8	51	23	0	0	100	49	68	27
경기	320,890	156,564	3,938	1,628	342	198	1,303	548	113	35	2,136	833	44	14
강원	30,638	13,704	308	122	38	18	40	18	1	1	126	43	103	42
충북	39,492	19,377	383	177	38	20	80	34	3	2	143	60	119	61
충남	53,390	24,936	696	296	59	32	209	90	7	4	212	88	209	82
전북	47,282	22,449	469	202	51	30	122	38	3	2	152	44	141	88
전남	46,695	23,191	517	233	67	36	256	112	6	3	86	34	102	48
경북	67,237	30,333	615	239	68	26	229	98	7	0	163	37	148	78
경남	94,647	43,372	942	383	89	42	295	119	0	0	296	100	262	122
제주	14,488	7,130	87	40	10	3	22	14	0	0	20	6	35	17

<2007년 전문계 고등학교>

구분	총학생수		제적/중퇴및휴학자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487,492	222,105	17,466	7,130	584	254	5,805	2,325	834	371	8,160	3,210	2,083	970
서울	64,279	32,444	2,641	1,170	60	29	781	256	90	43	1,283	614	427	228
부산	39,905	15,765	1,512	527	65	24	231	113	59	17	871	280	286	93
대구	24,228	8,578	809	303	29	15	101	17	27	16	612	234	40	21
인천	26,278	12,430	981	374	15	4	184	103	11	0	666	221	105	46
광주	15,645	6,798	705	281	9	4	292	73	175	117	123	56	106	31
대전	12,149	5,125	504	203	16	7	172	67	17	10	225	72	74	47
울산	11,094	4,578	419	167	9	2	159	77	17	3	198	66	36	19
경기	115,745	53,557	3,962	1,585	123	56	1,527	662	194	59	2,091	801	27	7
강원	24,858	12,494	726	348	37	19	188	81	19	8	286	141	196	99
충북	18,906	8,043	623	225	24	10	254	72	43	13	214	100	88	30
충남	18,763	8,742	639	269	58	25	296	112	13	6	223	107	49	19
전북	24,936	12,160	1,028	414	13	9	591	214	49	24	251	100	124	67
전남	23,569	10,518	932	400	31	12	392	166	18	7	263	83	228	132
경북	29,570	13,441	888	377	44	17	302	159	13	7	440	154	89	40
경남	29,751	13,901	791	356	40	15	259	112	81	39	325	154	86	36
제주	7,816	3,531	306	131	11	6	76	41	8	2	89	27	122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