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5일 (일)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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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민자사업 수요예측 ‘엉터리’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실제교통량 수요예측 크게 빗나가 막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김성순 의원 …  “민자사업 면밀한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고의․과실 과다수요예측 용역업체 의법조치, 운영수입보장 경감대책 마련해야”

○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교통량 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졌고, 운영수입보장 또한 과다하여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수요예측이 일평균 20만7,421천명이었으나 실제는 6.4%인 일평균 1만3,212명이 이용하는데 불과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2.1%인 일평균 6만8,711대에 머물렀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5만5,624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8.2%인 3만2,39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와 도로 운영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예상수요량의 최대 80~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운영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인천공항철도 시행자에게 1,093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에 80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이루어져 교통량이 예상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수요예측 재검증제도 등을 통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민자사업 수요예측시 용역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성이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고, 과다한 운영수입보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는 수요예측이 가장 크게 빗나갔는데,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의하면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007년도 운행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만3,212명, 수입 77억원에 불과하여 1일 평균 20만7,421명, 예상수입 1,300억원의 당초 수요예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및 교부실적”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2008년에 지급하여야 할 2007년 3월~12월 최초지급분 운임수입보조금의 규모는 협약기준(90% 미달분)에 의해 1,09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8년 4월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주)로부터 자금재조달 신청이 있어 현재 KDI에서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운임수입보조율 축소 등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현재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철도 운영권 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기대수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50:50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운영실적은 금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수송실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일평균 수송실적은 1만6,513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실시협약에 의한 2008년도 수요예측 1일평균 22만6,642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2008년도 예측수입은 1,900억원이나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금년에도 운영수입보장에 의해 1천억원을 훨씬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표1> 인천공항철도 운임수입보조금 교	부신청 내역

(수요: 명/일, 수입 :억원)

년도	예측(협약)			실적		운영수입보조 b-c
	수요	예상수입 a	보장수입 b=a*0.9	수요	수입등 c
2007년	207,421	1,300	1,170	13,212	77	1,093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표2> 인천공항철도 수송실적(2008년도)

(인/일)

구 분	실시협약 (일평균)	수송실적 (일평균)	비 고
1월		15,844	2008년 협약(예측수입) 1,900억원
2월		14,896
3월		15,242
4월		16,009
5월		16,868
6월		17,231
7월		17,864
8월		18,053
월평균	226,642	16,513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공항철도 과다수요예측의 원인에 대해 인천공항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 예측수요 감소와 더불어 부정확한 수요예측 모형의 적용, 철도수송분담률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 지하철 환승에 따른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2010년 말 완공할 예정인 김포공항~서울역간 2단계구간을 조속히 완공․개통하여 수요를 늘리는 한편, 과다한 운영수입보장을 축소․개선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 접근 대체교통 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총 투자비 4조995억원(민간 3조110억원, 정부 1조885억원)을 투입하여 인천공항~서울역간 61.0km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 40.3km는 지난해 3월 개통하였으며,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 20.7km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철도 시행자는 현대컨소시엄인 인천공항철도(주)로, 참여업체는 현대건설(주) 27%, 대림산업(주)17.5%, (주)포스코건설 11.9%, 동부그룹 10.8%, 정부 9.9% 등이다.

<표3> 인천공항철도 참여업체 및 지분

(단위 : 억원)

건설사	지분율	금액	비건설사	지분율	금액
현대건설(주)	27.00%	2,514	건설교통부	9.9%	922
대림산업(주)	17.50%	1,629	현대해상화재(주)	1.30%	121
(주)포스코건설	11.87%	1,105	(주)청석	1.20%	112
동부그룹	10.79%	1,005	삼표이앤씨(주)	1.00%	93
(주)케이씨씨	7.66%	713
삼환기업(주)	5.40%	503
삼부토건(주)	5.00%	465
고려개발(주)	1.38%	128
계	86.6%	8,062	계	13.4%	1,248

○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당초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통행료감면분 45억원과 운영수입보장 763억원 등 80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금은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2004년 1,114억원, 2005년 767억원, 2006년 805억원, 2007년 808억원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총 6,4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인천공항 고속도로	계	1,063	823	1,050	1,114	767	805	808
	운영수입보장	591	683	953	1,009	660	710	763
	통행료 감면분	111	140	97	105	107	95	45
	개항 조정분	361	-	-	-	-	-	-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연도별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통행량는 1일 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2.1%에 불과한 1일 평균 6만8,711대에 머물러 6만3,254대에 대해 과다수요예측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5>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량 현황

(단위 : 대/일)

년도	예상통행량(A)	실제통행량(B)	차(A-B)
2001	110,622	51,939	58,683
2002	121,496	54,244	67,252
2003	133,438	55,323	78,115
2004	146,554	59,780	86,774
2005	119,026	62,831	56,195
2006	125,322	65,571	59,751
2007	131,965	68,711	63,254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민자사업 관련 수요예측시 용역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위법성이 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부실수요 예측시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 신공항하이웨이(주) 지분현황

(단위 : 억원, %)

출자자	금액	비율
한국교직원공제회	991	45.1
MKIF	530	24.1
교보생명보험(주)	330	15.0
삼성생명보험(주)	194	8.8
대한생명보험(주)	77	3.5
(주)우리은행	46	2.1
삼성화재해상보험(주)	30	1.4
합 계	2,198	100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까지 연장 40.2km(6~8차로)로, BTO 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으로 총 1조 7,440억원(민간 1조4,602억원, 국고 2,838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에 개통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운영수입보장이 협약수입의 80%미달분 전액이며, 보장기간은 20년이다. 시행자는 신공항하이웨이(주)로, 지분현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45.1%, 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1%, 교보생명보험(주) 15.0%, 삼성생명보험(주) 8.8% 등이다.

○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당초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협약교통량은 일평균 5민5,624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58.2%인 3만2,390대에 불과했다.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은 2003년 47.1%에서 2004년 52.4%, 2005년 54.7%, 2006년 55.9%, 2008년 58.2%로 상승하고 있으나, 당초 교통량 수요예측이 과다한 것은 여전하다.

BTO 사업으로 추진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운용수입보장이 협약수입의 82% 미달분 전액으로 보장기간은 20년이며, 이에 따라 2007년 40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84억원을 운영수입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사업자 지분현황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6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3%, 국민은행(유가증권신탁) 19.7% 등이다.

<표7>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연도별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 차이

기간	통행수요
	협약교통량(대/일)	실제교통량(대/일)	비율(%)
2003년	46,423	21,589	47.1
2004년	48,081	25,189	52.4
2005년	50,344	27,524	54.7
2006년	53,692	30,017	55.9
2007년	55,624	32,390	58.2

<표8> 천안~논산 고속도로 개통이후 통행료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천안~논산 고속도로			404	386	390	404	(390)

※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괄호안의 금액은 미지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