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북한 단거리 미사일 위험에도

불구 2001년 국방백서 이후 기술하지 않아

2008. 10. 8(수), 국방부, 합참 소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위험에 대해 우리 국방백서에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한나라당 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실크웜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대함미사일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국방백서에는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샘릿(Samlet)과 실크웜(Silk Worm) 대함미사일이 “인천 외항과 속초 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 해군함정은 물론 인천 및 속초로 들어오는 국·내외 상선 등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01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개량형 대함미사일이나 단거리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인 영국 Jane's Group이 지난 ‘07.5.31일 발간한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사거리 95km의 구형 대함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160km 정도의 개량형 실크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 실시된 시험발사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300km까지 비행했다고 한다.

이에 김동성 의원은 “지난 정부의 위협 축소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한 명백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향후 국방부는 이와 같은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안보평가를 통해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첨부 - 북한 대함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연도별 위협평가 (국방백서)

▲ 북한 대함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연도별 위협평가 (국방백서, 1988～2006)

발행연도	북한 대함미사일에 대한 국방부 평가
1988	“동ㆍ서해안에서 사거리 8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SILKWORM)은 서해 仁川외항과 동해 속초 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1989	상동
1990	상동
1991	“동ㆍ서해안에서 사거리 9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SILKWORM)은 서해의 인천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2	상동
1993	상동
1994	상동
1995	“동ㆍ서해안에서 사거리 9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SILKWORM)은 서해의 인천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 등 전력증강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	상동
1997	“동ㆍ서해안에 사거리 83~9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인천외항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전력 증강과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	상동
1999	“동ㆍ서해안에 사거리가 80~9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 일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ㆍ양양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2000	“동ㆍ서해안에 사정거리가 95km에 달하는 실크웜(SILKWORM) 지대함미사일 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ㆍ양양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2001	북한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음
2002	북한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음
2003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지대함유 도탄 시험발사 및 전국규모의 방공훈련 등 방어위주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심리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04	북한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음
2006	북한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음