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17대 국회 행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정에 반영하도록 주문해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7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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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5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가 66.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17.0%,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1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북 격차가 큰 분야를 물었습니다.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가 4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학원 등 교육여건 차이’가 3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분야로는 ‘문화시설의 차이’ 5.9%, ‘교통여건의 차이’ 4.8%, ‘공원 녹지 등 환경의 차이’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력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 69.0%→ 2006년 63.7%→ 2007년 58.1%→ 2008년 49.5%로 점차 응답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교육여건 차이’의 경우 2007년 23.2%→3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수위시절의 영어몰입식 교육 추진, 서울시 의회의 학원 24시간 영업허용 시도, 지난 7월 30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출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교육을 부추기는 무한경쟁 교육정책으로 인해 강남북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가 커질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17.4%→36.5%). 특히 강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46.4%)이 향후 강남북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소위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등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인식의 격차는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소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당장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개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시장께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세가 개편되면 서울시가 25개구에 나누어주는 균형발전재원 1000억정도가 줄어됩니다. 자치구의 재정을 위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국무회의등에서 철회를 요청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밝힌 시정 5대 핵심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 참고 (서울시정 5대 핵심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자치구별 균형발전’, ‘한강의 경관 개발 및 이용 편의 개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울 도심지의 대기오염 개선’

5가지 모든 항목에서  ‘이전과 차이없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객 1,200만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광객 1,200만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해외 광고․마케팅 사업비도 지난해 33억에서 750%나 오른 250억으로 대폭 늘렸고, 1년에 한번 열던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올해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총 4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45억에서 98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베이징 올림픽을 ‘연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기회로 보고 베이징 올림픽에 온 외국인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여름일정도 8월로 조정하고, 280억 가량 예산을 들여 중국 광둥, 산둥, 장쑤등 동부 3성에서 서울관광설명회와 홍보전 까지 벌였지만, 정작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37만 7860명→36만 6517명)

여행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다”며 “축제가 관광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민의 10명 중 1명 만이 관광자원 개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광자원개발이 목표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강르네상스계획, 아리수 음용 의향,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물었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한강르네상스계획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명박 하면 청계천을 떠올리듯이 오세훈 시장하면 한강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짐작합니다만, 추진과 재검토 의견이 팽팽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50%에 육박합니다. 2010년까지 6,25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기 보다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한 서울시의 사업들을 기대하는 시민이 더욱 많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아리수 수돗물이 시판된다면 생수대용으로 마실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리수를 생수대용으로 마실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5.7%(매우 9.2% + 어느정도 26.5%)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62.3%(별로 37.1% + 전혀 25.2%)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아리수 시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안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 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시중에 병입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서울시도 아리수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아리수 시판은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 할 수 있기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수돗물은 각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시판하겠다는 것은 각 가정으로 수도관을 거쳐 나오는 수돗물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돈 있는 사람은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사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병입 수돗물에 대한 수질변화를 확인한 결과 아세트알데히드와 소독제부산물인 클로르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급성일 경우에는 폐수종, 호흡기관 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빈혈, 성장장애, 신장중량 증가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제가 수돗물의 위험성을 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나 멜라민 사태 등을 통해 그 어느때 보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망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컸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 ‘비용대비 경제성이 낮고 생태계 파괴우려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대입장’이 64.2%로  ‘한강유역의 상습침수 예방 및 물류, 관광자원 등 효과가 더 크다는 찬성입장’ 29.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지라도 시민이 동의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반영된 서울시민의 인식을 깊이 유념하시어 서울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