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5일 (일) ◦내 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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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낙찰관련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 금품수수 6급직원 파면

민주당 김성순의원 … “직무관련 청렴의무 위반 일벌백계해야”

○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국토해양위)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위직원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명이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7명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향응수수 등으로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본부 양모씨(6급)는 A청이 발주한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업체로부터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04년 2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1,58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6,4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17일 파면되었다.

또한 ○○항공청 성모씨(7급)도 A청이 발주한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업체로부터 동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04년 2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4월17일 파면되었다.

그리고 ○○항만청의 임모씨(5급)는 B청의 신항 연결잔교 등 발주공사 담당자로서 ’06년 7월3일부로 C청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위 공사업체로부터 그동안 도와준 사례로 7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수수하고, ’06년 11월 C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업체로부터 '07년 일본 항만시설 견학 경비 195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6월26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정모씨(5급)은 업체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8월22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은 사례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적지 않았다.

○○국토청의 오모씨(기능9급)는 A사무소에서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05년 4우러부터 9월사이에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3회에 걸쳐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06년 4월 및 6월경 위 사람이 운전한 과적차량을 통과시킨 혐의로 지난해 3월23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청의 변모씨(6급)는 관련업체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19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본부의 최모씨(5급), ○○국토청의 구모씨(6급), ○○국토청의 박모씨(6급)은 A청이 시행하는 지역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공사의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04년 3월부터 ’05년 10월 사이에 구모씨는 10회에 걸쳐 3,170만원을, 박모씨는 500만원을, 최모씨는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6년 10월2일 각각 파면, 정직 3월,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일부 비위직원에 대해 견책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하는 사례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징계로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